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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43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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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7월2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2.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이강영ㆍ박미순ㆍ김근우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백석민ㆍ김철현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고선화ㆍ이병준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허미향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김철현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김근우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박미순ㆍ김근우ㆍ이병준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허미향ㆍ박구슬ㆍ유명희ㆍ고선화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2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건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건우의원 예.
○의장 백석민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강건우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호2, 3, 4동의 강건우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구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추경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산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500억에 가까운 주민들을 위한 예산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날치기 통과라니요? 그것도 예산 계수조정 협의에 들어간 지 겨우 세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협의가 안 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위원회를 속개한 것입니다.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주민들의 민의를 협의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협의를 하라고 의회가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힘들고 외롭지만 주민들의 민의를 서로 잘 대변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결국 2시간을 조금 넘기고 협의가 안 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속개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그걸 또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의장님께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께서 한 번도 양쪽 의원들에게 조금 더 협의를 해보자고 권하지 않으시고 본회의 11시에 앞두고 10시20분에, 아침 10시가 되어서 각 위원들을 보자고 하십니까? 중재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은 분명 의장 선출 때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과반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일방으로 흐를 수 있는 뻔한 상황에서 중재를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이나 중재 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21년도 본예산 통과 때가 기억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희 민주당 4, 국민의힘 3 구도에서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최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틀 밤을 저녁 12시를 넘기면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노력했던 것이 진정 기억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의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쓸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의장님의 역할이 아니십니까? 주민을 쳐다보지 않고 색깔론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정을 보고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의사국에서도 향후에라도 의장님을 잘 보필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미향의원 의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의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철현의원 예.
○의장 백석민 예, 하십시오.
허미향의원 정회 신청합니다.
김철현의원 방금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의사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각 상임위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결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여억 원에 달하는 추경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질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면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당의 의원들과 중립적인 자세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었던 모든 것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를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회의 안건이 원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수정 발의도 되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3일 동안 너무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협의한 대로 다수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중립적인 자세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사,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회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내용에서 저희에게 참석한다, 불참한다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입 증감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사업 집행 정도에 따라 재투자의 필요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주민복리 증진 및 안전 관리 예산 등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허미향의원 의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4시0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비 정책연구용역의 근거를 보완하여 원활한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현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연구단체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8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기대연합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의 영업 손실 일부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제2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이강영ㆍ박미순ㆍ김근우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백석민ㆍ김철현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고선화ㆍ이병준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허미향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김철현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김근우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박미순ㆍ김근우ㆍ이병준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강영ㆍ허미향ㆍ박구슬ㆍ유명희ㆍ고선화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법률 합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의 생활 안정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회의록의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배치되는 조문 삭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제298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명희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김철현의원 의장님! 찬반 토론 요청합니다. 찬반 토론 요청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찬반토론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예,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를 만든,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든 국민의힘 김철현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담당 과장의 질의, 답변으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동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마 우리 남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생활이 힘들어 눈물이 많은 분들에게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또 하나의 눈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야 상관없이 주민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네 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이 모두 이 조례안에 원안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보고 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석민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대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의원 비례대표 유명희의원입니다. 침수방지 조례는 부산시에서…
허미향의원 의장님! 의장님!  
유명희의원 조례가 있으며 차수막…
허미향의원 잠깐만요,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님.
박미순의원 아니, 왜 자꾸 정회합니까?
김철현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의장 백석민 지금 이거 시작했기 때문에 토론을 받아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허미향의원 동영상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백석민 토론을 받아…
허미향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
    (장내 소란)
○의장 백석민 계속 진행하십시오.
유명희의원 침수 방지 조례는 부산시에서 조례가 있으며 차수막 설치 지역 관련 56곳을 파악해서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시행 중에 있으므로 열악한 구 재정상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여건 속에서도 왜 이중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으로는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는 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필요시 구청에서 지난 호우 때 피해 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 예비비로 따로 구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석민 유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부의원 의장님, 표결, 기립 표결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에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지금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명희의원 의장님!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선화의원 의장님! 기립 표결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아, 기립 표결, 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미향의원 의장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했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미향의원 의장님 표결 요구합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상진의원 의장님 표결 요청드립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은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박현학
행정자치국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문정애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강신우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김영주
자원순환과장나일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창일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7월15일 운영위원장, 2021년7월16일 기획행정위원장, 2021년7월19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1년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1년7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7월15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7건, 2021년7월16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2021년7월19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반대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찬성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반대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반대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찬성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찬성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찬성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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