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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84
대수 제9대 회기 제309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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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7월22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30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30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회기 연장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7월27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의원정수가 한 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정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지급은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근거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근거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제30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1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규칙을 인용한 6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ㆍ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제3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의사일정은 별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박창현
○청가의원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김동환
안전도시국장백명기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강광호
행정지원과장한광영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안전총괄과장강미정
건축과장이철호
보건정책과장안지원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년7월20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ㆍ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2022년7월21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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