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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53
대수 제9대 회기 제313회 차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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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3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정연설
15.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창현ㆍ서성부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김근우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시정연설(구청장 오은택)
15.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강광호)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박경숙ㆍ김근우의원)


   부  록
O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근우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우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10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함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1월1일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근거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및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이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방연직 위원의 기간 및 직책을 현행화하여 정비함으로써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용어를 순화하여 지방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3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창현ㆍ서성부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김근우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기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조항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의무와 성인문해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급식대상자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제313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연설(구청장 오은택)  

(11시2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은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은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을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으로 함께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으로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행전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효율성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유공기관, 부산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과 부산시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800여 명의 남구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26만 구민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기조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호신뢰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취약계층과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구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운영만이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남구, 행복한 주민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투명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구민과의 쌍방향 공감 행정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구민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의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상습침수지역의 하수시설 개선공사와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로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정성과 행복행정으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의 작은 만족을 큰 행복으로 구민 총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남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진흥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매력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측 AI 인공지능 CCTV 확대로 주민 안전망을 구축, 교통 편의시설 확충, 건강인프라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돌봄과 회복행정의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한 맞춤형 돌봄으로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회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종합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꿈나무지원 복합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와 국가유공자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신설 지급,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응시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년 역량 강화에 힘써 건강한 삶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자력과 내생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남구의 자산과 자원을 재발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남구의 미래를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과 부산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외대 이전 부지 공영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엔평화문화공원화 사업과 해양마리나 센터 조성, Sea-Side사업의 조속, 신속한 추진으로 남구를 세계적 역사ㆍ문화ㆍ관광의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남구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과 혁신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용적 지식을 창조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조직문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담 PM제 도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산업과 폐ㆍ공가 정비를 통한 지역 환경 개선 등 현장실천 중심형 혁신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무가선 트램 오륙도선의 조속한 개통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용주의적 성장 추진 발판을 마련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과 함께 엑스포와 연계한 문현고가도로 철거, 우암로 정비, 우암ㆍ감만선 추진 등 남구 발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님!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물가와 금리 상승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세수추계는 불확실한 실정이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발표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국비지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물가 상승과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전략화 사업 등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국ㆍ시비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중앙부처,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재원의 우선순위 선정과 효율적 배분도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8기 남구의 초석을 다지고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구민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5,572억원, 특별회계 119억원 등 2022년도 본예산보다 429억원이 증가된 총 5,69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091억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이전수입 4,481억원이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837억원, 정책사업비 4,710억원, 재무활동비 2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총 6개 회계에 1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의 보건 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해 337억원,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망 강화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에 183억원,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3,394억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회복을 위해 71억원,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 관광 활성화에 107억원 등 사회적 지역경제에 활력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을 남구 주민의 안전과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은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안전체계의 개편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남구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듯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안전한 남구를 위한 적극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남구와 구민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저 역시 남구의 변화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행정도 농사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신념으로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구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오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강광호)  

