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클릭하셔야 영상이 재생됩니다.>

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28일(화) 오후14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고선화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8.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부  록
O 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O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강건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강건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21년12월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강건우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병준의원, 박미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고선화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8.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의장대리 강건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부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의회 공무원 복무 세부 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건우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 수당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명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위하여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강건우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청가의원
  백석민  김현미

【보고사항】
○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1년12월27일 박구슬의원 외 4인)
  요구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고선화  김근우  조상진  서성부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021년12월22일 서성부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강건우  고선화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12월22일 강건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강건우
  발의의원  강건우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021년12월22일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021년12월22일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21년12월22일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박구슬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2021년12월22일 유명희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유명희
  발의의원  유명희  박구슬  김철현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2021년12월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청가서제출
  (2021년12월28일 백석민ㆍ김현미의원)
○의안제출
ㆍ제30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월28일      (1일간)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병준ㆍ박미순의원)
  (이상 2건, 2021년12월28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