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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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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11월23일(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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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구정에 대한 질문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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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2. 구정에 대한 질문(박미순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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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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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아 있는 정례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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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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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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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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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에 대한 질문(박미순의원)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님이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박미순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 8일간의 일정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장님에게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첫째, 올해 초 전 구민에게 배부한 마스크로 구청 직원 네 분이 검찰에 기소된 연유와 둘째, 구청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가 반복되고, 불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묻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옴)
예, 청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스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기소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이번 서부경찰서에서 마스크로 고발되고 직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누가 기소가 됐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8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만큼 우리 구는 마스크 100만장 수입 주민 무상 배부, 워킹스루 검사장비 개발, 골목상권 영수증과 마스크 교환 사업 그리고 10월27일부터 시작된 전(全) 남구 주민 무료독감 예방접종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수입 구민 무상 배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견이 있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언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아시는 바대로 네 분의 우리 관련 공무원께서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동부지청에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그 네 분이 누구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허학정 과장님, 강주경 예비 사무관님 그리고 이대희 담당… 갑자기 또 의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공무원석에서… 안전도시국장님.)
○구청장 박재범 예?
    (○공무원석에서… 안전도시국장님.)
    (○공무원석에서… 신현철…)
○박미순의원 국장님 아니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그리고 신현철 국장님, 제가 실무선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을 놓친 거 같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청장님께서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가 되셨습니다. 청장님의 기소 제외를 잘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직원분들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저도 아마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박미순의원 예. 이번 마스크 사업은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만큼 큰 사업이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께서 기소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아마 본 사건은 담당 공무원 네 분과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에 의해 저희 남구청 기관까지 총 5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기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재범 「약사법」 제97조에 의거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구청에 간부회의는 청장님께서 주관하시죠?
○구청장 박재범 예, 제가 사회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 회의를 열게 된 이유가 예전에 수직적인 지시와 일방…
○박미순의원 예, 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조직사회보다는 서로가 토론하고 협의하고 공론화 거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제가 취임 이후 계속 2년 반 동안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간부회의 때 ‘의료용입니다.’ 라는 문구를 가리는 스티커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묵살되고, 교체하지 않고 배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묵살했다는 단어를 표현을 쓰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 서로…
○박미순의원 예, 청장님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구청장 박재범 아니,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기본 사유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미순의원 제가 스티커 작업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스티커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배부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달려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결과 부분…
○박미순의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박재범 예, 아마 이 건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 경찰서에서 다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당신네들이 알았는데 그때 교체하지 않았나?” 라는 등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로 인해 동부지청까지 계류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가 따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된 후에 전후 사정을 의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의료용입니다.’ 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그렇죠? 배부 날짜가 며칠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됐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스티커 작업을 못 했으면 배부 과정에서 배부해 드리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것은 ‘의료용입니다.’ 라는 문구가 잘못 됐습니다라는 설명만 한 번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박재범 존경하는 의원님, 매사에 사안을 볼 때는 다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용이든, 의료용이지 않든 그때 2월 전국에 우리 구민들은 마스크 한 장에 약국에서 밤샘을 하시고, 또 구입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뒷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 관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순기능을 너무나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사안에서 저희가 전문적인 의료용인지, 비의료용인지에 대해 솔직히 그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미순의원 그런데 관심을 못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청장님 안 되십니다. 사하구와 울산시는 우리하고 똑같은 제품인데도 ‘의료용입니다.’ 라는 문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발주했을 때에 덴탈 마스크를 발주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매사에 그렇게 합리적이고 완벽하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때는 코로나19 초기 현상이었고 우리 지역사회가…
○박미순의원 청장님!
