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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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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3월16일(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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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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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조상진ㆍ박미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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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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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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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16일부터 3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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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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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서성부의원, 김근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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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은 이병준의원, 검사위원은 이종수 세무사, 조현진 세무사와 박영배, 김영민 전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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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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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7일부터 3월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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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조상진ㆍ박미순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조상진, 박미순의원입니다.
먼저 조상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의원 존경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연3ㆍ5동 조상진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어 어려운 시기 함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드릴 내용은 백운포 체육공원 내 인조2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인조2 축구장은 2019년12월 기존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한 축구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꾼 사유는 기존의 천연잔디구장이 잔디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천연잔디의 특성상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동절기와 잔디 식재 관리를 위한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5, 6개월밖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축구 동호인들은 물론 구민들이 구장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구민과 축구 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난 2019년 천연잔디구장을 철거하고 인조 잔디구장으로 전격 교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조2 축구장의 설치로 천연잔디구장 대비 연중 이용이 가능하여 대여 횟수 및 매출액도 현저히 늘었고 이곳을 찾는 이용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아진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조명타워입니다. 조명타워의 미설치로 인해 새벽시간과 저녁, 야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축구 동호인들이 정상 근무시간 이후인 야간 시간대를 선호하고 부득이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벽시간대의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조명타워의 부재로 인하여 거액을 들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지난 2020년도11월까지의 인조 1, 2축구장의 이용현황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는 인조1 축구장은 1,423회 대여에 6,78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인조2 축구장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755회 대여에 2,978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주민과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인조1 축구장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에 있으므로 인조2 축구장에 조명타워 설치로 주민들에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꾼 취지에 걸맞게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인의 집합이 금지되어 각종 운동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많은 구민과 동호인들이 그동안의 운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곳 백운포로 몰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선진체육도시 남구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으며 남구 축구 발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27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남구 체육발전에 걸맞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조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남구는 현재 용호동, 감만동, 대연동 등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790개소이며, 20년 이상은 1,110개소, 30년 이상은 581개소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분포가 많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여러 하자 문제로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면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주택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주민불편 해소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맞물려, 민간 주도의 재건축ㆍ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재건축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기준 연한,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게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고, 층수를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노후화된 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써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과는 또 다른 사업방안 제시로써 향후 주택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수영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남구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리모델링 관련 교육, 홍보지원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절차와 행정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공공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 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거주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건물 리모델링 등 제반공사 등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주민 주도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집은 숙식의 의미가 컸다면 지금의 집의 의미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추억, 가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수단을 넘어, 편안한 휴식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나와 가족들의 휴게공간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변의 열악한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남구청도 늦기 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리 남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3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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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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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1년3월4일 이병준의원 외 4인)
  요구의원 이병준
  찬성의원 이강영  김현미  김근우  조상진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3월8일 박구슬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3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이병준  허미향  백석민  조상진
            김근우  강건우  유명희  이강영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021년3월8일 유명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3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유명희
  발의의원  유명희  백석민  서성부  허미향  김현미  
            이강영  박미순  고선화  김철현  이병준  
            박구슬  강건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2021년3월8일 박미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3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백석민  서성부  허미향  유명희
            김현미  이강영  고선화  조상진  박구슬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1년3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3월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2월22일 조상진의원, 2021년3월5일 박미순의원)
○의안제출
ㆍ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월16일
           (4일간)
3월19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서성부ㆍ김근우의원)
ㆍ휴회의 건  
3월17일  
           (2일간)
3월18일
  (이상 3건, 2021년3월16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