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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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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7월27일(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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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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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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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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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개의를 할 수 있고 동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재적사항은 의사정족수는 충족하기에 회의 개의는 가능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안건 처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의사직원은 재적하지 않은 의원님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고선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조금, 조금 기다려 주세요. 통보하러 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세요.
    (11시07분부터 11시10분까지 대기)
의사직원이 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고선화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고선화의원 예.
○의장 백석민 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으로 민생 경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남구청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14일 제2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남구청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는 예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생 현안에 집중된 예산안의 심사가 현 시국에 주민 대표인 의원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주민의 절실함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일간 회의 기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주민을 볼모삼아 시급을 요하지 않은 특정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과시키라며 목을 매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추경예산안 중 민생을 위한 예산은 남구청과 의회 간의 갈등, 의회 내의 여야 간의 갈등으로 편성이 지연되거나 물거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구청 견제와 예산안 심사를 표방하여 대립과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과는 정반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시회기까지 추가하면서까지 주민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의원의 소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다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그러면 정회 한번 하고 하시죠.
○박미순의원 지금 하고…
○의장 백석민 아, 그래요?
그럼 박미순의원님 의사진행 하십시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명 남구청 직원 여러분! 박미순의원입니다. 지난 21일 제298회 2차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으로 산회되어 23일 금요일 다시 제299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23일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당 의원님들을 만나 의견 조율도 하지 않고 협의가 안 된다며 자동 산회시켰으며 오늘 또 다시 2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상임위원 회의 시 위원장이 질의하려는 위원의 질의를 막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못 하게 직권으로 질의 종결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님들은 과반이 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으로 부결시켜버리는 등 협치와 존중의 의미를 묵살한바 반의회적 행태를 행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올린 담당 부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들의 질의 시 충분한 답변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위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해 부결된 안건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공단 정관 동의안과 예산안을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올리면 될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 회의가, 회의 시 기획담당관은 11월 집단면역이 된다고 답변하였지만 23일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등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언한 11월 집단면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사업이 아니라면 연말까지 지금보다 더 강화된 방역, 신속한 백신 수급, 치료제 개발 및 선점 등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하여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정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4단계로 격상할지도 모르는 코로나 정국에 공단의 최대 사업 시설인 체육센터는 연말에도 아니 내년에도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임을 인지하시고 시급한 일들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기획담당관실은 공단 정관 동의안과 시설비 예산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다른 부서의 시급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급한 다른 부서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단 정관 동의안과 예산만을 목적으로 한 임시회가 아니라면 담당 부서에서는 공단 사업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 사업 진행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정말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 의회와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 며칠째 100여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보건소를 문을 열기 전 아침부터 줄 서 있는 검사 대기자분들은 앉을 의자도 가림막도 없는 곳에서 계속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응대하는 보건소 직원분들도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공단 정관 동의안 가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단속 업무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생과 직결된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정쟁으로 발이 묶여 이대로는 수백억 추경이 무산될 끔찍한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시급을 요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적 효과를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방역, 격리 물품 구입,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 재난경보시스템 등 중요사업 차질은 누가 책임집니까? 본회의도 수차례 연기하며 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도 드렸습니다. 구민의 삶을 볼모로 자신의 요구만 관철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물러설 수 없는 사업 예산이라면 물밑 협상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각고의 노력을 했을 텐데 집행부는 과연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치다툼은 의회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민만 바라봅시다. 이제는 반복되어 왔던 구태의 고리를 끊고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해 있는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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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7월23일 박구슬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안건 순서를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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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021년7월23일부터 7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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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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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김철현의원, 이강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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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조상진의원 기립표결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조상진의원 기립표결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질의 토론.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기립표결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원, 좌석 상황은 의사정족수는 충족하기에 회의 개의는 가능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안건 처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시 의사직원은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조상진의원 의장님!
○의장 백석민 예.
○조상진의원 지금 재적의원이 9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표결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석민 9명이 안 되잖아요.
○고선화의원 방금 있었잖아요.
○조상진의원 방금 9명.
○김철현의원 안건 상정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의장 백석민 표결을 할 때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결할 때 지금 퇴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직원은 재적,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이 의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석을 거부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계속 계류 안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께 참석을 촉구하며…
○서성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서성부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서성부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심정은 정말 분노스럽고 참담합니다. 남구의회가 1대부터 7대까지 7대 의회까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고,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존중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사전 준비 필요경비와 출자금 8억1,800만원을 7월20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종료되었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설관리공단 예산 일부 복원 요청에 백석민 의장님께서도 의원 간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며 7월23일 제299회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제299회 본회의 개의 후 바로 정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빨리 속개하여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또 다시 협상을 해와 부득이하게 7월27일 오늘 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협의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보했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장하는 오직 주민만을 바라본다는 말이 맞기는 한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이 부결되었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일 뿐인데 왜 그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하고자 밀어붙이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관과 인사 규정, 직제 규정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하여 가결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는 조금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확보하고자 민생 예산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결기관으로써의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공무원 노조게시판에도 예산 없이 돈 안 주면 악성 민원이 찾아와서 난리 나는 등 기간제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등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서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의원, 의사발언 하실 겁니까? 예, 김근우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26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근우의원입니다. 예산 의결에 있어서 여야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 편성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새로운 정책안이 나오면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정책안을 막아왔습니다.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오고 있으신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십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설공단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의 기회를 열어주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단의 설립으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 공단 설립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왔습니다. 주관적인 이유로 집행부의 사업을 막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공단의 무의미성을 입증해가면서 공단의 설립을 막는 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본 안건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하며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와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새로운 사업들을 막고 있으십니다. 정작 민생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민생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이롭지 않으면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신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는 부동산과 고용 창출로 꼽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공단이 왜 민생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간제나 공공근로와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포함되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잠시 경제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려 하는데 이게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 민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때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분명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계속 속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 속개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으니 강행하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7개월 동안 공단에 관해 치열하게 논의했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 빼고 협의하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예산안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지금도 오로지 본회의를 강행하자는 말만 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본회의 강행은 표결을 뜻합니다. 무소속 의장님께서 협의를 강조하시는 중인데 여덟 표가 되지 않으면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서 제시한 안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묵시적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협의를 볼 생각을 해야지 본회의만 강행하고자 하면 그것이 협의입니까? 과연 예산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항상 민의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민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박미순의원 아니, 의장님! 정회하지 마시고요.
