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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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9월22일(목)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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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5.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8.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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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찬ㆍ박창현ㆍ박미순ㆍ백석민ㆍ서성부ㆍ이영경ㆍ박경숙ㆍ고선화ㆍ김근우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미순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구슬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창현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8.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이영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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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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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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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활용 처리 능력 향상과 자원 선순환을 강화하고 생활권 내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당 세관 인근 제1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제1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 관용차 전용주차장 확보로 청사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늘어나게 되고 구청 방문객의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분산업무 통합과 업무 연계성 강화 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 본청 직제를 1실, 4국, 4담당관, 20개 과 91개 팀에서 4국, 1실, 1담당관, 24개 과와 96개 팀 체계로 개편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및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수행을 위해 구 본청 및 사업소 등의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20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의거 재난 발생 시 통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검토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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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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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스마트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관련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관련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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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찬ㆍ박창현ㆍ박미순ㆍ백석민ㆍ서성부ㆍ이영경ㆍ박경숙ㆍ고선화ㆍ김근우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미순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구슬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창현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엉저것이 제1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 출납원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개정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간에 상이한 조정기간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지명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소관 업무 부서에 따라 구성하여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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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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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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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8.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근우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우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 부문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나 이외의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9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박구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삭감, 해안먹거리타운 조성 설계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오륙도선, 유엔평화선 신교통 수단 추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었으며 그 외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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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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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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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이영경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미향의원, 이영경의원입니다.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ㆍ2, 우암동 허미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된 미군 55보급창 남구 용당동 이전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8월9일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박재호 국회의원과 남구의회 구의원 6인은 부산시의회에서 ‘미군 55보급창 부산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 55보급창 남구 용당동 이전을 지역주민과 다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남구 발전을 저해하는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남구청은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미군 55보급창의 남구 용당동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상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부산 발전의 중대사를 위해서는 주한 미군 시설인 55보급창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주민들과 관계 기관들의 충분히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은 주민과 대화 한번 없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의 동의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55보급창의 용당 이전은 용당, 감만1ㆍ2, 우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남구 용당, 감만1ㆍ2, 우암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항구도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컨테이너 차량 등 항만물류 수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위험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부산항이라는 국가 기간시설과 주한미군 8부두, 육군 제2보급대, 항만운영단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막히는 고통을 받아온 용당, 감만1ㆍ2, 우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너무나 가혹한 결정입니다.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철도시설이 사라지고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이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55보급창 용당 이전은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화물전용 철도시설 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남구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셋째, 55보급창 용당동 신선대 부두 이전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용당동 신선대 부두는 2030년 이후 부산신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산시의 장기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및 부산연구원의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55보급창을 신선대 부두로 이전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1조3,620억으로 추산되고, 현재 미군 55보급창을 신선대 부두로 이전하게 된다면 신선대 부두 부산신항 이전 시 55보급창도 같이 이전해야 하며, 다시 약 1조3,000억이 넘는 세금을 쓰게 되는 이중 투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다는 이유로 미군 55보급창 이전지를 졸속으로 결정한다면 세금 낭비는 물론, 230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 55보급창 용당 이전은 철회되어야 하며, 임시방편이 아니라 부산항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차근차근 논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안 중에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남구 용당동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남구청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남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구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경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내 제1호 트램 건설을 위해 남구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오륙도, 이기대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엔기념공원 등 문화ㆍ관광적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8만여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용호동은 인구 유입에 비해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1호 무가선 저상트램인 오륙도선은 남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 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부산시 차량통행속도 조사에서 남구 용호로(경성대~성모병원)의 출근시간 기준 소통 수준은 E등급이었으며, 용호사거리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두 곳은 F등급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간선급행버스)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트램이 들어서면 관내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트램은 전기적 제동에 의해 생성된 운동에너지인 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를 약 30% 가까이 절약할 수 있으며 버스 대비 배출가스 역시 제로(zero)에 가깝고 미세먼지 발생까지 최소화시킬 수 있기에 주민들이 환경을 먼저 챙기고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걸맞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오륙도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트램이 오륙도까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용호 주민들의 간절한 역세권 염원을 담은 트램이 정치적인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트램 사업의 현 위치는 대체주차장 착공 이후, 예산을 핑계로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남구청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구청이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부산시에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1호 트램을 반드시 착공시키겠다는 부산시와 남구청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남구청은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차고지 공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용호동 주민의 희망, 트램! 교통 정책에 환경까지 더한 그린 스마트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용호동과 남구가 더욱 편리해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이영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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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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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2년9월16일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2년9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2년9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9월19일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2년9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2년9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사업)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 2022년9월19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2년9월16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