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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245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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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7월27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의원 대표발의)(조상진ㆍ박구슬ㆍ박미순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ㆍ유명희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박미순ㆍ김현미ㆍ백석민ㆍ이병준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강건우ㆍ이병준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강건우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고선화ㆍ박미순의원)

!b   부  록b!
O !#A9250##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A9251##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252##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253##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25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255##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257##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지난 7월10일 비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다시 쏟아지면서 우리 남구도 침수, 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생활불편과 생계곤란을 겪고 계신 주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과 협력하여 빠른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는 의회를 대하는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 운영의 소금 역할입니다. 이를 위한 각종 발언은 주민의 목소리이자 주민께서 부여하신 의원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르다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의회에서 맞서는 것은 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호우 피해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의회가 후반기 출범부터 대립과 정쟁에 파묻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과거에도 의회의 진정한 힘은 존중과 배려, 협치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고 진정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0년 7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24일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 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사업 집행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주민복리 증진 및 안전관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김근우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문화지하차도 정비예산 1,000만원과 수방장비펌프 예산 2,920만원 자원순환과 소관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예산 2,55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이기대 자연마당 정비예산 1,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250##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의원 대표발의)(조상진ㆍ박구슬ㆍ박미순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진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사검사위원 실비보상 기준 현실화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전문가를 우대하기 위해 실비보상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폭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8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251##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박미순ㆍ김현미ㆍ백석민ㆍ이병준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강건우ㆍ이병준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강건우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불안감이 높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학로의 안전에 위험적 요소를 해소하여 남구 관내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기준 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으로 추진 중인 노인관련 행사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288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252##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253##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25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255##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고선화ㆍ박미순의원)
(11시20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님은 김근우, 고선화, 박미순의원님입니다.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ㆍ5동 구의원 김근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재해, 재난에 있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연동 소재에 대남초등학교 앞 등교시간의 모습입니다.
    (동영상 시청)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태운 승용차량과 버스들은 5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듭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등급이 D등급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학교 진입로에 정차합니다. 또한 주유소의 차량 출입구와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진입로가 불과 몇 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거나 주유소 입구를 지나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옆에는 2개의 송전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장소에 학교가 건립된 것입니다. 이런 부지를 선정한 모든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퇴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한 부산시, 남구청, 교육청과 이 사회의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3월 남구청에서는 대남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남구청은 노력해 오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세 가지 사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번째, 부산시, 남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안심버스 운행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산과 서울, 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40의 탈부산은 취업을 위한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습 성취와 안전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마기간 동안 부산은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공영방송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듯 모든 것들이 수도권 집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 통학 안전은 수년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단초로 공공안심버스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하차 확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고 통학차량 맨 뒷좌석과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를 동시에 알려주며 태그하지 않을 시 운전자 및 탑승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에게 경보음을 전송하게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안심버스 운행 시 함께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무더위 속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시스템은 확대되어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위험한 통학 여건이 어린이들 학습권을 제한하므로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남초등학교 학생은 높은 각도의 등하교길을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속에 있어 빠르게 해가 지고 외진 곳에 위치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학습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3,500세대가 있는 대동골 내에 복합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위층은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장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지속가능한 복합센터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남구청에게만 부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교육청, 시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다면 남구의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화가 희망이고 사람이 미래인 남구에서 오래 전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의 통학길이 사고가 