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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78
대수 제8대 회기 제297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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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0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졘설명
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강영의원)


   부  록
O 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O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O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강영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기타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2021년6월10일부터 6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박미순의원, 강건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전략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325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08326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강영의원)  

(11시28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강영의원님입니다.
이강영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노후ㆍ쇠퇴되고 있는 문현지역 공동주택의 자생적 정비활동 촉진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현동 지역은 행정구역상 남구이면서 생활권은 남구, 진구, 동구가 섞인 남구 북서쪽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전 군부대 주둔지역이었던 문현2동은 이마트, 금융센터와 같은 고층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3동은 여러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반면 문현1, 4동은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남구의 관문에 있는 문현동 351-7번지 일원입니다. 지난 3월31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현동 351-7번지 일원은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과 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나서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대 대부분은 장고개 초입의 급경사 지역에 지어져 40년 이상 거주해오다 보니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 누수가 많아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균열이 생긴 벽면을 임시방편으로 조치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곱창골목에서부터 보광맨션에 이르는 상업지역이 지역주택개발을 통해 머지않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351-7번지 일원의 위쪽도 지역주택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두 지역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351-7번지 일원은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하여 노후와 쇠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20% 이하지만, 3종은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로 개발 착수 환경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남구의 관문인 이 지역의 종 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후된 문현동 지역의 자생적인 주택 정비활동을 위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여 수립하는 부산 도시관리계획에 문현동 351-7 일원의 종 상향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구 도시브랜드 상향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조사와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형평성 결여, 단독 및 공동주택지로서의 발전적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대변하여 용도지역 종 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각오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부산은 지금 2030 부산월드엑스포 행사 유치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 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현고가차도와 동서고가도로의 철거가 점쳐지고, 55보급창이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현동 지역은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엑스포 행사의 예정지인 북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내ㆍ외국인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낡고 오래된 주택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루빨리 문현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리며, 종 상향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강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강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윤현섭
복지교육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신현철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신승현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한광영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이미연
환경위생과장강부열
자원순환과장강신우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병구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김혜옥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박현학

【보고사항】
○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
  (2021년6월3일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5월24일 이병준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병준
  발의의원  이병준  유명희  김철현  허미향  고선화
            김현미  김근우  이강영  조상진  강건우
            박구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5월24일 조상진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조상진
  찬성의원  김철현  고선화  김현미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021년5월24일 김현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현미  김철현  고선화  박미순  서성부
            조상진  백석민  박구슬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5월24일 허미향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허미향  이강영  박미순  김근우  김현미
            고선화  이병준  서성부  백석민  조상진
            김철현  강건우  박구슬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2021년5월24일 김현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현미  이강영  박미순  고선화  서성부
            백석민  조상진  김철현  박구슬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021년5월24일 이병준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병준
  발의의원  이병준  이강영  박미순  김근우  김현미
            허미향  서성부  백석민  김철현  강건우
            박구슬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21년5월24일 김철현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이강영  박미순  고선화  김현미
            서성부  백석민  조상진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1건, 2021년5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6월9일 이강영의원)
○의안제출
ㆍ제29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월10일
           (9일간)
6월18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미순강건우의원)
ㆍ휴회의 건  
6월11일  
           (7일간)
6월17일
  (이상 3건, 2021년6월10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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