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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4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박구슬ㆍ유명희ㆍ강건우ㆍ김근우ㆍ박미순의원)

   부  록
O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O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O 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2021년도 예산안을 정례회 기간 중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기에 2021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전염병 대응과 민생경제보다는 트램파크 조성, 부서공통경비 문제 등으로 여야 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는 12월21일이 의결 법정기한이지만 오늘 원활히,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9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강건우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 마을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외 8건 43억4,050만원을 삭감하고 미래성장과 용호부두 친수공간 정비사업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예산안
ㆍ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ㆍ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허미향의원, 김철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박구슬ㆍ유명희ㆍ강건우ㆍ김근우ㆍ박미순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 박구슬, 유명희, 강건우, 김근우, 박미순의원님입니다.
먼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돌파하고 우리 부산에서도 1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을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역 감염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과 소상공인 등 모든 계층에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부터 2021년 예산안 본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회 약자를 배려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지금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형태를 지적하였음에도 2021년 본예산 편성과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중에도 신규공무원도 하지 않은 예산편성 심의절차를 누락하고, 누가 봐도 사업비 뻥튀기가 의심되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불 보듯 뻔한 사업에 구민 혈세 120억을 투입하여 트램파크를 만들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면서도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도 물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청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트램파크 홍보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심사 중에도 드론연습장 조성 후보지로 설명하였던 용호부두를 갑자기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며 4억원의 예산을 뜬금없이 반영하려고 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존중해왔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1억원의 부서 공통 시설비 등을 재편성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등, 의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장의 퇴거 요구를 당당하게 묵살하고 구청장이 구청 간부들을 앞장세우고 정례회 정회 중인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행위입니다.
구청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 잘 봤습니다. 본회의의 마지막 날 12월11일 밤 11시40분경 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의회의 심장과 같은 본회의장을 의장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칩임하고 점거하셨지요. 정례회 중에 속개하지도 않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최고 책임자인 의장의 퇴장 요구도 무시하고, 여기 계신 구청장과 구 간부들은 누구도 떠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본회의장을 점거하시더니,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는 여당의원들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이 2021년도 본예산 통과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도 참석하지도 않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몽니를 부려 예산이 통과되고 있지 않음을 알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용 인증 샷을 찍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의회와 소통인지 구청장님께 평소 강조하시던 주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한 남구를 만들겠다는 소신인지 본의원은 납득도 이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께 감히 건의드립니다. 집행부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감독하는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의회의 심장부인 본회의장을 어떻게 무단 점거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장의 퇴거 요구도 왜 무시했는지 엄중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신 구청장은 구정 주요현안을 결정할 때 편견과 불통을 고집하는 의회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강요하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측근하고만 소통하는 것이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자세라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27만 구민과 함께하는 넉넉한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7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하고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5분자유발언은 내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보다는 제가 먼저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공교육의 공백과 학업 성취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향후 우리 남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제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관 협력이 공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0일에 열린 부산 남구 주민 교육 토론회 ‘남구, 다행복교육지구 어떻게 추진할까?’에서 남구의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남구 다행복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한 혁신학교 사업의 부산형 모델입니다. 구청과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연간 각각 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관내 학교에 변화를 이끄는 사업입니다. 6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면 남구 소재 학교의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사업, 예산에 쫓겨 진행되지 못 했던 사업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남구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학교시설 보강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교육혁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성을 강조하는 활동 등으로 지출됩니다. AI,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키워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양성입니다. 똑같은 과목 평가 기준으로 우열을 가린 과거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공적인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 다행복지구 선정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른 다행복교육지구 선정이 이루어져야 사업의 목적에 맞는 교육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구청과 학교의 협업 사업입니다. 학교와 구청의 결합은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학교에 미루어왔다면, 이제는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지역사회와 마을이 맡을 때입니다.
