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13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김근우의원)

   부  록
O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튀르키예 국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우리 남구의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13일부터 2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철현, 허미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장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4일부터 2월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김근우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백석민, 김근우의원입니다. 백석민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남구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비상근무 등 주민의 안전을 챙기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최고의 화두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였습니다. 현재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 하에 난방비 폭탄을 감내해야 할 민생의 현실은 흡사 재난과도 같은 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난방비 급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1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난방비는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산층과 일반 서민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월3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만원의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함께 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7에서 2. 9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한국경제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23년 한국경제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현상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제위기가 맞물린 사회적 재난상황과 같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구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비율 1% 규정을 한참 넘어선 10.98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비비 비율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하루 속히 이 재원을 활용한 전 구민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살기 좋은 남구, 모두가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예,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우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째입니다. 양국의 사망자 수가 3만3,000여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밖에서 보일러 켜고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라 불리는 전기ㆍ통신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설비로 인해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의 모든 시설물은 의무사항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설물 일부가 미시공되거나 오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홈네트워크의 일부인 월패드를 해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600여곳, 약 40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어 11월에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월패드 해킹은 홈네트워크의 필수시설인 홈게이트웨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는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청은 주택사업 승인단계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의 검토는 건축과에서 총괄하지만 홈네트워크 설비는 정보통신설비이기 때문에 통신팀에서 기술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로 통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점검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남구청은 주택 사용승인 단계에서 설비의 시공 상태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건축주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십시오. 특히 통신감리와 지자체의 통신팀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시공상태와 잠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재에 대한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고 동시에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남구청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남구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검단이 있지만 단지 내에 세대수 등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단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ㆍ허가를 받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조합이 간과한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홈네트워크는 우리에게 편리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한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않아 해킹과 같은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홈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해 문이 열리고 잠기고, 가스벨브가 열리고 잠기는 등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드린 3가지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2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3년2월6일 박경숙의원 외 4인)
  요구의원 박경숙
  찬성의원 박  찬  이종현  김근우  김철현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2023년1월31일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2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백석민  서성부  박미순  박구슬
            김근우  허미향  박창현  박경숙  박  찬
            김철현  이종현  이영경
ㆍ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023년1월31일 박  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2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  찬
  발의의원  박  찬  박미순  백석민  박구슬  김근우
            서성부  고선화  이영경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박창현  허미향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2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2월7일 백석민의원, 2023년2월13일 김근우의원)
○의안제출
ㆍ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월13일
           (5일간)
2월17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철현ㆍ허미향의원)
ㆍ휴회의 건
2월14일
           (3일간)
2월16일
  (이상 3건, 2023년2월13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