○구청장 박재범 관계 모두가…
○박미순의원 물론 코로나사태였고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의원님은 지금 저희가…
○박미순의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재범 아니,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법률을 어겼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동부지청에서 계류 중이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사안입니다. 너무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미순의원 전제를 해서 예, 말씀드린다라고 이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일단은 그 마스크에 ‘의료용입니다.’ 의료용이 아닌 부직포 마스크가 ‘의료용입니다.’라는 거에 들어간 그 한 장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객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서부경찰서에서는 검찰로 기소 송치되기 전에 남구청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남구청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재범 아니, 저희 직원들이 그 바쁜 일정 와중에도 서부서가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충실히 경찰의 소환에 임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는 사안에 대해서 당당히 답변했습니다. 말씀대로 서부서의, 저희가 서부서에 잘했다, 못했다의 답변을 드리는 순간 서부서가 그 양형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리적, 최종적으로 법원 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경찰 당국은 당연히 자기 본연의 책무를 가지고 수사할 따름입니다. 6개월 동안 수사를 한 후에 ‘그래. 너희가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기소한다.’ 그럼 사과를 하면 기소해 주는 조건이 경찰한테 있습니까? 저는 그 전제부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6개월 동안 남구청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수시로 불려 다녔을 때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청장님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직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 일의 결정권자는 본인이다, 직원들은 시켜서 했을 뿐이고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런 말 한 마디 하신 적 없었습니다. 그런 용기는 없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의원님. 역시 똑같은 사안인데 의원님과 저가 보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각론에서 조금 다름을 느끼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 받는 과정에 많은 법률 지지자들이, 지인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했고 저는 그래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네 분의 관련 공무원들이 그 서부서를 왕래하는 동안 얼마나 심적 부담을 가질까 싶어 제가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게 바로 우리 전담 변호사를 붙여라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모든 큰 틀의 일을 풀어 간다, 그럼 다른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동구에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구청에서는 관련된 직원들에게 개개인이 송사를 맡깁니다. 저희는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걸린 문제이기에 저희 구청에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게 제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검찰 당국에서 추가적으로 기소의견이나 만약에 법리 다툼할 때는 아마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청장님, 동구 침수피해를 예를 들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었고 이거는 우리 마스크 사업은 인재(人災)입니다. 인재(人災)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박재범 아니, 의원님과 저가 지금 아까부터 제가 다름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의원님도 의회를 통해서 우리 남구 변화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이 건강권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의 차이지 그걸 가지고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미순의원 제가 단정적인 말씀을 자꾸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재범 그러니까 제가 다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미순의원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기소 전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나서 각 동별로 경찰에 기소의견 송치 반대 현수막이 대거 게첩이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었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단체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닌 단체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이 들리던데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박미순의원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의원님도, 의원님도 아마 그날 자원봉사 하셨죠? 남부서의 경찰공무원들도 도와주셨고요. 통장님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관변단체 회원님들도 다 십시일반 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현장의 아픔을 아시기에 아마 자발적으로 전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또는 내가 또 소속된 단체를 통해 의사표현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직원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과정에서 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6개월 동안?
○구청장 박재범 재차 중복된 질문인 거 같습니다만.
○박미순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재범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 사회가 나름대로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체계가 완벽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많이 맞아 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조직의 시스템 상 이 일을 어떻게 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될 거 같고요. 저도 일개 청장이지만 구민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아픔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박미순의원 청장님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예.
○구청장 박재범 제가 그런 시대적 아픔을 느꼈기에 우리 구정 철학에 ‘모든 것은 사람을 앞에 두자’라는 게 저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철학입니다. 우리 네 분의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 정말 심적 부담도 느낄 것이고요.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역할, 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선택지가 좁더라고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최소한 기초단계부터 기소가 되기 전부터라도 법률가의 도움을 청해주는 게 청장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박미순의원 알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대상 수상하러 서울 갔다 오셨죠?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예,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구청장 박재범 예, 저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우리 28만 우리 구민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음양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해주신 덕분에 헌정 대상을 수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맞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대표로 수상을 하신 겁니다.
○구청장 박재범 그렇죠. 예.
