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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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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4월23일(금)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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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9.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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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근우ㆍ이병준ㆍ유명희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현미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건우의원 발의)(이병준ㆍ유명희ㆍ김근우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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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0825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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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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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1년4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9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4월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사업집행 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주민복리 증진 및 안전관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강건우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만 종합사회복지관 비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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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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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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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규정과 인용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종료된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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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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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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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근우ㆍ이병준ㆍ유명희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현미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남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거생활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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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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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박미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예. 하십시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 결정단계에서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의회활동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의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부결되었던 안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신청으로 금일 본회의에 접수되며 이 자리에서 표결로 가부(可否)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백석민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치적 신념을 떠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 창출에 매몰되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가 아닌 주민들께서 투표로 선출해주신 뜻을 깊이 새겨 어떤 결정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청은 공공시설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 사업별 수지개선 효과, 주민 복리 증진의 필요성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 공단은 193개소가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흑자를 내는 공단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공단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2021년1월에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 설립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사업이나 코로나로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불완전한 현 상황에서 남구청의 공단 설립은 시기, 운영, 용역 결과 등의 가감 없는 공개와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업으로 절대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운영될 사업은 체육센터 3개소, 관광시설 3개소, 공영주차장,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등의 사업 등이 있었지만 이중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공청회 시 주민들의 반발로 제외되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을 제외한 사업수지비율은 105.98%에서 101.83%로 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당초 4개 분야 12개 시설사업 중에 체육시설 한 곳과 문화센터 한 곳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지비율과 경제적 타당성에 못 미쳐 부적합 판결이 났고, 체육센터 3개소와 관광시설 2개소는 각각 60%, 50%대로 법적 기준인 50%를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201%의 높은 수지비율을 보였던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로 최종 공단사업에서 빠졌으나 1,000% 수지대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업은 시설사업이 아님에도 공단사업의 수익률 증가를 위해 공단사업의 분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구의 공단사업이 과연 사업 수지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남구 체육센터의 경우 2019년 운영수지 적자가 1억7,900만원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2020년에는 1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빙상장의 경우에도 코로나 발생 이전 2018년 운영 수지 적자는 4억6,000만원, 2019년 2억6,500만원 2020년에는 3억8,100만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구청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2억6,000만원의 예산은 체육센터와 빙상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전출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많은 지원을 받는 기장군은 기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만 7개에 달하며 2개의 문화기관, 체육공원 등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도 큰 편이나 올해 기장군에서 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은 23억원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체육센터가 언제 문을 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용 감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어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출로 적자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공단 설립 사업 진행은 남구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2019년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하의원의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출연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6년 653억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770억원으로 117억원의 출연금이 증가했고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규모도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며 남구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남구청의 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찬성’ 46%, ‘반대’ 24% ‘잘 모르겠다.’가 30%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30%가 넘었다는 결과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거나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체육시설 53%, 관광시설 54%, 문화체육센터 53%, 기타시설 63% 등 거의 모든 시설 운영에서 남구의 직영을 원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는 결과가 나왔으며,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우려스러운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중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재정 낭비’가 45.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세금 낭비’ 17.7%,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의 답변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구청 복귀 시 구청의 인력 초과현상과 공단의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인력수급의 문제점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으로 인력 등을 감축할 수 있을지 오히려 조직과 인원만 방만하게 키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인력 운영 방안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자 운영 등으로…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잠시…
○박미순의원 재정 악화가 될 것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백석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이 의사진행발언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강건우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의장 백석민 아니, 잠시 중단해, 그러니까 전달은 해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박미순의원 의장님! 1페이지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의장 백석민 의제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그래 하시라고.
○박미순의원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박미순의원 예, 다 끝나갑니다. 예.
남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자 운영 등으로 재정 악화가 될 것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공단설립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남구청에 되묻고 싶습니다.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 어떤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야당 의원들이 왜 공단 설립을 깊이 생각해보고 진행하자고 말씀드리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건우의원 의장님!
○이병준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오늘 회의 중에 박구슬의원 외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에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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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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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건우의원 발의)(이병준ㆍ유명희ㆍ김근우의원 찬성)  
○의장 백석민 또한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건우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건우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반갑습니다. 강건우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시설공단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11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 안 제5조 제3항의 ‘최초 정관 작성 시 남구의회 동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20조 제6호 ‘그밖에 남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하도록 승인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 제3항에 ‘공단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 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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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0825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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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하였고 출자 동의안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고선화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예, 질의를 원할 경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선화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정회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고선화의원 저는 이 조례안에서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의장님.
○의장 백석민 예, 정회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고선화의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백석민 다음… 어떤 설명이지예?
○박미순의원 의장님! 의원이 질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선화의원 말마따나 저희 국힘당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저희 당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한마디 의논과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정안을 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의장님의 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입니다.
○의장 백석민 예.
○박미순의원 어떻게 수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얘기도 없이 수정안이 발의될 수가 있습니까?
○의장 백석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 논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두 건의 안건은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 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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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박미순, 김근우, 고선화의원입니다.
