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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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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3월19일(금)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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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4.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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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병준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근우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강영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백석민ㆍ서성부ㆍ허미향ㆍ김현미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철현ㆍ이병준ㆍ박구슬ㆍ강건우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백석민ㆍ서성부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이강영ㆍ고선화ㆍ조상진ㆍ박구슬ㆍ김철현의원 발의)
4.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박구슬ㆍ고선화ㆍ김현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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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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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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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병준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근우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강영의원 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의 남구 전입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지역의 청년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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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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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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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백석민ㆍ서성부ㆍ허미향ㆍ김현미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철현ㆍ이병준ㆍ박구슬ㆍ강건우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백석민ㆍ서성부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이강영ㆍ고선화ㆍ조상진ㆍ박구슬ㆍ김철현의원 발의)  
4.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은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야간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야간 로드킬 당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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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ㆍ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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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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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박구슬ㆍ고선화ㆍ김현미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하실 의원은 허미향, 박구슬, 고선화, 김현미의원님입니다.
먼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암, 감만1, 2, 용당동 허미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감만2동 마을안길 도로 노후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 관내 노후화되고 고바위에 위치한 지역들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도심의 도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해소될 예정이나 감만2동의 경우는 남구에서 몇 남지 않은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만2동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도로가 파손되고 경사져서 주민 통행 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수차례 구청에 도로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당, 감만1, 2동, 우암동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 안전사고 민원 미해결 건수는 총 21건으로 용당동 3건, 감만1동 5건, 우암동 3건, 감만2동 10건입니다. 현 실태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본의원은 오늘 담당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 발생으로 도로정비가 시급함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담당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어떤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도로정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담당부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장실사는 해 봤는지, 지역주민의 소리는 들어봤는지,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보고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는 건지 의구심을 들며, 만약에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단순히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였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를 등한시한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유지인 마을안길 등 도로정비 요청 건에 대해 모두 현장 답사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비법정 도로의 장기적 매입 추진을 촉구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주민들의 공공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보상 없이 소유자의 동의로만 추진된 도로 확장, 포장의 경우는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시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지역주민 간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21년3월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구 공무원들이 소극 행태를 개선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4, 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대연동과 용당동 일대 경관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구의 미래를 저해하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중 경관지구 폐지 등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의 역사, 문화적 볼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엔로터리 인근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과 유엔기념공원, 평화공원 일대는 1971년부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이 일대는 대부분 전답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며 1980년대에는 이미 주택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건폐율 40% 이하 높이 15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며,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높이 12m 이하로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1971년 이후 평화공원 인근은 자연경관지구 11만5,700㎡와 특화경관지구 15만8,440㎡로 1종 주거지역입니다. 두 공간의 합은 27만4,140㎡로 이는 축구장 33개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이 일대는 유엔묘지 주변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40년 전의 낡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각종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3월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특화경관지구의 바로 옆에는 9층 신축 아파트와 브랜드아파트 900여 세대가 조성되었으며, 인접한 대연사거리는 상업지구로 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용당동에는 이미 2007년에 700여 세대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축되었습니다. 게다가 평화공원은 남구 주민들의 대표적 여가 장소이며 아이들의 자연체험 공간으로 그 가치와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평화공원 주변 경관지구는 경관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고물상, 대형 화물차 주차장, 물류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가 이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변경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대연1동, 대연4동, 용당동을 아우르고 있는 경관지구는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및 존엄성 보호를 위하여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만큼 이제는 부산시가 남구 주민들을 위하여 낡은 규제를 해제할 때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경관지구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존치의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2023년에 부산시에서 2030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계획 중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남구 주민들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그리고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유엔기념공원 일대 경관지구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당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폐지를 부산시에 건의하기 위해 필요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유엔기념공원 인근 고물상 이전을 위해 과거 2005년도 APEC정상회의 개최 시 현재의 평화공원 조성 보상비 300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VIP 등 유엔기념공원 방문 시 재원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 일대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엔평화특구라는 특성에 걸맞도록 유엔기념공원 일대와, 평화공원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주민의 목소리를 내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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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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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6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의열단이 창립한 지 102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해인 만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많은 이들의 애국 충정에 더더욱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 역할과 국가 보훈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부산의 독립유공자는 115명에 이르나 2021년 현재 독립유공자 분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 자녀 등 505가구의 유족들이 남아계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여러분은 남구에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기도 한 안성녀 여사입니다. 안성녀 여사는 망명 당시 독립군 군복을 만들고 독립자금 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항일운동에 참여한 정황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4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다 2016년 부산지방보훈청과 남구청은 뒤늦게나마 안성녀 여사의 묘비와 상석을 설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걸맞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 주변으로는 나무와 잡초 등으로 인해 참배하기가 어려우며, 봉분 잔디도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채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묘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정확한 방향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길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에 안장되어 있는 안성녀 여사의 묘비 재정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은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영광보다 독립운동으로 집안을 돌보지 않아 경제적인 궁핍과 생활고에 허덕이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최저 생계비로 생활고를 겪다 타계하시는 상황이라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께 더 나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독립유공자 분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기본이 바로 선 도시가 되기 위해 3.1절, 8.15광복절에만 전시성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가족들에게 독립유공자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우리 역사의 굴곡마다 공동체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건강지원 등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구는 국가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부서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위한 감면 혜택 등을 널리 알려 유가족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더 나눌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조례를 점검하고 찾아 홍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훈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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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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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16개소, 민간 47개소, 가정 59개소, 직장 6개소를 비롯해 총 137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2021년3월10일 기준 3,989명의 재원 아동과 1,129명의 보육교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조리사는 8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안내 지침 상 보육교직원 중 조리원 배치기준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고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43개소가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육 교직원 중 보육교사는 경조사에 의한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 시비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20년도는 국, 시비 66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집에 237명의 대체교사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는 국, 시비 93억 1,800만원을 확보하고 대체 보육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사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없어 교육, 휴가, 병가 등으로 부재 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급식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체 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으로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의 급식 중단 등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집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급식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8년4월부터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9년3월부터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3월부터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021년4월부터 재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연제구는 53개소 102회, 해운대구는 78개소 262회의 조리사를 지원하였으며, 이용 어린이집에서의 이용률 및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부산시 구, 군으로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추진하는 방법,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는 방법 등 남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빈틈없는 안심 급식과 조리사의 재충전 기회 제공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이상으로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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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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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3월17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ㆍ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1년1월18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심사경과 보고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2건, 2021년3월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례안
  (2021년3월17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3월15일 허미향ㆍ박구슬의원, 3월17일 고선화의원, 3월18일 김현미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