○박미순의원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전 구민 대상 무료 마스크 100만장을 배부한 것이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주도하고 결정한 청장님은 공을 인정받아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집행한 직원들은 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직원들이 청장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 우리가 매사에 일을 풀다 보면 큰 흐름이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 못 하듯이, 그때 단지 마스크가 필요할 뿐이지 우리 관련 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 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큰 흐름이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했기에 아마 좀 더 더 잘하란 뜻으로 주신 거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받은 상도 아니고요. 이 계기로 우리 남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한 발 더 앞서고, 또 이런 상을 받을 때 우리 직원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순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직원들을 대신해서 청장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기소가 되고 청장님은 대상을 수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책임을 제가 묻고 싶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번 일이 청장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리 남구청 행정도 후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구청장 박재범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불신을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설령…
○박미순의원 제가 말씀드린 불신이 어떤 불신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집행부 직원들이 마스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마스크, 무료 마스크를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100만장을 배부해 드린 걸로 대상 수상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결과는 직원들이 기소가 되는 결과를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장님께서는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두 번 다시 직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책임지는 집행부가 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예. 마지막으로 마스크 관련 책임,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아까 법적인 변호사를 붙인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존경하는 박미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스크 100만장 기소 건으로 인해 저는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남구가 좋은 교훈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파적으로 달리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위기, 시국한, 시기에 우리가 일을 잘 풀었든 못 풀었든 우리 구민의 건강권이라는 동일 지향점을 위해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요. 설령 그게 차후에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더라도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남구가 모두가 현명하게 잘 풀어갔다, 먼 훗날 저잣거리에서 소주 한 잔하면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집행부와 28만 구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저희들은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청장님, 끝까지 이제 뭐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담당관께 질문드리고 마지막에 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단상으로 나옴)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존경하는 박미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러나 작년부터 최근까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다, 무슨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안건 심의 준비 등을 위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맞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본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거부를 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박미순의원 어떤 건이 아니고 지금 행감 때도 저희가 트램 용역 관련 연구원들의 프로필을 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작년 조직개편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 거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서 다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존경하는 박미순의원님 말씀대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건이 있고 각 건건의 별 건에 따라서 그 각각의 건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그거는 주관부서 해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에 적용되는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일괄로 전부 제출을 거부했다, 안했다 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사실 조금 곤란하고…
○박미순의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부를 하는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거부가 아니고 좀 제출이 곤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사유를 달아서 그렇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언제 사유를 달고 제출을 했었죠?
○기획담당관 김희정 많은 자료들이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건건이를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박미순의원 저는 비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못 받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 부분은…
○박미순의원 의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 보시기에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니까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개별로 의원님께 설명을 하고…
○박미순의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이유가 청장님께서 의원 자료, 청장님께 의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보고를 하니 거부하라는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거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거부를 하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건지 명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를 하시는 그 수많은 자료들을 청장님께 다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독단적인 결정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독단이 아니고 각,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소관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제출하고 요구를 받는 창구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의 부서장님 외 충분히 의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순의원 제가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의 그런 변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을 세운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개인적으로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거부를 하신, 독단적으로 거부를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독단적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러면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업무 사안에 따라서 의논을 해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를…
○박미순의원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 관련소관 부서장 또는 담당자, 팀장과 의논합니다.
○박미순의원 관련 소장, 부서에 또 업무를 또 떠넘기시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를?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렇지만 그 결정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미순의원 담당관님! 담당관의 독단적인 결정이 의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겁니다. 물론 부서장과 뭐 의논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기획담당실에서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독단적인 결정사항이네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저희 부서에서 전 부서에 나가는 공문을…
○박미순의원 그러면은 집행부의, 의회의 불통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기획담당관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서에 저희 과에서 나가면…
○박미순의원 저는 인정을, 예, 저는 인정을, 뭐 답변을 물론 안 하시겠죠. 물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구청의 사업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어떤 분, 한정된 구성원들의 일방적 추진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 거부라는 말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마 우리 과에서 전 부서에 자료제출 공문이 의회에서 접수됐을 때 보내는 공문을 한 번만 보셨어도 이런 질문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한 공문을 배부를 할 때 “이런 이런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이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잘 검토하시어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담당관님,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과 의회가 이렇게 난리를 부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무래도 조금 그 해석의 차이라든지…
