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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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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2월22일(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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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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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허미향ㆍ이병준ㆍ김현미ㆍ고선화ㆍ이강영ㆍ백석민ㆍ조상진ㆍ유명희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O 5분자유발언(김철현ㆍ박구슬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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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08289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O 08290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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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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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허미향ㆍ이병준ㆍ김현미ㆍ고선화ㆍ이강영ㆍ백석민ㆍ조상진ㆍ유명희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결의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시 남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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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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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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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경영안정 촉진,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은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훈령의 제명 및 양성평등주간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암1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소에 따라 일반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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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08289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ㆍ08290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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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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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철현ㆍ박구슬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철현, 박구슬, 김근우,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먼저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용당, 감만1ㆍ2,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구 주민들로부터 남구청이 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바라는 마음에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구는 트램파크 졸속 추진, 사업 검토부지 매입 관련 지역업체 특혜 의혹, 인사 문제 등으로 내ㆍ외부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들이 반영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구가 부산 자치구ㆍ군 중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도 내부청렴도 5등급은 전국 7곳으로 사실상 우리 남구청 청렴도는 낙제점입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재정 누수 등 예산낭비 근절’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작년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체 5등급 중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3등급’, ‘내부청렴도는 두 단계 하락한 최하위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 청렴도 측정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의 5개 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난 1월28일 자 노컷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지난해 논란 끝에 무산된 트램파크 사업이 청렴도 하락에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구청 내부에서 나온다.”, “일선 직원조차 이해할 수 없는 졸속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지역 업체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까지 나오면서 직원 신뢰를 떨어뜨렸다.”, “매년 도마에 오른 인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간부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남구청 관계자가 발언했다는 내용으로 “내부청렴도 하락은 직원들이 청렴도 개념을 잘 모르고 업무나 인사와 관련한 자신의 불만을 조사에 반영한 것”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을 직원의 평가지표 인식부족과 교육 부족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간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과 추진, 몇몇 간부의 이해할 수 없는 갑질 등등 사건 본질은 무시한 채 교묘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행태에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민선7기 남구의 구정 비전으로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며,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남구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펼치는 직원과의 소통이 문제가 되어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등급을 받고, 주인이라 외치는 주민들의 내방 면담 신청에 정작 소통의 장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청렴도가 추락한 남구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청렴도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인 남구청 직원 의식이 전반적인 형태로 반영된 것입니다. 직원의 사기 저하는 곧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그 고통은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원인을 되짚어 남구청의 조직문화와 업무 행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인사제도,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구입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행하여 주십시오. 둘째, 직원 동료 간 소통, 공감, 배려하며 공직생활에 임하여 주십시오. 셋째, 공명정대한 원칙과 공직자로써의 올바른 자세로 민원에게 솔선수범하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남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르고 깨끗함을 바탕으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남구의 비약적 성과 거양을 바라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박재범 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 1, 4, 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남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대학생,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약 30만명이었던 남구의 인구는 2011년부터 하향 곡선을 타며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28만명의 선마저 무너지고, 2021년 1월 기준 26만7,35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남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첫째 아이부터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교복 무상지원 그리고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학과 연계한 청년정책, 오륙도페이와 공공배달앱 어디go 등 지난 3년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 및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유출로 28만명이라는 숫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그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 사수를 위해 ‘100만 사수TF’팀을 구성, 결혼드림론, 기업유치 프로젝트, 창원 주소 갖기 정착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시는 2011년도부터 10년째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전입신고 시 대학생 1인당 학기별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전입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전입신고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포항에서도 주소이전 지원금 30만원, 전입 후 1개월 이상 20만원, 1년 유지 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광주 동구, 포천, 춘천, 강릉, 밀양 등지에서도 다양한 대학생 전입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4개 대학에서 3만6,200여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으로 대부분 대연동 일대의 원룸과 오피스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수용인원이 약 5,9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딱히 혜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각종 유인책으로 대학생들의 전입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남구구민 의식 및 애향심 고취와 지역 소비 촉진, 인구 증가 등 우리 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남구에서 실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전입신고 유도를 통한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원도 원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대학생 전입 정책을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과 협력을 위한 플러스정책으로 남구장학회와 연계한 대학생 전입 독려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전입 장려금으로 남구사랑상품권 오륙도페이를 지급한다면 현재 우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사업에 지역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넷째, 민관산학협력으로 지역대학 졸업생을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협약식을 맺어 지역일자리창출로 연계하여 전입 대학생이 일시적 인구유입이 아닌 남구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실현이 필요합니다.
도시캔버스를 구상함에 있어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주소를 남구에 두고 대학 생활을 마친 청년이 학업을 마치고 떠나는 도시가 아닌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입 정책으로 그 포문을 열고 정착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남구가 인구 30만의 도시로 그 위상을 세우는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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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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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ㆍ5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로 청년은 인생 최고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과 주거비와 전월세 전환율로 인해 어느 세대보다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위기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치열한 경쟁사회로 나가기 위해 당연히 겪어야 할 성장통 정도로 여기는 분들은 이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지자체가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부산청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행복주택’을 꼽을 정도로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 5분자유발언에서 소개했던 사회성과성채권(SIB)을 통해 ‘사회주택’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주택이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운영주체인 입주자들이 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사회주택은 ‘빈집 리모델링’, ‘준주택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의원은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의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여관 등을 개조하여 수요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주체인 입주자들이 주도적인 공동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설문에 따르면 주거비 지출자는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5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 효과도 있습니다. 단지 청년들에게 주택만 공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상복합의 원룸이나 여관,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1층과 2층을 청년기업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의 창업공간뿐만 아니라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센터로도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예산 문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회성과성채권을 활용한다면 예산 걱정은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해보지 않은 일은 두렵고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청은 청년에게 앞날의 빛을 비추고 어둠을 잊고 야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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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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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원룸촌 주변에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예술대 등 4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은 학교 기숙사만으로 수용이 턱 없이 부족하여 원룸촌이 형성된 대연동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연동의 22세에서 32세 청년층 인구 비율은 30%로 남구의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1인 가구 비율 또한 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연동 원룸촌의 환경은 좁은 도로 주변으로 경비가 취약한 다세대주택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의 어두운 이미지로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리적ㆍ물리적 여건 등으로 5대 범죄발생 건수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간ㆍ강제 추행 및 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강력범죄 중 지난 19년4월에 발생한 대연동 일원 원룸촌의 여대생 피살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 및 부산시, 남구는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년이 지난 2021년1월27일 여대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곳과 걸어서 2분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2년 전 여성 상대로 강력범죄 피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연동 원룸촌을 범죄 안전 지역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며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일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한 사건은 시민의 치안 및 지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 부산시, 남구의 치안 공백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학가 원룸촌은 여성, 새벽, 혼자 등 범죄에 노출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지역임을 누구나 다 아는 만큼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대연동 일원은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가로등도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가로등은 휘도가 낮아 야간에는 대부분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벨,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심야에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 쉬우며,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대연동 일원을 청년집중주거지역 안심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만큼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신속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범죄취약 지역인 대연동 원룸 일대를 환히 비추어 줄 가로등을 최대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당장 시행해도 되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에서도 가로등,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연동 원룸 일원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남구는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취약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이 아닌 진정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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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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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년2월18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 2021년2월18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2월2일 김철현의원, 2021년2월3일 박구슬의원, 2021년2월15일 김근우의원, 2021년2월17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