먼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5분발언 내용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남구청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 사업별 수지개선 효과, 국민 복리 증진의 필요성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표결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 공단은 193개소가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흑자를 내는 공단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공단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2021년1월에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불완전한 현 상황에서 남구청의 공단 설립은 시기, 운영, 용역 결과 등의 가감 없는 공개와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업으로 절대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운영될 사업은 체육센터 3개소, 관광시설 3개소, 공영주차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업과 주거지전용주차장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이중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공청회 시 주민들의 반발로 제외되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을 제외한 사업수지 비율은 105.98%에서 101.83%로 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당초 4개 분야, 12개 시설사업 중에 체육시설 한 곳과 문화센터 한 곳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지비율과 경제적 타당성에 못 미쳐 부적합 판결이 났고, 체육센터 3개소와 관광시설 2개소는 각각 60%, 50%대로 법적 기준인 50%를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201%의 높은 수지비율을 보였던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로 최종 공단사업에서 빠졌으나 1,000% 수지대의 종량제 봉투사업은 시설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사업의 수익률 증가를 위해 공단 사업 분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구의 공단사업이 과연 수지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남구 체육센터의 경우 2019년 운영수지 적자가 1억7,900만원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2020년에는 1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빙상장의 경우에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운영 수지 적자가 4억6,000만원, 2019년 2억6,500만원, 2020년에는 3억8,100만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구청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2억6,000만원이 체육센터와 빙상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전출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많은 지원을 받는 기장군은 기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만 7개에 달하며 2개의 문화기관, 체육공원 등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도 큰 편이나 올해 기장군에서 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은 23억원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체육센터가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용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어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출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공단 설립 사업의 진행은 남구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9년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하의원의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출연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6년 653억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70억원으로 117억원의 출연금이 증가했고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규모도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며 남구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남구청의 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찬성’ 46%, ‘반대’ 24%, ‘잘 모르겠다.’가 30%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30%가 넘었다는 결과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거나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체육시설 53%, 관광시설 54%, 문화체육센터 53%, 기타시설 63% 등 거의 모든 시설 운영에서 남구 직영을 원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는 결과가 나왔으며,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56%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 재정 낭비’가 45.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세금 낭비’ 17.7%,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답변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구청 복귀 시 구청의 인력 초과 현상과 공단의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인력수급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으로 오히려 조직과 인원만 방만하게 키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인력 운 영 방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 적자 운영 등으로 재정 악화가 될 것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공단 설립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남구청에 되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 어떤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 5동 구의원 김근우입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관광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 경우 산과 바다에 접한 부분이 많고, 간선도로는 부족해 교통 정체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인근 지역으로 지나가는 통과 교통량까지 더해져 생활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개설에 드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구는 버스와 지하철 중심의 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 혜택에 소외된 지역에는 공공서비스 보완 대책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택시에 이어 버스, 지하철과 같은 전통적인 운송 수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최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중교통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된 노선을 일정 시간차를 두고 운행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변형된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기존의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용 승객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고정된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행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개인 차량처럼 내 마음대로 탈 수는 없어도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보다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이용 수요가 낮아 비용 측면의 이유로 기존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에 효과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대동골 문화센터나 오륙도 SK아파트 등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버스 노선이 적은 곳에 도입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남구청은 부산시, 부산시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선정되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교통 불편 지역의 특별 교통수단과 연계한 승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남구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앞서 이야기한 대동골문화센터 일대의 주민과 오륙도SK 주민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기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와 더불어 셔클 운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셔틀(shuttle)과 서클(circle)의 합성어인 셔클(Shucle)이라는 AI가 탑재된 공공버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셔클은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가 AI로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에 따라 운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셔클은 이용객 요구에 맞춰 운영되는 신개념 미래교통수단으로 트램과 상호 호환하여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곳에 적용된다면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게다가 용호부두일대, 이기대 등 남구의 관광명소와 트램의 연계, 남구 관내의 스쿨버스화 등 엄청난 발전 가능성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산, 바다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들 간 이동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를 부산시에서는 감안하지 않고 있어 남구는 오로지 피해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첫 선을 보일 국내1호 트램은 교통의 정시성을 크게 높여 대중교통 선호도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더해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동, 끊김 없는 이동을 통한 주민들의 교통편의성 제고는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5분발언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민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지난 4월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20대 청년의 호소문이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사는 것인지, 집을 사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의 집값은 지난 몇 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집을 사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집값이 너무 높아져 내 집마저도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광고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광고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예정된 사업 기간보다 지체되기 일쑤고 조합원 분담금도 상승하는가 하면, 조합 운영 부실과 비리로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 내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85개로 부산진구가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우리 남구가 10개소로 많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10개 중 아직 준공된 사업은 없으며, 사업 승인을 받은 조합만 2개, 나머지 8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부산시 전체에 84개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준공하여 실제로 입주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여 사업이 완료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어 그 조합원들인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은커녕 조합에 납입한 계약금마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인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남구청이 관여할 수는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구청은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제도인 만큼 남구청도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운영과 회계 감사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주요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 단점 등 상세한 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홍보가 잘되는 장소에 안내하여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무턱대고 가입하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울리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남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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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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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4월19일 운영위원장, 2021년4월20일 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1년4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1년4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5건, 2021년4월2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1년4월19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4월12일 박미순의원, 2021년4월13일 김근우의원, 2021년4월13일 고선화의원)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찬성의원
  백석민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반대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