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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2월17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강건우ㆍ박미순ㆍ조상진ㆍ박구슬ㆍ이병준ㆍ허미향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현미ㆍ이강영ㆍ고선화ㆍ백석민ㆍ유명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미순ㆍ조상진ㆍ고선화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강건우ㆍ서성부ㆍ김근우ㆍ박구슬ㆍ이강영ㆍ김현미ㆍ이병준ㆍ고선화ㆍ백석민ㆍ유명희ㆍ조상진ㆍ박미순ㆍ김철현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근우의원 발의)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고선화의원)

!b   부  록b!
O !#A9063##의사일정 변경의 건#!
O !#A906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A9065##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66##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67##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68##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69##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70##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71##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본 안건들과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9063##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은 고선화의원, 검사위원은 남용기, 이수완 전 공무원과 이종수 세무사, 조현진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906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강건우ㆍ박미순ㆍ조상진ㆍ박구슬ㆍ이병준ㆍ허미향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현미ㆍ이강영ㆍ고선화ㆍ백석민ㆍ유명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미순ㆍ조상진ㆍ고선화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강건우ㆍ서성부ㆍ김근우ㆍ박구슬ㆍ이강영ㆍ김현미ㆍ이병준ㆍ고선화ㆍ백석민ㆍ유명희ㆍ조상진ㆍ박미순ㆍ김철현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특구 내 협업기관 간 연계특화사업 추진등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 및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범위를 명문화 및 관련 규정 미흡한 부분을 보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활동과 행사 시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관내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동제를 보전 및 지원하고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80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제28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65##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66##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67##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68##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69##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서성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 대학생에 대한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281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2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70##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71##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허미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고선화의원)
(11시16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박미순,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이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우리 남구도 축제와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12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폐렴은 초기대응 실패로 인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사망자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확산 추세가 이어져 전 세계 국가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환경 및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으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되며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위생 마스크 착용,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리기 등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질병으로 이를 위하여 몇 8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동 경로당에 손 세정제 배치, 예방활동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인 아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안전이 우선입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 안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으로 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수급자에게 감염병 예방 필요물품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만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소독과 같은 상시 조치활동의 필요성입니다. 감염병 위기별 단계에 따라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등 다중 이용시설의 소독, 방역 강화와 사전 예방접종과 더불어 전염 단계별 이용 한시적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청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새마을단체 및 주민들로 구성된 민ㆍ관 방역체계 구축과 감염 활동 전개로 신종 코로나뿐만 아닌 전염병 예방활동에 상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질병신고를 근간으로 하는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주민의 정보 부재에 따른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능한 대학생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진자 동선을 알아볼 수 있는 코로나 맵이나 코로나 알리미 앱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는데 공개 이후 5일 만에 800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넷째, 평상 시 보건교육과 질병 예방을 위한 홍보입니다. 감염증 발병과 병증의 조기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과 질병예방수칙 실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병 예방에 제공되는 마스크 등 장비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과 손 씻기,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생활 속의 보건교육과 실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일반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으며 남구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손 소독제 배치, 버스 내부 1일 소독, 운행 중 마스크 착용 등의 수시점검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소독과 방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월16일 현재 남구에는 자가 격리 포함 능동, 수동감시자가 15명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어느 동인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감염자, 의심자 동선 공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남구는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밤에도 직원들이 방재당직을 서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압텐트를 설치한 보건소와 성모병원 두 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외국을 다녀왔거나 자가 의심되어 보건소나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지만 선별진료소가 어느 병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별진료소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불안 해소와 혼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배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남구 보건소 직원 분들과 남구청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의 도시 미관개선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심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약 25%가 노후 전선을 포함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 전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명확한 교체 및 수리 규정이 없습니다. 한전에서 전국 230여개 사업소를 통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육안검사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토대로 전선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전국 약 940만개의 전신주와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신선을 정밀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IPTV 등 소비자 통신서비스 수요확대로 통신업계의 무분별한 통신선 설치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통신사는 한전에 일정 임대료를 내고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통신업체는 기존에 설치한 통신선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통신선을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의 전신주에 너저분하게 얽혀있는 전선, 통신선들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화재위험 노출,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이제는 전봇대는 도심 속의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신주 인근 주변에 담배꽁초 등, 불법 쓰레기 투기의 거점 포인트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구현이라는 남구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걸맞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전선지중화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기 설치된 배선 선로를 땅에 묻어 연결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09년경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2017년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면 전봇대와 전선이 없어져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시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선지중화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주민의 보행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립하고 한전의 지자체 부담을 장기분할 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안심보행로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주거복지 실현 생활기반 개선 등 노인 및 저소득에 밀집된 지역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거점시설을 조성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전선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전선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와 예산확보, 한전 및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개선으로 지역 가치를 높혀가고 있을 이 때, 남구 지역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중화 사업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총무과장    ||손종오
  재무과장    ||김희정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심사보고서 제출
ㆍ 2019회계연도 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2월17일 의장 제출)
ㆍ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2020년2월13일 총무위원장 제출)
ㆍ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2020년2월13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제출)
○심사경과 보고
ㆍ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2020년2월1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2월11일 박미순의원, 2020년2월14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