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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115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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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월1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현미ㆍ김근우의원 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전략실장 박현학)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조상진ㆍ강건우의원)

<부 록>
O !#A10177##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A10178##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 !#A1019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12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14일부터 1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10177##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강건우의원, 고선화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현미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건우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강건우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1월14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A10178##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강건우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1월14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활동하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현미의원, 허미향의원, 서성부의원, 강건우의원, 김근우의원, 이상과 같이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전략실장 박현학)
(11시19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구정운영계획 순입니다.

(참 조)
ㆍ!#A1019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15일부터 1월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조상진ㆍ강건우의원)
(11시29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미순, 조상진, 강건우의원님입니다. 박미순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용호1동 박미순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ㆍ공단 등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한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구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20년 3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2019년 3등급에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5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부청렴도 조사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2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한을 남용한 업무요구ㆍ처분, 공정한 인사업무, 예산집행의 위법ㆍ부당집행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청렴도 평가 분야로 남구청 직원들이 남구청의 현재 청렴도를 직접 진단한 평가하기에 더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렴도는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과 그 경험을 측정하는 것인 만큼 자치단체가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2020년 처음 5등급을 받았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 개념을 직원들이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며 직원들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자, 남구청 관계자는 “한두 사람의 악의적인 평가에 의해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우리 구청은 청렴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청렴도 평가결과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낯부끄러운 해명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남구청장님! 남구청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 단지 극소수 직원들의 악의적인 감정표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직원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남구청과 남구청장이 직원들의 냉철한 평가를 부정하고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들과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구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트램파크 사업의 부적절한 부지선정, 탁상감정가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좌초, 불공정한 인사발령, 최다 휴직자 발생 등 불통에 기인한 수많은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직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부심을 지닌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높은 자부심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투명한 사업추진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노력이 합쳐져 소통, 공정,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생겨나고,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적가치입니다. 2년 연속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26만 남구민들에게 안겨준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조직에 미래와 비전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도 불통과 독선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구성원들의 공적을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끝없이 반성하고 통찰하여 구성원들과의 무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2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 성적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한 각고의 자정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진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의원
(동영상 상영)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3ㆍ5동 조상진의원입니다. 방금 영상물을 보았듯이 본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륜차 굉음 문제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급성장하는 배달문화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배달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배달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었으며, 그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늘어난 일자리 이면에는 이륜차 소음 피해와 폭주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배달 수단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면서 이륜차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교통 안전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에서는 2021년9월15일 구청장이 직접 ‘굉음유발 자동차ㆍ이륜차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을 올려 1만257명이 동의하였고, 현재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에 동참하고자 지난 10월27일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구에서 남구청, 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자치남구협의회와 자동차ㆍ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 및 안전운행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 소음은 캠페인 전개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위, 아래 소음문제로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소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6만 남구민이 행복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하향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40조의 제작 및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5dB은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과 같은 수치로 주택가 소음허용기준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까지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은 80dB입니다. 법규가 이렇다 보니 굉음 유발 이륜차를 단속하려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 환경부에서도 용역결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법규를 개정하는 등 적극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 남부경찰서ㆍ한국교통공단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2021년10월27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니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면 조금이나마 이륜차 소음 저감 및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배기음이 나지 않아 소음문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플랫폼 업체에서도 전기이륜차를 시범운영하여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기 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6만 남구민은 마음 편하게 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기를 원하며 이륜차의 소음과 폭주운전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2ㆍ3ㆍ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도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협력으로 극복하는 듯하였으나 다시금 확진자의 폭증으로 2021년도12월23일부터 강도 높은 사적모임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도 3,000여명에 머물고 있으며, 전파력이 4배 이상이라는 오미크론 유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년 동안 발 빠른 방역과 행정집행으로 남구 구민의 안정화에 기여를 한 구청과 의회가 이번에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의 어려우신 분들과 유독 자영업자분들이 많아 힘든 남구 구민에게 도움이 절실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더 절실한 적극적 행정과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남구 구민들의 경제 안정화에 기초를 다져야 앞으로 또다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8년도 남구 본예산이 3,200억원 정도이고 2021년 최종예산은 7,008억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건의를 반영한 노력이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2022년도 임인년에도 주민행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3차 경제안정지원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재해ㆍ재난 목적인 예비비는 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전 세계의 재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재난을 버티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 정부만을 바라보면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재난상황에 2년 동안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 안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 700억을 두고서도 남구 주민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두 번의 지원금으로 우리 남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는 왜 그런 말들이 없었습니까?
300여명의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부산시 ‘남구주민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예산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남구 주민 1만187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5대 요구안을 확정했는데 모든 남구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6,995표라는 압도적 1순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예산의 분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오륙도페이 발행으로 인한 남구 구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는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었으며, 오미크론을 넘어 델타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산들을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이 가능할 때 구민들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안정지원금이 2년여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지만 버틸 수 있는 바탕이 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배병철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행정자치국장 ||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
복지교육국장 ||문정애
안전도시국장 ||백명기
보건소장 ||허목
기획담당관 ||김희정
재무담당관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
행정지원과장 ||김원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
민원여권과장 ||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도시재생과장 ||김원경
환경위생과장 ||전기용
자원순환과장 ||김은주
공원녹지과장 ||우지석
복지정책과장 ||김은경
주민복지과장 ||김은정
여성아동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종원
안전총괄과장 ||김상웅
교통행정과장 ||김창일
건설과장 ||권성기
건축과장 ||이철호
토지정보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안지원
건강증진과장 ||강명주
도서관장 ||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

【보고사항】
○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2년1월5일 박구슬의원 외 4인)
요구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유명희 이병준 강건우 김현미
○의안회부
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1월10일 강건우의원 외 2인 발의)
대표발의 강건우
발의의원 강건우 김현미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1월3일 김현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현미 이병준 김근우 고선화 백석민
유명희 서성부 조상진 허미향 박미순
박구슬 이강영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1월3일 박구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김근우 이강영 허미향 이병준
유명희 강건우 백석민
ㆍ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2년1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1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2년1월7일 박미순ㆍ조상진의원, 2022년1월12일 강건우의원)
○의안제출
ㆍ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14일
(6일간)
1월19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강건우ㆍ고선화의원)
ㆍ휴회의 건
1월15일
(4일간)
1월18일
(이상 3건, 2022년1월14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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