○고선화의원 정회하지 마시고요.
○서성부의원 계속 있읍시다, 계속.
○의장 백석민 계속 앉아있으라고요?
○고선화의원 예. 저희 12시까지 기다립니다.
○박미순의원 저희 계속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성부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뭐 정회했다가…
○고선화의원 저희는 저런 내용 처음 듣고요.
○의장 백석민 정회했다가 또 속개하면 안 됩니까?
○박미순의원 아니요, 아니요.
○고선화의원 아니요, 정회하는 동안 저희는 저런 내용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의장님.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미순의원 정회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의장 백석민 조금, 조금 기다려봅시다.
○고선화의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의사진행발언 할 때만 들어오고 본인 얘기 끝나면 나가버리고 하는 게 무슨 협치고 의견 조율…
○서성부의원 의장님! 저런 거는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기회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의장 백석민 뭐 일단은 그 뭐…
○박미순의원 아니, 정회하지 마시고 계속…
○의장 백석민 안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다려주자 하시니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김철현의원 예.
○박미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미순의원 이 사태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없습니까? 하염없이 민주당의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의장 백석민 의원님! 우리 양당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뭐 좀 말하기 그런데 뭐 또 생각도 좀 하러 가야 되고 급하고, 여러 각도로, 그래서 양당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근우의원 의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박미순의원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김철현의원 계속 진행하시죠.
○조상진의원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김철현의원 아, 이거 뭐하는 거예요? 협의는 협의대로 안 보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아, 좀 정도껏 해야지.
○조상진의원 정회를 취소해 주십시오. 계속, 정회를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의장 백석민 현재, 현재까지 양당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재적사항은 의사정족수는 충족하기에 회의 개의는 가능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안건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사직원은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김철현의원 청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좀 중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며칠째 이렇게 밤낮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지금 민생이, 민생 500억 추경, 이 추경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미순의원 공단 예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470억 되는 추경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정까지 가실 겁니까, 청장님?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서성부의원 청장님! 정관 동의안이, 정관 동의안이 부결된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박미순의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앉아계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며칠째 협의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저렇게 3억 원에 대한 거만 이야기를 하셨을 뿐 저희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혀 협의사항이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다.
○고선화의원 처음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나서셔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구청장님께서 나서셔서 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십 명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게?
○부구청장 조용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화의원 예.
○부구청장 조용래 이번 임시회에 제가 의장님께 두 번 가서 상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까지. 개별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의장님께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도 꼭 공문을 보내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려가지고 원활하게 좀 합의를 해주십사, 여야에서 한 발씩 좀 물러주셔서…
○박미순의원 죄송한데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은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데 저희는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장 백석민 발언은 등단하여 하셔야 합니다. 정숙하여 주십시오.
○박미순의원 다들 바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의장 백석민 의사직원이 의원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석을 거부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계속 계류 안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께 참석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현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김현미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코로나19의 위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묵묵히 생활하시는 훌륭한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지난 제296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음에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되어 2021년5월12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정관 동의안을 제출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띤 논의와 심의를 하였으나 끝내 부결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르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30%선이었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 50% 미만으로 시설관리공단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보수 규정, 인사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현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건우의원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계속 이렇게 의사진행이 지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야 간 마지막 협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의원 의장님! 13명 왔으면 지금 성원된 거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 되잖아요. 지금 13명, 되는 거 아니가?
○박미순의원 아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12시까지 갈 생각인 것 같은데.
○김철현의원 지금 성원되는 거 아니에요? 13명 성원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 백석민 참, 뭐 아무리 의장으로서 여야 간 협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시간이 8시4분이고 이제 오늘 12시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을 위해 한시가 급한 추경예산입니다.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중재해왔지만 여야 동수로 의사진행조차 가로막혀 파행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주민께 깊은 상처를 남기는 민생 외면 정쟁에는 감당키 힘든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소중한 1분1초를 남 탓으로 허비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의원의 본분을 지켜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마지막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30분 남았습니다. 37분, 38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제2차 추경 예산안이 여야 합의 부재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의 갈등을 더 나은 남구를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남구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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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청가의원
  이강영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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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부의요구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2021년7월23일 박구슬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의요구서 제출)
  요구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유명희  강건우  허미향  김근우
○의안제출
ㆍ제29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23일
           (5일간)
7월27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철현ㆍ이강영의원)
  (이상 2건, 2021년7월27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