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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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0월13일(목)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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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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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박미순ㆍ서성부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찬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박창현ㆍ김철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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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O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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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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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2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2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경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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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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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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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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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당연직 고문을 시의원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구에 등록된 소극장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활동과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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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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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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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1인당 월 2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훈명예수당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자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제반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제반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제반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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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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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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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박미순ㆍ서성부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찬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7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종현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종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 미래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26만 남구 주민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온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는 26만 구민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남구가 한 단계 발전하고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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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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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26만 남구 주민과 340만 부산시민은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지역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국내최초 등록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현재 남구는 우암부두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직접화하는 전국 최초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세계의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항만도시 부산의 명성을 한 층 더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26만 남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가별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도시브랜딩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야 한다.
하나. 남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의장 박미순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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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박창현ㆍ김철현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백석민, 박창현, 김철현의원님입니다.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보도블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성분들의 구두 힐이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 난처한 일을 겪거나 유모차나 자전거 바퀴에 보도블록이 걸려 아찔한 적이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보도블록에 관한 민원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친 주민도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의 침하, 파손, 보도블록과 하수시설 등과의 단차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보도정비 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위험한 보도블록을 제때 정비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다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고로 다쳐 도로 관리 부서에 배상을 신청한 민원은 2020년 7건, 2021년 4건, 2022년 현재 3건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로 다치거나 위험을 겪은 주민들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남구 지형상 경사로가 많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보행 시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블록의 정비 문제는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해당 부서를 통해 정비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와도 보수가 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에서 보고되는 견문보고나 주민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파손된 보도블록 등 도로의 위험한 보행시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공되어 수평이 맞지 않고 요철이 심히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도정비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 정비공사는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나 1억원 이하 2인 이상 수의견적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공사 시에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시부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확한 설계와 기초부터 탄탄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 발주를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공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공사방법을 찾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준공 전에 마지막으로 공사시행 전 구간을 꼼꼼히 살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보행환경은 모든 남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때 주민들은 감동하고 남구청이라는 존재가 주민들의 마음에 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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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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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박창현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불황에 이어 고유가, 고달러,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 일자리 부족 등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힘든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청년들의 자립 지원과 타 지역으로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계청의 2021년 연령별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전체 남구 전출 인구 중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의 남구 전출 인구가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구 26만, 인근 4개의 대학교를 가진 미래가치가 무한한 젊음의 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인만큼 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해결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며 행복한 남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자산과 자원을 충분히 가진 가능성이 무한한 문화도시입니다. 유엔기념공원과 평화공원, 부산박물관, 이기대공원, 오륙도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역사 및 문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마련한다면 다른 지역권의 문화적 요소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보급,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적 혜택 마련 등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의회와 남구청 모두가 한 뜻으로 협치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구의 청년 지원사업을 청년들이 체감하고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성대ㆍ부경대역 일원에 문화예술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자료를 보면 청년들의 불만으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서울과 비교하여 전시, 공연 등 문화생활에 대한 인프라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남구는 경성대ㆍ부경대역이 있는 대연동 일원에 4개의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버스킹 등 야외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고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중 인근 대학교 학생 등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청년발전소나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사업 등 남구에서 추진 중인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사업 추진 시 남구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남구신문을 보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모른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구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외에 인근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고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공모전이나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 큰 규모의 사업에 치중하여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 요구사항 등을 경청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부산의 인구정책문제와 청년 이탈의 문제 해결을 넘어 청년들이 찾는 도시, 남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창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륙도페이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서울, 수도권으로 소비의 부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로 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는 2020년 8월부터 발행되었습니다.
발행 규모는 2020년에는 73억원, 2021년에는 정책발행금 132억원을 포함해 총 357억원, 2022년에는 정책발행금 300억원을 포함해 총 85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도 2020년에는 5억8,000만원, 2021년에는 23억3,000만원, 2022년에는 36억3,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구민의 가계와 열악한 소상공인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에서 정책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지원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정책지원금만큼 소비가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비액이 소상공인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금 지급 시 매출수익 상위 가맹점은 평소에도 카드 매출이나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권 업소이며, 실제 동네의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는 아직도 오륙도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륙도페이가 아니라도 지역 내에서 소비할 것은 어차피 소비가 된다는 것이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지원금 없이는 오륙도페이로 인한 지역소비 증대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지역 내 자본의 역외소비를 줄여 열악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의문입니다.
오륙도페이 회원이 현재 약 10만명 가량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0만명의 회원 중 실제 이용자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수가 2년 만에 1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나, 최근 6개월간 오륙도페이 월 평균 충전건수는 약 3만7,000건이고 사용금액은 일반발행금 39억7,000만원, 정책발행금 44억5,000만원으로, 월 평균 충전건수는 회원 수에 한참 못 미치며, 사용금액도 일반발행금보다 정책발행금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발행금 월 평균 사용액 39억7,000만원과 회원 수 10만명을 비교해 볼 때, 1인당 월 4만원에 해당되는 저조한 사용 실적을 고려하면 10만명이라는 회원 수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륙도페이는 남구민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충전을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라 보편적 복지제도처럼 보이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값싼 제품을 찾아 구입을 해야만 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오륙도페이로 충전해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륙도페이와 같은 지역화폐가 지역주민의 가계와 소상공인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활권의 개념으로 지역화폐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에서 시와 군단위의 지역은 면적이 넓어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시와 군단위로 보지만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산의 다른 구·군에서 영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와 타 구·군의 주민이면서 남구에서 영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생활권의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중층구조로 가야 시와 구 모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예산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 충전이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투입은 지역화폐 초기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한시적 유인책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인센티브 지급으로 명맥을 이어간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매해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구 재정 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되기 전에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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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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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10월11일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2년10월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10월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이상 3건, 2022년10월11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11건, 2022년10월11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의안회부
ㆍ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2022년10월13일 이종현의원 외 12인 발의)
  대표발의 이종현
  발의의원 이종현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5분자유발언 신청
  (2022년10월12일 백석민ㆍ박창현ㆍ김철현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