○박미순의원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담당관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인가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 사무감사 기간이 지난 10, 아, 지난 19일 날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12일부터 19일이죠?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의원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의원 말씀대로 중요한 행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총평 날 19일,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급한 일이셨나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판 뉴딜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담당관님! 긴급한 일이었습니까? ‘예.’,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아, 그럼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유례없이 조 단위의 예산이 지금 내년부터 지역균형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7개 지자체가 그 사업을 자기 지역의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비해서 그 뉴딜이라는 명칭도 익숙하지 않고 방향성에 대한 정보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단체장을 대상으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게 시작은…
○박미순의원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 조금만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짧게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 이게 9월에는 예정이 되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 취소를 반복하다가 이번에도 마지막 결정이 18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19일부터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일정을 소화를 했어야 맞는데 그게 바로 전날 정해지다 보니 사실은 그 부분에, 또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소관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인데 저희 행감은,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월요일 날 마친 사항이고 그래서 상임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기간이 전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행정감사인데 그 행감을 전체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 한국판 뉴딜은 남구, 남구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던…
○박미순의원 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상황에 대해서 예,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절차를 거쳐서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서 중요한 행감 기간에 자리를 비우는데 상임위원장께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전날 밤 9시 넘어서 전화로 출장 간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방적 통보 아닙니까? 의원들을,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하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저희는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박미순의원 부득이하다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예, 저희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그러면 그 담당관께서 참석하신 출장은 중요한 출장이었나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제가…
○박미순의원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는 출장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우리 앞으로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고 거기에 가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박미순의원 일정표를, 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일정표를 받아보니 공식적인 일정은 11월20일부터 21일 1박2일이었습니다. 19일은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께서 동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사항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박미순의원 아니, 지금 설명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왜냐하면 우리가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출장이라는 사안을 냅니다.
○박미순의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런데 하나의 사안을 했을 때 그 하나의 사업만 마치고 오는 거랑, 거기에 가서 다른 사항과 연계를 해서…
○박미순의원 아니, 주최 측 일정이 공식 일정이 없는데 담당관께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미순의원 짧게 하십시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기획담당관 김희정 포럼이라는 사안을 저희가 그 하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갔지만 그 어려운 이 바쁜 시기에 저희가 그 일정을 내서 갈 때 그거 하나만 하고 오는 거는 기본만 하는 거고…
○박미순의원 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같이…
○박미순의원 그거는 다시 뒤에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예.
○박미순의원 비공개 일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거 전국적 공식행사인데 왜 비공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비공개 일정이 아니고 그 보고서 작성이 비공개 문서로…
○박미순의원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보고서의 작성문서 분류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봅니다.
○박미순의원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 예,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문서작성 때 문서공개 여부를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식 일정인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비공개 일정으로 잡으셨냐고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 그거는…
○박미순의원 중요한 일정이라면서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문서를 작성할 때 분류를 하는데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담당자가 비공개로 설정을 합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이게 무슨! 좀 말이 되는 답변을 좀 하십시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김희정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박미순의원 핑계만 대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의원들에게 1박2일 일정을 2박3일이라고 된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시 주최 측 일정을 달라고 하니 19일 일정은 없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목요일 일정을 넣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남구가 공식적인 자료를 바꿔서 주는 관공서로 바뀌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 그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
○박미순의원 주최 측에서는 일정이 1박2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주신 거는 2박3일 일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일정이 추가가 됐는데 일정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서류에 1박2일 일정을 주셨어야죠. 왜 2박3일 일정을 주셨고 저희가 원본 자료를 달라고 하니 왜 1박2일 일정을, 1박2일 일정인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저희 이번 출장 일정은 2박3일 일정이 맞습니다.
○박미순의원 일정 파악이 안 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아니요. 2박3일 일정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전에 드렸었는데 한 사안에 의해서 그 포럼의 행사에 가서 포럼과 연계할 수 있는 제주 지방정부의 뉴딜 현장하고 뉴딜사업과 연계를 시키는 그 일정이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뉴딜 현장방문 일정이 적혀, 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신 일정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의 그 주최 측하고 협의된 일정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의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협의가 안 되어 있던…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 주최 측…
○박미순의원 안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우리 자체 일정인데 포럼을 주관하는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박미순의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 앞에는 제주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미순의원 제주 어느 기관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제주 그 우리 서귀포 쪽입니다. 왜냐하면…
○박미순의원 서귀포 쪽 어느 기관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제가 말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담당관께서 일정을 동행을 하고 갔다 왔고 뉴딜에 대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어느 기관인지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제가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뭘 협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김희정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247개 기관이…
○박미순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247개 기관이…
○박미순의원 지금 그 제주도 측하고 현장, 그 뉴딜사업으로 현장방문을 했다는, 그 조인(join)했다는 그 주최 측 기관을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47개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박미순의원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어느 기관과 접촉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사항하기엔 조금 곤란합니다.
