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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78
대수 제9대 회기 제312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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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구슬ㆍ김근우ㆍ박찬의원)

   부  록
O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10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칙과 관례에 따라 고선화의원, 박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기간 중인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구슬ㆍ김근우ㆍ박찬의원)  
(11시08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하실 의원은 박구슬, 김근우, 박찬의원입니다.
먼저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강조한 정부가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하였던 예산 24억원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지난 10월1일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행정의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 오은택 청장님의 공약사항과 추진방향에 언급된 문구 중 ‘따듯한 동행,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아이들 관련된 사업 예산 7억원이 삭감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11월 남구청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서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용호별빛공원에 700㎡ 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겸용의 조합놀이대와 추가 단품시설을 설치하고 배수ㆍ급수 설비를 갖춘 예산 7억4,400만원의 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해 계절별 특화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는 공원 활성화의 사업의 목적이 아동친화도시 남구의 발걸음에 걸맞기에 남구의회는 기꺼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1월부터 2달간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4월부터 5월까지 건축과의 경관심의와 부산해양수산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가 진행되었으며 6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1일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7월부터 돌연 해당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남구청은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재검토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였고,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9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지출된 설계비 4,400만원을 제외한 7억원은 남구청의 사업포기로 삭감되어 버립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시설로 활용 가능한 사계절 어린이 놀이시설은 긴 시간 남구의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분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물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수영구의 수변어린이공원 등 타 구로 원정 물놀이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임시로 2019년8월에 여름방학을 맞아 남구는 백운포 국민체육센터와 평화공원에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을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운영으로 구민들의 아쉬움이 많았고 남구 용호부두가 2021년 시민에게 개방되어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남구가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밤에는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에 여름철 물놀이 시설로 활용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남구의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간 발맞춤 행정이었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매년 여름에 용호동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남구청은 사업기획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의 행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남구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사업포기의 이유를 구민들께서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구청은 사업포기의 이유를 밟히십시오. 사업 재검토의 문서와 경과를 공식적으로 밟히십시오. 둘째, 해당 부지가 적합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산을 삭감할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에서 진행할 방안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용호별빛공원에 사계절 활용 가능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안 변경을 통해 남구의 구유지에 설치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남구의 명소 평화공원에도 물놀이 분수시설은 있으나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입지가 좋은 평화공원에 여름철 물놀이가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구유지에 적합한 부지가 없다면 국ㆍ공유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십시오. 넷째, 용호별빛공원 부지활용계획을 밝히시고 구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여름철 물놀이가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용호별빛공원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계획을 듣고 반가워 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전임 구청장의 좋은 사업은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단절될 것이 아니라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선의를 가지고 집행하는, 진행하는 남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구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어린 시절 물놀이 추억을 남구청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중국의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날마다 떨어지고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1,400원이 넘는 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에 기름값까지 상승하고 있듯 우리는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 국민들과 그리고 남구 구민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륙도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재 5%에서 10%로 복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책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민선8기가 되어 주시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 정책은 민선7기에 시작한 정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문제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인센티브를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항상 정부가 바뀌면 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므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주민들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 5% 인센티브보다 주어 지역화폐의 사용량을 점차 줄어들게 하여 지역화폐 정책의 당위성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민, 소상공인 모든 당사자들이 필요하다 느끼는 정책사업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투입 예산과 대비하여 소비창출액이 2.56배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7%가 ‘지역화폐는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언급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남구는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건물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구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의 미래성입니다. 당장의 지역화폐 운영비 지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산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우리 문현동 BIFC에 위치한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에서 창업과 신사업 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과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 빨리 지역화폐를 활성화하여 남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외적인 경제상황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륙도페이 인센티브를 상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사랑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박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민선8기 부산 남구 집행부에 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는 금리로 인해 서민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어느덧 1,400원을 훌쩍 넘어버린 원달러 환율로 물가는 요동치는 등 경제 전망이 암울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 정권과 중앙정치로 말미암은 피로감까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비관적 상황 속에 출범 3개월을 넘긴 남구의 집행부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에서 기존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미디어과와 관광체육과로 확대ㆍ분과되었고, 도시재생과는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지속적으로 남구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디자인에 과도하게 치우친 조직 개편과 신설 의도로 봤을 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민생은 과연 몇 순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 평소 관심사였던 여가활동, 헤어스타일 또는 옷차림에 대한 고민보다 가족의 안위를 챙기고 집 안팎 곳곳을 살피며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날이 이용자 수가 늘던 오륙도페이의 혜택은 민선8기의 출범과 함께 축소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의지 부족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무려 5만명에 가까운 주민의 서명으로 어렵게 유치한 오륙도선 트램의 착공은 말로는 추진이지만 실제는 지지부진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붙이고 있는 실정 속에 집행부는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와 독감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하다는 ‘A형 H3N2’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에 집행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행사를 통해 신나는 음악과 현란한 조명에 맞춰 흥겹게 박자를 맞출 때가 아니라 민생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삼각파도 앞에 지자체가 최종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가 예고된 주민의 일상에 눈길을 돌리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참뜻을 깊이 새겨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김동환
보건소장허목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문영희
문화미디어과장강신우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김은주
교통관리과장김상웅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안전총괄과장강미정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김원경
건축과장이철호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김경미

【보고사항】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2022년9월30일 이영경의원 외 4인)
  요구의원 이영경
  찬성의원 이종현  박경숙  김철현  박구슬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9월26일 이영경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영경
  발의의원  이영경  이종현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9월26일 고선화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김철현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2년9월26일 김근우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백석민
            박구슬  이영경  김철현  이종현  서성부
            박  찬
ㆍ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022년9월26일 박경숙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경숙
  발의의원  박경숙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9월26일 이종현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종현
  발의의원  이종현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9월26일 박창현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창현
  발의의원  박창현  고선화  허미향  박경숙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2년9월26일 고선화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2022년9월26일 김근우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박구슬  이영경  김철현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9월26일 김근우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이영경  김철현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9월26일 김철현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김근우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9월26일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0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고선화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이영경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서성부
            박미순  박  찬  백석민
ㆍ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4건, 2022년9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9월2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2년10월6일 박구슬김근우박  찬의원)
○의안제출
ㆍ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7일
           (7일간)
10월13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고선화박  찬의원)
ㆍ휴회의 건
10월8일
           (5일간)
10월12일
  (이상 3건, 2022년10월7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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