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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11일(월) 오전11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 국 가 제 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의사팀장 김석순)

(11시00분 개식)
○의사팀장 김석순 이어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강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강영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남구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 복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3일간 진행될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구정을 최종 점검하는 기회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살피시되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진정성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은 물론 정책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를 늘 강조해 왔으나 1년을 돌아보니 집행부와 의회 간 불협화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복리와 남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은 여야 구분 없는 의회의 대표로서 의원 뜻을 모으고 구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집행부에서 보여준 일련의 태도와 자세는 서로 간에 힘들게 쌓아왔던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7 대 7 여야동수인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의견을 달리한다 해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과 반목이 쌓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해관계를 떠나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협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민생이란 말이 송곳처럼 아프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성숙한 역할이 더욱 절실합니다. 제8대 남구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치열한 노력을 주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은 땅도 마르면 더 단단해지듯이 지금의 갈등은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남구의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역동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끝을 잘 맺는 것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과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28만 구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09분 폐식)

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1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강건우의원)

!b   부  록b!
O !#A8905##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11시09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기타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8905##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백석민의원, 유명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2일부터 11월2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강건우의원)
(11시13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강건우의원님이십니다.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2ㆍ3ㆍ4동 구의원 강건우의원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일자리의 의미와 창출을 위한 우리 남구의 방향성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은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남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총 인구 27만5,792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만1,443명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노인 비율이 18.65%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복지팀 7명이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법인, 노인복지관, 분관 등 제도 하에 놓인 곳만 하기에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각 동에 노인복지관을 두어 현실적으로 그 동에 맞는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케어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율 0.98이라는 극악의 사태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노인층에 대한 시급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주민과 소통을 할 때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각종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실상 항상 1, 2위를 다툽니다. 현재 약 27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공공일자리에 신청해도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하소연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왜 나보다 잘사는 사람에게 일을 주고 나는 떨어지나?”, “왜 필요 없는 곳에 나랏돈을 쓰냐?”라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살림이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벌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으며, 두 번째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또래의 집단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시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너무나도 당연히 국가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연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 가서 취미활동을 하시는 몇몇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집안이나 동네에서 흔한 말로 그냥, 그냥 지내십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예전 대가족 제도에서부터 현재 1인 가족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빠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ㆍ장년층 자식들은 복잡해진 사회 속에 적응하기 바빠서 부모님과의 소통의 길은 점점 막혀져있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 전후의 선진국인 우리나라이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부모님과의 단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을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복지는 사실상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뛰어난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현실은 90세, 100세의 노인이 요양병원에 있으시고 청ㆍ장년층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아 80대의 요양보호사가 기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5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실버사업, 요양병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사실상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고, 대다수의 서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인일자리 정책은 대다수의 서민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임금 지급 형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그다음 시간을 어떻게 연계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대처방안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만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즐거운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청에서는 일자리 제공에만 급급한 사업에 그치지 말고 관내 대학이나 요양보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노인복지관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강건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황경숙
  안전도시국장    ||양금석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총무과장    ||김희정
  재무과장    ||손종오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김종원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2019년10월22일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부개정조례안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립이집 매입)
  (이상 5건, 2019년10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ㆍ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11일 
           (33일간)
12월13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백석민ㆍ유명희의원)
ㆍ휴회의 건 
11월12일 
           (13일간)
11월24일
  (이상 3건, 2019년11월13일 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 신청
  (2019년11월8일 강건우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