○박미순의원 왜 곤란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이게 경쟁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의 경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담당관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그거를 답변이라고 지금 이 앞에서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제가 의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별도 보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거는 그 기관의, 기관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박미순의원 기관과의 업무 협정을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현장방문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희정 그게 공모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언을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러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그 조약, 협약 서류하고요. 어디 어디를 방문하셨다는 거하고 그 기관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때 공식적인 사과 말씀까지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관도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행감 전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저희가 일정을 비우게 된 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담당관의 이런 행보가 구청장님께 누가 되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희정 예, 감사합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박미순의원 청장님 다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옴)
○박미순의원 제주도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예, 저희가 알기로는 목요일 첫째 날은 주최 측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 방금 기획담당관의 일정으로는 제주형 뉴딜 현장방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제가 부산 남구에 있을 때의 생각과 제주 도착해서 자치포럼과 주변분들을 만났을 때 참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뉴딜이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뉴딜 그 3개의 단어만 알았을 뿐이지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솔직히 저도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행사 가서 사석에서 많은 기초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과 토론하면서 야, 우리 남구의, 남구형 뉴딜 방향성과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과 토론하였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저에게는 정말 저의 임기 내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구정을 풀어가는 데 내 개인적인 철학과 정신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모든 분들의 생각을 녹여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 제주 행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런 느낌이 앞으로 우리 남구의 사업에 고스란히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장방문 어느 기관과 추진하셨는지 청장님께서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28만의 남구청장입니다.
○박미순의원 예.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께서 용호1동 기본적인 각론까지 다 관여 못 하듯이 그 일까지,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정리해 줄 사안이지 저보고 물어보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고요.
○박미순의원 아니, 청장님! 중요한 현장방문을 하셨고 주최 측과 같이 업무, 비공개로 하자는 업무협 약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기관이 어떤 기관하고를 했는지…
○구청장 박재범 소속 부서에서 할 사안이지 제가 뭐 그 누굴 만나서…
○박미순의원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업무 협약적으로 만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고 만나시는 겁니까, 기관을?
○구청장 박재범 예, 제가 정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현장도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박미순의원 청장님! 이거는 답변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이거 저는 정말 이거 질문을 드리면서도…
○구청장 박재범 어떤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박미순의원 아니, 그 기관에 대해서 왜 두 분 다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구청장 박재범 제가 아까 말씀…
○박미순의원 아니, 그 중요한 일정에 제주형 뉴딜 현장방문이라는 거를 다녀오셨는데 어느 기관과 접촉을 해서 갔다 왔는지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 기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인적 포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있고 시각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저보고 자꾸 각론을 말씀하시라면 저는 총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박미순의원
    (웃음)
죄송합니다, 청장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아, 제가 청장님 입장이 아니라서 그 청장님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협약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을 못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감 기간이었는데 기획담당관이 꼭 동행했었어야 했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그거는 조직의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박미순의원 조직의 기본적인 사항입니까?
○구청장 박재범 단체장이…
○박미순의원 행감 기간에 기획담당관이 출장 간 부분은 청장님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재범 조금 전에…
○박미순의원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셨으면 청장님께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지도 않고…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박미순의원 당연히 가도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박재범 저희들은요, 의회와 구청은 양대 축이고 같이 풀어가야 할 동행인입니다. 아마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3일 전에 행감이 끝난 사안이고 또 저희가 자치포럼이 일정이 자꾸 수정되다 보니까 아마 18일 날 최종 결정돼서 저한테 결재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18일 오후에 상임위원장님께 유선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의회를 무시한 사안도 아니고요. 만약 그 행사가 일주일 전에 최종 확정됐으면 아마 의원님들 개개인 별개도 통보…
○박미순의원 하루 전 2시경에 결재가 난 거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날 오후에라도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덜렁 그 전날 9시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 통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구청장 박재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조금 전에 사과하는 것을 봤고요.
