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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2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철현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구슬ㆍ김근우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b   부  록b!
O !#A9167##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68##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69##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0##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1##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O !#A9172##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O !#A9173##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5##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6##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7##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8##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79##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80##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81##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82##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83##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84##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철현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구슬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엉위원장 김현미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부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포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안 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향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통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정책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사항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85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67##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68##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및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주민 불편이 많은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용호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많은 용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용당동 지역의 주민화합과 생활편익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 새로운 도약과 지방분권 강화 등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 본청 직제를 3국에서 5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 정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제28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69##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0##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1##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ㆍ!#A9172##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ㆍ!#A9173##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구를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 대상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한정적으로 나열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범위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입금 납입고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남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구유특허권 처분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규정에 맞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온라인, 백화점, 대형 유통점 등에 집중된 소비패턴을 지역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 제285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75##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6##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7##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8##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79##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80##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81##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82##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83##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허미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11시29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님입니다.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용호2ㆍ3ㆍ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4월 준공된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관계 부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국시비 등 26억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에 주차장 42면을 조성하여 5월부터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 주차구조 불량과 면수 부족으로 충분한 주차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고 인근에 밀집된 단독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퇴근하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지만 다행히 5월부터 공영주차장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본격 운영되어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일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와 주민들의 안전상의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후 주차 정비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한전주가 도로 한 가운데에 위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도로 상부에 위치한 용호신익타워 입주민들은 급경사로 내려오면서 한전주로 인해 차량 주행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보행자 또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서편에 LH 운영하는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한전주가 진입로 가운데에 위치하여 차량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청 소유 도로 양쪽에는 30여대의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진입로 안쪽 사찰을 이용하기 위해 신도 차량 등 무단주차 차량들과 뒤엉켜 통행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혼잡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업장 주변에 대한 부실한 마무리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착공 전부터 현재까지 소관 부서에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전주 이설을 꾸준히 요구하였지만 구청과 한전은 이전비용 부담 등 한전주 이설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두 기관의 떠넘기기로 애꿎은 주민들만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그 위험과 불편은 언제 해소될지 기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용부담 문제는 한전주 이설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 이전 비용을 부담한다고 「전기사업법」제7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한전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면 이설 원인자가 누구인지 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되며 그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정하면 한전주 이설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1,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로가 동일 지점이고 주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소재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준공된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추가되면서 기존 보도가 철거되고 보행자의 통행 위험은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신설된 공영주차장의 구조상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설계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인접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시 인접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안이나 진입로 경사 여건을 활용하여 지하 부분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방안 등 매우 다양한 부지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미리 검토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며 예산이나 행정절차, 책임소재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실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호3동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주인인 구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법률 등 관계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된 관계기관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의 힘이 되어 드릴 것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A9184##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에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면서 건강한 생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구의회는 코로나 피해 확산에 대비해 두 번의 긴급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집행부의 활동을 지원하며,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는 남구 조직개편안, 남구사랑상품권 등 중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초당적인 협치 정신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전 직원은 방역 활동, 마스크 배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감염예방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고, 전 구민께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대한민국은 앞선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확진자 감소를 이끌며 5월 초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틈을 타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순간의 방심으로 수 개월간의 땀과 눈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남구 공무원 여러분! 기존에 더한 과중한 업무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민의 삶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으로 끝까지 힘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곧 있을 조직 개편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주민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남구사랑상품권 등 주요 사업들이 적시적소에 추진되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구의회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청가</>의원
  이병준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총무과장    ||손종오
  재무과장    ||김희정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0년5월18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0년5월18일 총무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 2020년5월18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5월4일 고선화의원)
○청가서제출
  (2020년5월20일 이병준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