(11시3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박경숙ㆍ김근우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 박경숙, 김근우의원입니다.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주도형 신고점검제도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자율방제단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재해 복구,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주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보안관의 업무를 불법주정차 비상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등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안관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현장에 투입돼 무보수로 수습작업도 맡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폭염 기간 중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음식을 나눠주는 등 지역의 봉사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은 부산시에 1,200여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안전보안관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보안관은 피복구입비 등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밀착형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우리는 봉사활동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안전보안관은 부산시나 남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갑, 피복 등 필요한 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소방 활동을 제외하면 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안전 문화 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보안관에 대해 우리는 고마움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안전보안관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안전보안관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유지되어 남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을 중심적으로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된 만큼 남구가 우선적으로 안전보안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숙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25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오늘날 일류 선진국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문화가 일류 선진국가의 완성조건이자 자격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BTS 공연 한 번에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약 1조원 대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K-콘텐츠사업 수출은 2020년도 기준 119억불로 가전제품 73억불, 디스플레이 패널 41억불을 추월하여 우리나라 대표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K-컬쳐, K-콘텐츠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국가브랜드입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의 상징이자 시 지정 문화재인 오륙도와 천혜의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 공원, 신선대 유원지, 부산 문화의 요람인 문화회관, 부산박물관과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공원 등이 있는 부산 문화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4개의 대학과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단체 총연합회 등 문화관광을 위한 훌륭한 인프라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은 십수 년간 표류 중입니다.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와 관광을 너무 홀대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트램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여년 동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민생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위협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언제까지나 방 안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하고 잃어버린 3년을 넘어 30년의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넘쳐나며 지역경제가 살아남는 남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최선책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오은택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우리 남구만의 독창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부터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남구의 문화관광산업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가 K-컬쳐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남구는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 도시,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남구 직원들은 이러한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남구 대연동 UN조각공원과 용호만으로 흐르는 하천이 대연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방금 옆에 보신 자료들이 대연천으로 인해 생긴 모기가 있는 상황, 실태입니다. 검은색 점들을 아마 보시면 이 부분이 모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예.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지금 현재 대연천의 문제점들이 그리고 여름부터 현재까지 이제 수질오염부터 해서 오염 원인들이 조금씩 나타난 사진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구 대연동 UN조각공원과 용호만으로 흐르는 하천이 대연천입니다. 2012년부터 국ㆍ시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해 생태하천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의 악취와 모기들로 인하여 인근 주변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끌어다 방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악취와 해충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생태하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과 문제점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하천의 소관부서를 전문성 있는 부서로 옮겨 전담해야 합니다. 현재 전담하고 있는 팀의 경우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토목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에 관련해서는 주 업무로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환경을 생각한다면 환경의 전문가인 담당, 전문가, 담당, 전문기관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앙에서의 하천이나 소하천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ㆍ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에 특화된 부서에서 전담해야 합니다. 또한 하천 정비에 있어서도 현재 팀에서 담당하기는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ㆍ관ㆍ학의 거버넌스 형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연천의 경우 용호만에, 용호만에서 들어오는 바닷물과 하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용호만에 오염된 토사물 등이 대연천으로 들어와 그대로 퇴적되어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며 악취의 요인 중 하나인 오폐수 유입에 대한 감시와 감독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민ㆍ관ㆍ학의 거버넌스 형태의 관리입니다. 학계의 경우 대학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많고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직접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더 촘촘하게 감시할 수,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용수 재처리시설 간헐적 운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 재처리 후 대연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처리시설의 경우 심야 시간대 및 강우 시 시설물이 간헐적으로 운전됨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과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산시의 감사결과 보고처럼 수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연천 정체구간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를 최대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대연천 중류와 하류 지점은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모기들이 쉽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기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장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충포집기를 추가로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을 보시는 거와 같이 단기적으로 포집기를 대연천 주변에 단순 설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한다면 유등축제와 같은, 축제와 비슷한 대연천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류와 하류의 정체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구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시민과 구민들에게 불편함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대연천이 실질적인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지역주민과 시민의 생활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적극적 행동,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예,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김동환
안전도시국장김윤영
보건소장허목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문영희
문화미디어과장강신우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영주
교통정책과장김은주
교통관리과장김상웅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안전총괄과장강미정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김원경
건설과장권성기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김경미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조례안
  (2022년11월23일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1월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박  찬  허미향  이영경  이종현
            김철현  박경숙  백석민  박미순  박구슬
            김근우  박창현  서성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11월23일 허미향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1월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허미향  이영경  이종현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11월23일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1월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이영경  이종현  허미향  박구슬
            김철현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11월23일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1월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이영경  이종현  허미향  고선화
            김철현  박경숙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년11월23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2022년11월23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11월23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2년11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2년11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2년11월29일 고선화박경숙김근우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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