○박미순의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아마 이런 자리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안,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계기로 행감이든 어떤 행사든 우리 주민들만 바라볼 수 있게 같이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성의 계기가 저는 또 되리라 믿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청장님 본위원은 임기 초 노조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청장님께서 글을 올리시고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고 아, 앞으로 남구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 내심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던 분이 의회와 직원들과도 불통이 되시고 주민들과 소통하시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5층으로,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셨지만 주민들은 더욱더 청장님을 만나기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의 소통과 제가 보고 느끼는 소통이 조금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차적으로 28만 주민 모두를 만나 뵙고 그들의 아픔을 다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28만을 대표는, 제가 잘난 거 아닙니다. 대표해서 구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있고요. 특히 제가 조금 만나기를 고민하는 부류는 집단적인 이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반대적으로 집단적 이익에 대한 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집단 간의 헤게모니를 풀어서 대안이 생겼을 때 해야지 제가 중간에 끼어서 답할 수 없을 사안에서는 최대한 숙성기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내가 항상 가면 청장을 만나야 된다 생각하지만 저도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적인 만약에 조합,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측의 논리가 있고 또 조합을 반대하는 비대위 논리도 있습니다. 그럼 서로의 절충점을 모색한 후에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못 만날 이유도 없고 안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박미순의원 제가 구청장님 면담 일정을 받아보니, 민원인과의 면담 일정을 받아보니 자료에는 1년 전부터 면담 일정이 잡혀있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행사도 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제 일정 중에 민원인들 관련 일정을 잡으면 A4용지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청장으로서, 남구청장으로서 하는 공식적인 일정만 올리지 개개인의 집단이익을 가진 분들까지 일정표에 올릴 수 없어…
○박미순의원 아니, 그 전에는 몇 개 준 일정에는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도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구청장 박재범 아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박미순의원 예, 그리고 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에 독감 관련으로 청장님 면담 신청을 하니 바빠서 면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공문으로 받으려고 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차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미순의원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께서 백신 관련 사안을 궁금해 하신다 그럼 최대한 내 일정을 조절해 만나자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안 됐고 그다음 일정도 안 돼서 월요일 날 공문으로 받으려고 하자 그때서야 전화가 와서 그날 오후 4시로 일정을 잡았었고요. 1시에 연락이 왔는데 4시 일정을 잡으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약속을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일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공문으로 보내야지 잡아주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구청장님 만나기가 3개월이 걸린다, 3개월이 걸렸는데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제가 7대 의회 할 때하고 지금은 제가 청장을 할 때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즉 그 말씀은 예전에는 내가 저 자리 가면 모든 걸 다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을 오픈 마인드 하겠다 생각했는데 28만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철학과 청장의, 남구청의 공식적인 이익이 부딪칠 때가 제가 참 괴롭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차후에 또 다른 정치적으로 승격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유인으로 돌아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고요.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에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풀 것인지 저는 각론에서는 서로가 조금 틀림이 있고 다름이 또 다 인정을 합니다.
○박미순의원 청장님께서 자꾸 다름을 얘기를 하시는데 다름도 인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걸러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님 입장 충분히 알고요. 그날도 제가 의원님 만나러 올 때 우리 김철현 존경하는 의원님과 감만2동 주민자치 주차장 개설하고 정말 달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시간 부분 아무튼 제가 잘하겠지마는 그런 저 공식적인 일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의원님들을 안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미순의원 그러니까요. 안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연기하고 공문을 보내자 겨우 겨우 일정을 잡아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그리고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 거부 사태는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구의원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자료 요구 또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박미순의원 동의하시죠? 자료제출 거부라는 잘못된 부분의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의원님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고 챙기고 싶고요.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기존 법률과 규칙과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료제출 부분도 좀 더 우리 공직사회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다시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이런 왈가불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청장님 보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의장 백석민 아, 박미순의원 구정에 대한 질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 이후 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5분 이내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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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미순의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집행부와… 집행부와 의회가…
○구청장 박재범 예, 의원님 들립니다.
