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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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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10월14일(수)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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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3.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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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발의)(고선화ㆍ박미순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근우ㆍ강건우ㆍ박구슬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발의)(강건우ㆍ박구슬ㆍ백석민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김현미ㆍ박미순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고선화ㆍ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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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O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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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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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 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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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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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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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실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활동과 지방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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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ㆍ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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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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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발의)(고선화ㆍ박미순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근우ㆍ강건우ㆍ박구슬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발의)(강건우ㆍ박구슬ㆍ백석민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김현미ㆍ박미순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로 범죄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애쓰시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장기근속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과 적합한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지원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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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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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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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고선화ㆍ박구슬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미순, 고선화, 박구슬의원님입니다.
먼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9년3월 남구 거주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교복은 구입비도 높은데다,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부분 여러 번에 거쳐 구입하게 되는 등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 남구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5분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중구, 영도구 등 10개 자치구ㆍ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6개 구ㆍ군에서 올해 교복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점차 추진하는 지자체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타 지역구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재정 부담이 높은 사업임에도 제가 먼저 교복비 지원을 제안한 것은 우리 남구가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동, 노인 대상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등 논란 속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서도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부터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이번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남구 거주 학생들에게 30만원의 교복비가 지원이 되며, 지원대상자는 교복을 입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그 외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는 침체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남구가 앞장서 교복비 지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교복비 지원을 최초 제안한 의원으로서 담당부서와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로 많은 분야에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 대한 복지사업에 관심과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써 교복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역시 학교 교육여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른 학생 교복비 지원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로 세습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그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도, 작지만 실효성 있는 실천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남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육아 분야에 대한 세심한 노력과 개선 노력,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주민들의 행복이 구청과 의회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정책 개발과 실천 노력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용호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올해 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되었고 외출보다는 재택을 권장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여행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은 특별방역기간 운영으로 귀성객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더욱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는 주변을 둘러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자살과 자해 등을 반복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청소년과 가정의 학대와 방치로 임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앞 사례의 경우 학교에서 쉬쉬하며 사건 해결에만 급급할 뿐, 정작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을 한 청소년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는 등의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가정에서 학대와 방치된 청소년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감독과 지원은 정말 절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심리 상담부터 학습과 임시보호, 건강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구청장은 가칭 ‘청소년 심리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 자살이나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 청소년과 면담을 통해 전문상담 및 의료지원을 해주시고, 위기 청소년 전담공무원과 청소년 전문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단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을 병행할 수 있어 사고 이후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구청장은 남부교육지원청 및 남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전수조사하고 소재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은 남구 청소년 부모의 규모를 파악하고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구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ㆍ경찰 및 법원, 학교 등과 정보 공유로 위기 청소년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역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시행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청소년이 더 이상 길 위에서 방황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위기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 100만장 무료 지급 건의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 행정을 펼쳤으나 경찰조사 및 검찰 송치라는 상황에 직면한 남구청 네 분의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2월11일 코로나19 관련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의 약국과 마트에서 새벽까지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이 언론과 인터넷에 연일 보도되었던 것을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내에서 충분한 마스크 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부산 남구청은 전국 최초로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중국산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한 뒤 구민 28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3장씩 무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 수입과 배부과정에서 남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마스크 포장작업을 실시하여 남구 통장협의회의 협조로 3월14일부터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당시 해외 마스크 수입까지 진행한 적극적 행정에 많은 구민들이 남구청에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구민들을 위해 긴박한 상황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친 남구청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0월12일 자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남구청이 구민들에게 배부한 마스크의 포장용지에 표기된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부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하여 시민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색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한 공무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 검토하는 것은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KBS 보도에 대한 댓글에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코로나에 대응하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법 잣대는 사라져야 한다.” 등의 의견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마스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무료 마스크 배부는 당시 코로나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하고 긴급한 조치였습니다. 마스크 무료 배부를 통한 공무원 개인과 남구청 전체가 그 어떠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 공무원 노조는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부산 남구 을 박재호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면 어떤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 태도로 임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수사를 담당한 서부경찰서의 시각이 이토록 다르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한 행동의 발목을 잡는 형태입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마스크 배부의 대상이었던 구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있는지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관할 경찰서가 아닌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점.
둘째, 판매와 수익의 목적을 가지고 명시한 것이 아닌 점.
셋째, 선의로 펼친 적극 행정의 취지와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사명을 다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이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적극 행정의 면책 범위도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적, 정신적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남구청의 사기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28만 구민을 지켜낸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를 범법행위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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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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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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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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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0년10월12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2020년10월8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0년10월8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10월8일 박미순의원, 2020년10월12일 고선화의원, 2020년10월13일 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