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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1-07 조회수 337
대수 제8대 회기 제291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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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10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순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조상진ㆍ고선화의원)


   부  록
O 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O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순의원 외 2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0년11월5일 박미순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기타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강건우의원, 고선화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순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11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청에서 구민에게 배부한 마스크 관련 직원 기소 건 등 및 의회와 집행부 소통관련 문제점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소통하는 합리적 행정을 촉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와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11월23일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순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월22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상진ㆍ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조상진,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먼저 조상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상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구 관광도시화를 위한 민간사업 유치 제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이 종사자 수의 76.7%, 지역 내 총부가가치의 73.1%를 차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 경제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제적 위기는 전통적 제조기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제조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더 이상 부산 경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에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됨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산 내 자치구에서도 각기 전략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특구 및 2020년 국제회의 복합지구선정 등 관광마이스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아쿠아월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수영구도 수영포럼을 통하여 광안리 해수욕장의 4계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는 펭수 등장으로 언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통계조사분석 TF팀에서 2020년10월14일 발표한 ‘2020년 부산 관광객 목적지 데이터 분석’ 이라는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T맵 검색순위 5위였던 남구가, 스카이워크는 순위 밖으로 밀려나고 서구의 송도 해상케이블카와 송도 용궁구름다리 등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화하는 관광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6월 남구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 외에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즉 관광시장을 선도하는 전략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변화를 읽고 이 변화를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10억을 투자할 때 제조업은 8.8명을 고용하지만 관광산업은 18.9명을 고용하는 산업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 보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오지도 않을 대기업 유치라는 희망고문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겠다고 기다리는 관광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지역의 복합리조트가 그렇고 이기대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구와 관련된 케이블카 사업은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부산은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기대와 해운대간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한다면 떠나는 부산의 청년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2016년에 한 번 제안이 되었던 이기대와 해운대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우리 남구의 비약적인 관광특수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장, 최대 금액이 투자되는 해상 케이블카라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관광시설이라고 감히 생각되며 이러한 투자와 함께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과 평화기념관, 오륙도, 이기대, 갈맷길, 매력 있는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남구의 특색 있는 스토리와 담대한 스케일이 완성되어 남구 관광은 누구나 한 번 꿈꾸고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관광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기대 갈맷길의 데크 확대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시 야간경관과 연계한 빛 축제를 개발하는 등 관광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과감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만이 남구에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관광소비 창출로 인해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의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섭자리, 이기대공원 인근 지역을 재정비하여 관광남구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13일 제280차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남구의 관광도시화를 촉구하기 위해 나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촉구가 허무한 메아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 자본유치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웨이브파크 사업과 같은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민간 자본을 남구에 적극 유치하여야 합니다. 남구 역사와 지리적 요소를 융합한 용리단길과 같은 명소를 발굴하고, 남구의 이기대 갈맷길은 대한민국 제1의 절경이 되는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남구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화를 위한 민간사업유치 제안을 촉구하기 위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조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용호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시점에 혈세를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교통관련 민원을 야기 시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집행부의 형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민원 발생 근원지는 다름 아닌 용당동 현대아이파크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미륭레미콘 앞 Y자형 도로에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 시비 3억원을 재배정 받아 2020년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회전교차로 설치는 10월에 준공이었으나 11월로 공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되어 공사 구간을 운행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과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들 간의 간격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진입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 정도가 작아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차량 소통과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도로의 여건과 기능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통 행정이자 3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서는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을 강행하는 등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이 불분명하고 설치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용당동 미륭레미콘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이 불명확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향상이라는 회전교차로의 설치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장 주변으로는 레미콘, 자동차정비 공장, 물류 공장 등으로 대형차량을 운행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함께 인근을 운행하는 5,000에서 6,000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승용차와 함께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진입 구간에 레미콘 공장과 맞닿아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인 신선대 산복도로 구간에는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대부분은 동명오거리 방향으로 진출입 할 뿐 구 동명목재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어, 교통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편도 2차선이 편도 1차선으로 한 개 차선이 감소되어 차량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산시의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 선정기준과 국토건설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 될 경우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 교차로로 운행하기, 운영하기에는 부적합 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이 구간에는 애초부터 신호등이 없었고 차량 정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도 아니고 구 요구사항도 아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하면 우리 구에서 최소한 이 사업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정도는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검토과정 없이 상급기관이 지시사항만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부합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한 사업 시행 시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가진 후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윤현섭
복지교육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신현철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신승현
소통감사담당관김은주
미래성장담당관한광영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노상수
민원여권과장허학정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이미연
환경위생과장강부열
자원순환과장강신우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종원
평생교육과장윤달현
주민복지과장김은경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문영희
안전총괄과장김경철
교통행정과장김병구
건설과장주봉관
건축과장박정희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김혜옥
건강증진과장이경조
도서관장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박현학

【보고사항】
○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2020년10월15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11월5일 박미순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의원 박미순
  찬성의원 김현미  서성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2020년10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11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11월2일 조상진의원ㆍ고선화의원)
○의안제출
ㆍ제29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10일
      (32일간)
12월11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강건우고선화의원)
ㆍ휴회의 건
11월11일
      (12일간)
11월22일
  (이상 3건, 2020년11월10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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