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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225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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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3월19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5.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강영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발의)(조상진ㆍ박구슬ㆍ고선화ㆍ서성부ㆍ김현미ㆍ김철현ㆍ유명희ㆍ허미향ㆍ백석민의원 찬성)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박구슬의원)

!b   부  록b!
O !#A9080##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A9081##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A9082##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A9083##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A9084##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85##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0년3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사업집행 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80##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주차장 조성 중이던 지역의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ㆍ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고지대 거주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래시장 인접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로변 인근의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만성적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상 3건, 제28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81##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A9082##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A9083##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서성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강영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발의)(조상진ㆍ박구슬ㆍ고선화ㆍ서성부ㆍ김현미ㆍ김철현ㆍ유명희ㆍ허미향ㆍ백석민의원 찬성)
(11시11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인적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대책인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신속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제283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84##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85##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허미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박구슬의원)
(11시15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박미순, 박구슬의원님입니다.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을 칭하는 ‘팬데믹(pandemic)’을 3월11일 자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방역실태의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다시 한 번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하다가 종교예배 등 다중 밀집지역과 콜센터 등 밀착 근무환경에 노출된 국민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양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조기종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 생활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대외수출 부진 및 내수경기 악화로 관광업, 음식업 등의 연쇄적 어려움이 더해져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등 심리 방역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소홀할 수 없기에 우리 남구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적 방역과 각 동별 협력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사적 방역으로 나누어 방역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4명씩 2팀으로 구성된 방역팀이 하루에 2개 동씩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해 일주일에 1, 2회씩 동네 곳곳을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역과 소독이 필요한 곳이 많아 자칫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개별 방역이 가능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대형업소의 경우와 달리, 홀로어르신, 장애인, 기초수급가정 등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작업이 남구청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역시스템도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야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공적 방역은 현행처럼 다중 이용장소와 시설 위주의 방역을 실시하고 각 동별 협력단체 중심의 사적 방역은 취약계층 가정 위주의 방역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웃인 협력단체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방역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출입이 제한된 소외계층에 대한 심리적, 물적 방역이라는 이중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남구청도 지역사회 방역체계 구축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춘 방역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체계를 바꿔 감염 차단에 대한 지침 매뉴얼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남구청은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업체를 통한 주기적 방역, 소독 용역예산 편성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민의 희생과 헌신에 앞서 주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재원과 권한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측 불가한 재난과 위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질병일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관계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마음만은 열어 두시고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소통과 배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남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쁜 생업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항상 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협력단체원들과 마스크 현장 배부 등 행정관청의 업무를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통장님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숨은 영웅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마스크 100만장의 수입, 배포를 위해 노력하신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가가호호 마스크 전달을 위해 주말에도 바쁘게 움직여주신 350분의 남구 통장 여러분! 그리고 마스크 포장을 위해 봉사해주신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장기 휴교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 영아의 경우 개학을 하더라도 감염 전파 우려로 등원 시기를 고민하는 가정도 다수입니다.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거나 등록 약속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언제 등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어린이집 현원 수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 어린이집 등록 취소 건이 증가할수록 아동 대비 교사비율을 맞추어 교사채용을 마친 일선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민간 지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은 아동의 등원 여부에 상관없이 수업이 없더라도 긴급보육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설 시간도 없이 출근하여 대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야 아이들을 등원시킬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입장과 재원율이 낮아질수록 채용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는 어린이집의 양측의 상황을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보육교직원의 급여와 안정적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용한 교사를 해고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몇 달간 인건비를 부담하며 함께 비를 맞아야 하는 걸까요? 잠시라도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나누어 써야 하는 걸까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지금부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부산 남구입니다. 남구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복리증진과 위급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동행하기 위한 배려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우선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휴교발생 상황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중복불가 규정으로 인한 시설 미등록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재해 등의 사태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급 규정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교사들에 대한 급여 등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 또는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에만 의존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남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봅시다.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함께 이겨내고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선의를 선심성 세금 퍼주기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질서로 인하여 피해를 발생하는 사안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문제점을 해결하고 함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문제는 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박구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총무과장    ||손종오
  재무과장    ||김희정
  세무1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3월17일 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후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3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상 3건, 2020년3월17일 총무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20년3월17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3월17일 박미순의원, 2020년3월18일 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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