내재된 고통의 길이 아닌, 안전하고 즐거운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A9257##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군부대의 폭발사고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6년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로 23명의 인명 피해를 시작으로 2019년 파주 군부대 폭발사고, 올해 4월과 6월에는 육군 군수사령부의 창고 폭발사고 등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이러한 폭발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 원인 분석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부대는 부대 특성상 총기와 폭발물 등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부대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는 비도시지역에 있는 군부대보다도 조그마한 사고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에 위치한 군부대는 육군 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등 규모가 큰 부대를 비롯하여 10개의 예하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 중 부산 남구에만 6개의 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부대 내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부터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8부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피터 프로젝트’는 어떠한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지 탄저균이나 페스트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가 들어와 있는지 등의 상제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55보급창에는 어떠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세종시 군수사령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처럼 총기 및 지뢰 폭발이 아닌 원인 미상의 폭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남구는 군사기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구 구민의 안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남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군부대의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남구는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군부대와 함께 군부대의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동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합동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남구는 부산시와 군부대와 협조하여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창고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창고에 저장된 물품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시 이를 진압하는 방법이 사전에 마련되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으로 구성된 국가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군부대가 지역주민의 안전으로부터 도모해 주시기 위해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지난 23일 목요일 밤부터 내린 비는 해운대 211mm 동래 191mm 등 부산 전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인명과 침수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 방재 기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1920년 이래 열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날 10시18분경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안타깝게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폭우는 단시간 많은 비가 내린데다 만조까지 겹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남구에도 주택침수 및 공장, 상가 파손, 하수역류 등 130여건이 넘는 피해상황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문현동 일대는 지난 10일의 폭우로 인한 동천 범람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지 불과 며칠만에 큰 피해가 재차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빠른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촉구 요구가 있었던 만큼 남구청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상습침수지역에 저류조 배수펌프장 신설입니다. 문현동, 대연동 등 남구 내 상습침수지역에 저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용호동 지역도 당초 상습침수지역이었으나 2개소의 저류조, 2개소의 펌프장 공사완료 후 해마다 겪었던 비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초당적 협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국, 시, 구비 등 예산을 확보해 매년 반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저류조가 폭우 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저류조와 배수펌프장 등의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관리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유입 차단과 우수가 지나가는 통로 내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으로 오작동은 없는지 비작동 기간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23일 밤 1,000t을 수용하는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용호1동 이기대 연합시장과 현대비치아파트 구간에서 무릎까지 물이 차고 상가 안으로 물이들이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펌프가 작동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과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저류조, 펌프장 증설 등 추가 대책방안도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오래된 측구에 대한 보수와 확충입니다. 노후된 측구는 관이 작아 이번처럼 폭우가 내릴 경우 역류현상이 일어나 측구주변 상가, 주택에 폭우로 인한 피해확산의 우려가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측구에 대한 보수작업 및 상습침수구역 내 신규 측구확충 공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재해종합비상대책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초량 제1지하차도도 사고는 구청 재난부서 직원이 2014년도 마련된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도 숙지가 되어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지하차도 앞에 CCTV를 통해 범람은 바로 확인되었으나 야간인데다 지하차도가 어둡다 보니 모니터링이 어려워 침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관제센터와 연계한 경찰과 소방서 간에도 신고접수 시간이 30분이나 차이가 나 공조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도 있는 등 통합적인 재난 대비 정책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관제센터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주민센터 및 현장근무자들의 취약지구 선제적 예방 활동 후 위험요건 발생 시 위험안내 방송실시, 경찰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로 안전사고를 확대 방지활동 등 사전예방, 신속확인, 적극대응으로 이어지는 자연재해 종합비상대책 운영방안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앞서 예방과 주민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남구의 종합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밤 늦은 시간까지 피해지역 복구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조용래
  기획전략실장    ||김동환
  행정자치국장    ||이구영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
  복지교육국장    ||문정애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담당관    ||김희정
  재무담당관    ||신승현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
  행정지원과장    ||김원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상수
  민원여권과장    ||허학정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도시재생과장    ||이미연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자원순환과장    ||강신우
  복지정책과장    ||김종원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정보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혜옥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

!b【보고사항】b!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결과
  (2020년7월24일 유명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김근우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
  (2020년7월22일 김철현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김현미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김근우위원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7월22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년7월22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7월20일 운영ㆍ경제복지위원장, 2020년7월2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7월17일 김근우의원, 2020년7월20일 고선화의원, 2020년7월24일 박미순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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