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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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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12월1일(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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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시정연설
14.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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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발의)(이강영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이병준ㆍ고선화ㆍ강건우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이강영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강영ㆍ백석민ㆍ서성부ㆍ유명희ㆍ이병준ㆍ고선화ㆍ박구슬ㆍ강건우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14.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고선화ㆍ강건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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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현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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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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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0년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 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사업집행 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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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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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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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견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문구 중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통념에 부적합한 퇴직공무원 배우자 연수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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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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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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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발의)(이강영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이병준ㆍ고선화ㆍ강건우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이강영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강영ㆍ백석민ㆍ서성부ㆍ유명희ㆍ이병준ㆍ고선화ㆍ박구슬ㆍ강건우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육 수립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교직원의 직무대행 규정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보장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조항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는 본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의 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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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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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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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의장 백석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백석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구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1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구민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재 재확산 추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세계 최초 양뱡향 워크스루 부스를 개발하였고, 간부 및 직원 방역단, 남구 기동대응반 운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월 말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하여 전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의료기관, 현장 근무자에게 배부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구정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장기화를 해소하고자 골목상권 이용자 마스크 교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0만장의 마스크가 17일 만에 조기 매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수증 금액 환산만으로도 12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8월과 10월에는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오륙도페이 발행과 공공배달앱 어디go를 출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남구 일자리 위원회 구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 학, 관 업무협약, 희망일자리 확대 시행 등 구민 고용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구민의 살림살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9월에는 용호2동과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 어려운 주민생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주최한 2020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에서는 부산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부산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소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28만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모두가 행복한 남구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구민 안전 확보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민 중심의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모두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고, 더불어 현장 대응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침수사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와 상시 가동체계를 확립하여 자연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사람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남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륙도페이와 공공배달앱 “어디go”사업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주민 그리고 전통시장이 상생 협력하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위한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으로 5060세대에게 특화된 인생재설계, 사회참여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년층의 노후설계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주변 쾌적한 환경개선 추진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에 2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을 통해 재활용 선별장 주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친환경 스마트 에코타운조성 사업과 도심속 녹색공간 확대를 통한 구민 생활환경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도시에 그린 숲 프로젝트 그리고 구민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전선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찬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연계한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특급호텔과 특색있는 수변공원을 갖춘 용호부두 재개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선도추진단 운영과 드론 공원 조성 등 미래전략사업 발굴, 그리고 청년 중심의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으로 남구만의 특화된 미래먹거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항인 옛 부산외대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문현동과 우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를 통해 금융중심지 남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안전 확보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재산세는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와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 지역전략화 사업 등으로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 시비 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사업의 확대와 구민이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지역특화 맞춤형 지역균형뉴딜, 생활 SOC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61억원, 특별회계 135억원 등 총 4,79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4,183억원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918억원, 국, 시비보조금 등 이전 수입은 3,743억원이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733억원, 정책사업비 3,920억원, 재무활동비 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등 총 6개 회계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와 구민안전이 위협받고,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구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통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남구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것인지를 고심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망의 2021년도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28만 구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800여 전 직원은 오로지 “부민덕국”의 마음으로 구정의 모든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박재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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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2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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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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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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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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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고선화ㆍ강건우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현미, 고선화, 강건우의원님입니다.