○박미순의원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잘 아시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지금 현장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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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순의원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그러니까 291회 남구의회를 통해서 의원님과 저가 논의하는 과정이 아마 소통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순의원 아니,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소통, 소통 노래를 불렀습니까, 청장님? 그럼 소통이 지금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저 역시도 많이 미흡합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박미순의원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구청장 박재범 예, 저희 주민들이 보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보는 시선이 과연 옥편에 보시면 ‘통(通)’이 서로 통한다, 서로 나눈다, 서로 사귄다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사귄다의 개념의 소통을 요구할 것이고 누군가는 서로 마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된 방향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기본적인 소통의 베이스에 깔린다고 생각하고요.
○박미순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첫술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더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 앞으로 잘 풀어가자 그런 뜻이시죠?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독감 논란 부분에 청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의회와 언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있고 또 집행부의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기안하고 고민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할 때는 아마 우리 집행부 그 담당부터 팀장, 과장, 국장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와꾸(틀)를 짠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백신이든, 백신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서야 의원님들께 조율하지. 첫 잔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안 하고도 결정 안 된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공유했다가 그 프로젝트가 안 됐을 경우 저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상임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
○박미순의원 방금 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감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거 언론에 먼저 홍보를 하시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나서 의회 승인이 가결이 되고 나서는 충분히 언론에 홍보를 하셨어도 됐었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의원님, 그 말씀도…
○박미순의원 하지만 언론에 먼저 홍보를 하시고 나서 의회에 마지못해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구청장 박재범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저희가…
○박미순의원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시고요. 의회의 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청장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저도 한 마디만 좀 드릴게요. 언론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8만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 놓으면 우리 남구 주민들 중에 다 보시고 아, 이 사업 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 일련의 주민에 대한 보고라 생각합니다. 꼭 그걸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크게 봐주시고요.
○박미순의원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 BIFC 3단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구청 간부들과 상인회장 등 주민분들도 참석한 자리였는데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은 행사에 대한 공문도 못 받고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구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의회와 의원들이 얼마나 안중에도 없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기획담당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재범 예,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고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긴급히 요청한 사안에 아마 실무적으로 꼼꼼히 못 챙긴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또 제가 앞으로 그런 원시적인 에러(error)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잘못된 거죠?
○구청장 박재범 예.
○박미순의원 독단적인 불통의 원인이 구청장님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보좌하는 기획담당관과 직원들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재범 아마 우리 사회가 성장, 변화하는 모두의 아픔이지. 특정집단, 특정 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계기로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토론 문화가 합리화되면 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인 독단이나 관련부서의 잘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순의원 아주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잘잘못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반성하십시오. 집행부에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얘기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박재범 제가 잘못된 것은 쿨하게 사과드렸고요. 또 한 번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박미순의원 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질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박재범 아니, 그래 포괄적으로…
○박미순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재범 우리 집행부의 아픔을 좀 이해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미순의원 예,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청장님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 부재와 의회의 무시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청장님의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재범 저도 6년 전에는 의원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 남구의 변화 발전을 위해 참 고민했었고요. 지금 또한 단지 직만 틀릴 뿐이지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큰 전제 하에서 우리 남구, 8대 남구의회가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기본적으로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의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논란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마스크 관련도 직원들과 의회는 청장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구를 위해 남구 주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들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남구를 잘 관리해달라고 주민들께서 4년 동안 맡기신 겁니다. 4년을 지켜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남구청 공무원분들도 법에 맞지 않거나 절차가 틀린 지시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엇박자 나는 사업추진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다는 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다. 감사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문구였습니다. 