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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월17일(금) 오전11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 국 가 제 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의사팀장 김석순)

(11시03분 개식)
○의사팀장 김석순 이어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강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강영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남구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구민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열네 명의 의원들은 ‘주민 감동 열린 의정’을 기치로 미래를 여는 주요사업과 민생을 꼼꼼히 살피는 성숙한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를 뜻하며 상대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 운명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 동반자로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뛰는 공존의 시대를 열고 주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한 해 구정운영의 기준이니만큼 집행부는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안제시를 통해 1년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도록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일 뒤면 절기상 대한이며 민족의 명절 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큰 추위는 없었지만 주변의 무관심으로 더 힘든 겨울을 나지는 않는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땀과 열정이 구민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함께하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0분 폐식)

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월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조정실장 문정애)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구슬의원)

!b   부  록b!
O !#A9021##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A9050##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11시1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17일부터 1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9021##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현미의원, 박구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ㆍ!#A9050##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문정애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18일부터 1월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구슬의원)
(11시26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박구슬의원입니다.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4, 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지 못한 남구를 위한 사업들이 묵은 갈등에서 벗어나 현명한 판단과 대처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삶의 방식과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더 이상 부모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공동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2019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를 진학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수업참여시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사설기관인 학원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방과후 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게 많은 대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학 중에는 어떨까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거나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돌봄비율은 13.9%로 OECD 국가 평균인 28.4%의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으로 그동안 시행되고 있던 학교돌봄사업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여전히 크게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돌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다함께돌봄사업의 목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 관사, 아파트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돌봄센터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하구를 시작으로 2019년 말 기준 8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서도 2019년8월에 용당초등학교 옆의 으라차차 방과후를 개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시행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래와 쉼, 놀이, 관계형성을 할 만한 환경이 적은 오늘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회이자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비, 공간마련비용,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과 간식비용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남구에서도 꿈나무지원센터와 남구청 별관 건립시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마련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다함께돌봄사업은 아직 진행이 더딥니다. 비단 남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간마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최소 20평 이상의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의 경우 돌봄센터가 자리 잡은 후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시설투자, 예산낭비 및 센터장소 재확보 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단지 아파트 신축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공간 설계시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간을 설계하듯이 입주민의 교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배려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젊은 세대와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입주를 고려한다면 건축사업 주최 측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별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파트 단위로 마련할 경우 아파트별 입주자 대표회의도 운영주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간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위 아동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채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향후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원투자로만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마을단위의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내의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도 유도할 수 있으며 재능기부 방식의 자원봉사로 진행할 경우 1365사이트를 통한 봉사시간 인정 등의 방법과 실비보전의 비용으로 이웃 간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공동육아공간으로 마련하여 연령에 상관없는 아동보육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마을공동육아 체계를 이룬 사례는 부산 명지에도 이미 있습니다.
 셋째, 남구형 다함께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정부 제안의 틀 안에서 사업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남구형 주민참여형 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한 개의 동에도 각자의 개성을 가진 여러 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마련되어 집에서 가깝다고만 가는 것이 아닌 나와 맞는 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널을 넓혀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와 빌라촌, 주택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도 공존해야 합니다.
 넷째, 다함께 돌봄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활동,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 공유와 전수를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MOU체결을 제안드립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방과후 교실 운영과 아파트 단위 공동육아체계를 구축한 사례 등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육아로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마을단위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자 연령제한에 대하여 미취학아동일지라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이 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향후 긴급아동돌봄센터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급하게 아동을 맡겨야 하는데 남구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긴급아동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기 보다는 익숙한 집 근처의 공간에 아이를 부탁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공감 가는 돌봄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구 곳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진 후 ‘남구 다함께돌봄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부산교육다모아’처럼 남구 일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방법은 독일과 호주 등지의 마더센터의 이용처럼 관내 주민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편의성과 이용의 폭을 넓히도록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남구형 아동돌봄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남구 곳곳에 시설을 마련하고 사업진행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구청주도의 사업으로만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자녀를 가진 남구 주민과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시설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주민이 사업내용과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돌봄센터의 설립을 직접 요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되고, 시설이 확대되고 주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남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촘촘한 아동돌봄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박구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총무과장    ||김희정
  재무과장    ||손종오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2020년1월6일 김현미의원 외 4인)
  요구의원 김현미
  찬성의원 박미순  조상진  허미향  백석민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2020년1월10일 박구슬의원 외 9인 발의되어, 2020년1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허미향  이강영  백석민  강건우  유명희
           이병준  김현미  서성부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0년1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1월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020년1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1월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의안제출
ㆍ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17일
      (6일간)
1월22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현미ㆍ박구슬의원)
ㆍ휴회의 건
1월18일
      (4일간)
1월21일
  (이상 3건, 2019년1월17일 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1월10일 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