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어르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를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7%이고, 2025년에는 20.3%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5년 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10월 기준 총 인구 26만8,71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3,585명으로 19.9%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함께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건강문제, 역할 상실과 소외 및 고독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 구는 국비 69억, 시비 69억, 총 138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남구 시니어클럽과 남구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사회복지관 노인지회 등 총 6개 기관에서 총 4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구 노인인구의 7.6%인 4,07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47개의 사업 중 학교 주변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지도 및 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의 교통안전 관리 및 등하교 지원활동과 캠페인을 비롯한 문화재 주변 주정차 질서계도 등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면도로 주변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전체 일자리 중 30%의 어르신은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1일 3시간 또는 4시간을 계속 선 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공익형 사업 참가자의 경우 평균 70세에서 80세로 연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능력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50분 활동 후 10분 휴식을 하고자 해도,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휴식 자체가 어려우며, 잠깐의 휴식도 일부 주민들로부터의 곱지 않은 시선에 마음마저 불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화장실 이용은 더욱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관내 현장순찰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이 이면도로 주변의 운모화분과 차량진입금지용 볼라드에 앉거나 길거리 인도에 쪼그리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볼 때 우리 남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은 전무(全無)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비롯한 더위와 추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오가는 자전거와 전동 퀵보드 등의 위험으로부터도 방치되어 있는 등, 근로 어르신의 활동 여건이 미흡하여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야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가 휴식시간에 잠시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접 지역의 공원, 학교, 행정기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유공간 및 인근 상가와 연계하는 방안 등 가칭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야외 근로자 안심존’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노인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강력한 메시지이자 정책 과제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는 노인인권 문제의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 행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인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공경 받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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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현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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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 사이에 76명, 12월1일 기준으로 31명이 추가 확진자가 또 다시 발생하여, 총 확진자 수가 835명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30일 오전 11시30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서 부산은 수도권보다 더욱 엄중하고, 역학조사가 어려울 만큼 빠른 증가와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어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뒤이어 같은 날 오후에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추가 발표를 통해 12월1일 자정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추가적인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PC방의 초중고생 출입금지나 격렬한 실내시설 집합금지 등은 모두 2단계보다 강화되었다며 거리두기 격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과 3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응에 따라서 5종 시설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졌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공연장, 홍보관, 학원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 역시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착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가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3단계에 준하는 대응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실상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크나큰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와 업종을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별지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한 극한으로 내몰고 있으며, 정부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2차 때와 같은 선별 지급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차 대확산에 대한 방책으로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에서 6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여, 선별지급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수 있는 정책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남구는 2차례에 걸쳐 정부 기준과는 달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인당 5만원씩 133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남구민은 물론 전입자, 재외 국민, 이민자 등의 외국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며,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에 해당하는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구청장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4회 추가경정예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십시오.
둘째, 구청장은 내년 예비비로 제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의 선별지급 기준과는 달리 남구차원의 보편지원형 재난지원금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통상 2, 3달이 걸렸으나 금번에는 ‘온라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의 다양한 행정 방법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에 논의가 진척이 있는 가운데 기장군은 재난기본소득을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도 구민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고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도 3단계에 준하는 만큼 상향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더불어민주당 강건우의원입니다. 저는 당선 이후 줄곧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남구 발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과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 덕에 우리 남구는 인생후반지원센터, 육아종합센터, 공공도서관, 주민복합센터 등 다양한 주민 복리 공간을 만들어 왔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용호2, 3, 4동은 역대 가장 많이 주차공간을 늘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심각한 위기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이나믹 부산, 기억하십니까? 1995년 인구 400만을 향하던 부산이 25년이 지난 지금은 340만 선이 깨지고 인구 감소율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 1순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남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르신들과 50대 이상이 훨씬 많고 청년들은 잘 안보입니다. 남구의 미래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부산은 사상공단의 섬유공장, 한진중공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많은 일자리가 있었으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불리는 3D업종은 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 먹거리가 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부산이 블록체인특구에 지정되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늘어났으나 우리 청년들 보다는 수도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부산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가 있는 남구의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문현금융단지와 협업을 통해 벤처 컨벤션을 완성해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산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중이고 민자유치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륙도선 트램에 이어 24시간 운영되는 가덕신공항 조성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미래산업으로 키울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해 지역 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할 때입니다. 남구의 가장 뜨거운 민자 유치사업으로는 스노우캐슬과 해상케이블카가 있지만 본의원은 그 중에 해상케이블카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콩에 비견되는 해운대의 도시 야경과 남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결합하면 완벽한 인프라가 조성된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메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경, 해양, 교통 등을 풀어야 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벽에 막혀 포기한다면 남구는 20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도시가 됩니다. 온전한 자연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대안 모색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구로 와서 용호만 호텔에 짐을 풀고, 씨푸드 거리의 싱싱한 해산물을 먹으며, 트램을 타고, 트램 파크 공원, 그리고 오륙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천혜의 경관 속에서 힐링하며 씨사이드에서 해양레져를 즐기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도 발상의 전환으로 남구가 전국 표준이 된 것처럼 미래를 위한 민자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은 걸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 생존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2월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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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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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0년11월25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 2020년11월25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11월25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11월24일 김현미의원ㆍ고선화의원, 2020년11월30일 강건우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