청장님과 집행부의 불통행정에 소통을 외치는 의회의 외침이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이런 불협화음과 불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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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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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서성부,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먼저, 서성부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 변화와 도심 쇠퇴로 건물 전면 철거, 재개발 대신에 지역의 삶과 역사, 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고성장과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화와 재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축소 도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각 지역은 도시 재구조화와 산업 재편의 요구를 받으며 폐산업 시설과 유휴공간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문화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문화 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고 문화를 도시의 창조성을 북돋우는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혁신을 융합하여 창조산업, 창조도시로써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역사성에 기반한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이야말로 도시재생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남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UN기념공원,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특색 있는 문화체험공간보다는 관람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어,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영고가도로 밑 유휴부지를 활용한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유휴공간을 일대 주민들과 상권 재생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쇼핑, 전시, 교육, 체험,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또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고려제강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주변 시설이 주택단지로 변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자 설비를 이전하고 2008년 이후 제품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공장 건물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한 채 자연과 어우러진 F1963을 조성하였습니다. F1963 내에는 세미나,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 기업이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충북 청주의 동부창고 또한 좋은 예입니다. 청주연초 제조창의 담뱃잎을 보관하던 창고 건물인 동부창고는 산업 환경이 변하고 기능을 잃어 방치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시민 동아리를 위한 연습 공간 및 작업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주민 문화 향유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갤러리, 전시회장, 독립영화 상영, 토론회장으로 공간 활용범위를 넓히고, 동네잔치는 물론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성장시대를 대표하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멋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이었던 장자등 포대를 복원,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광명동굴과 같은 역사 테마파크를 다시 조성, 추진한다면 오륙도 스카이워크, 해파랑길과 함께 문화, 건강 체험공간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준말)시대에 걸맞은 지역 밀착형 문화체험공간 조성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 공간 내 유휴 상가 및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ㆍ취업ㆍ건강체험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문화공간을 지역별로 조성하여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연계한 보육관련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면 취업과 육아보육 문제 해결에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진료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질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문화공간과 어울러 노인ㆍ장년층에게 제공한다면 보건소나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과 함께 교육 효과 또한 훨씬 클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문화 체험공간에서 소규모 마켓을 개설한다면 그 지역 상권 또한 덩달아 활성화될 것입니다.
“작은 일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라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 삶의 공간 어디든 공간문화 콘텐츠는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김구 선생의 바람과 같이 오늘날 한국은 한류 문화로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지역 소규모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Untact) 문화일 것입니다. 언택트의 사전적 의미는 콘택트(contact)에서 부정적인 의미인 언(un)의 합성어로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 중 각광받고 있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선별진료소에서도 도입되어 감염 위험은 낮추고 진료 속도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극찬 받는 K방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라이브 스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 수령이 가능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경우 대기행렬이 주행차선을 점령함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부산에만 약 50개소가 이르는데 그중 10%인 5개소가 남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인접하고 있어 피크 시간 때는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 진입ㆍ진출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 차량 동선이 겹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점차 확대될 경우 드라이브 스루의 편리함과 유익함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 매장에서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남구의 5개소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도 점용료를 올해 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타 매장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더 부과하여 도로 점용지의 진ㆍ출입로에 시선유도시설과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둘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피크시간 때 매장 주변 교통 혼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자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 사업주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교통정리의 임무가 부과된다면 교통체증 해소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언택트 문화로 인해 향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허가할 때부터 주차시설 확보 및 차량 정체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는지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구청은 경찰청과 민간 업체의 상호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정체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8대 후반기 들어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구청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수차례 질책하였음에도 오늘 박미순의원의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개선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행태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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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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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11월11일 박구슬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이강영  백석민  김근우  유명희  이병준
            고선화  강건우  허미향  김현미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11월11일 김현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현미  이강영  백석민  서성부  김근우
            유명희  박미순  고선화  허미향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11월11일 김근우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이강영  백석민  서성부  유명희
            이병준  고선화  박구슬  강건우  허미향
           김현미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11월11일 조상진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조상진
  찬성의원  이강영  백석민  유명희  이병준  박미순
            고선화  허미향  김현미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11월11일 허미향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김근우
  찬성의원  허미향  유명희  이병준  박구슬  이강영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020년11월11일 김철현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김철현
  찬성의원  박미순  김근우  서성부  유명희  허미향
            김현미  이병준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트램 파크 조성)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 2020년11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11월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2021년도 예산안
ㆍ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20년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11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11월2일 서성부의원, 2020년11월16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