셋째, 다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신설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배움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남구 관내 학교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확충과 별도의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적 사업계획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협업사업을 통해 투입된 예산 집행에 직접적 참여가 어려워 왔다면, 이제는 예산 집행에 직접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만남을 이끌 정기적 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남구청의 장기적 사업 계획에 다행복교육지구가 반영이 되고, 전담인력의 배치 및 타 구에 직면한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서 공유할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남구의 교육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남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남구의 교육브랜드 가치 상승이 남구의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명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트램의 관광자원화, 트램파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의 시작점이자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해안절경과 어우러진 스카이워크, 이기대공원, 신선대 유원지 등의 해양 관광벨트가 구축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트램 실증노선을 따라 부경대, 경성대 등 대학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유엔평화기념관 및 세계에서 유일한 UN기념공원을 품고 있어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1월 대한민국 제1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사업으로 오륙도선 트램이 선정되었고, 오륙도선 실증노선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내년에 첫 삽을 뜨고, 2023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으로,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기존 지하철 노선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램은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인기 교통수단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특징도 주된 장점이지만 트램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부 관광요소와의 시너지가 중점 고려사항으로, 최근 외국의 트램을 포함한 교통수단이 관광상품으로 그 역할과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라이딩 시설은 타는 동안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이동의 편의성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화성어차, 제천의 모노레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트램 등은 교통수단보다는 관광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도입 당시 교통수단이었으나 관광객 이용이 많아지고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해 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꼭 방문하거나 꼭 타봐야 할 명소, 명물 등으로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현재 추진 중인 트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트램과 연계된 트램파크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연구기관에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조사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부산 남구를 방문한 목적으로 휴가, 관광이 94.2%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이유는 이기대, 오륙도 등 자연경관이 85.2%, 음식관광이 53.2% 그리고 UN기념공원, 부산문화회관 방문 등 인문관광이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조사 내용에서 보듯이 트램 실증노선 인근은 이기대 등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각종 맛집과 먹거리 등이 즐비하며 그 인근에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트램 실증노선을 중심으로 우리구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직, 간접적인 전략을 통해 트램의 관광자원화 방안이 필요하며 트램파크 조성이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트램파크는 트램을 테마로 한 체험시설, 관람시설, 휴게시설 및 테마화된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생활 주변 휴식공간 조성으로 도심 내 유휴 공간 리사이클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램의 관광자원화, 트램파크는 남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강점을 대한민국 제1호 무가선 저상트램과 연계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남구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유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2ㆍ3ㆍ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말하는 ‘뉴노멀(New normal)’.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때에 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만날 ‘뉴노멀(New normal)'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적된 사회문제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악화된 것처럼, 풀지 못한 우리 문제들이 남구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이후 우리는 남구의 생존을 위해서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10명 중 2명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는 지금, 청년과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분명히 준비해야 하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집행부에서 제시한 시설공단과 트램공원 조성 관련 사업이 남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노동집약적이 아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는 사업, 트램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보류되어 좌초 위기에 처한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의회의 신중한 검토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늦어진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 남구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도시가 될지 절망스러운 심정입니다.
작년 이맘때 용호동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기억하십니까?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되었고 해당 부지는 다른 곳에 팔려 무산되었습니다. 아직도 땅이 없어서 다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상정한 공단과 트램공원 조성계획도 노인복지관 건립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대 심리에 따른 엄청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트램공원 용역보고회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신중한 검토라는 이유로 또 다시 보류입니다. 안전성은 기본계획 설계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통해 변경, 보완할 문제입니다. 급격한 지가 상승기에 거래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감정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논쟁하는 데 급급해 힘들게 발굴한 사업 아이템들이 또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막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용호 노인복지관과 트램공원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가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이고 집행부 검토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는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pandemic)으로 남구의 모든 주민, 공무원, 의원님들의 노고가 각별했던 한 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늦게나마 효과 90% 이상의 백신과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종료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과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각자의 개인방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선택 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남구만,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생각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ㆍ5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복지, 문화, 환경, 청년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치단체는 예산적 한계와 절차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단체의 동반자이자 주민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팩트 투자와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사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팩트 투자란 기존 자선 활동과 공공예산만으로는 심화되는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민간자본과 창의성 및 금융 기법을 사회, 환경적 니즈(needs)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투자의 한 방법으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에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투자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행정비용이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예산 문제를 민간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 수취로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의 가용재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공익활동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사회적 문제해결의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지자체, 민간투자자, 운영기관, 수행자, 사업평가자 등 모두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공공안심상가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자들마다 낙후된 곳이 아닌 대학가나 역세권 인근 지역상가를 매입하여 적은 임대료로 건물의 관리와 민간투자자의 이자를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공공안심상가를 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거나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연계한다면 사전에 민간투자로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공간의 확보와 사업의 진행은 청년창업가나 신생기업을 유치하는 적극적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경우 영국에서 시작하여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등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주식회사 남구미래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남구미래 준비는 수익성 전제하에 창업투자지원, 청년벤처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임팩트투자회사의 운영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청년일자리를 비롯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남구미래의 운영방식을 사회적책임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통은 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는 국민의힘 야당 의원님들의 불합리한 요구도 받아주며 수차례 방문을 하며 사업설명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정한 것을 답으로 확정 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불통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야당의원들의 불통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구미래에 있어서 같이 함께 소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위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트램사업이 1년이 늦어진 2021년 후반기 착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트램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대연동 1,635-55번지 일원 대연천 구간 2,849㎡ 면적에 구비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트램파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려던 트램파크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남구청은 사업부지 내 사유지 1,079㎡를 소유한 특정업체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부지매입비 36억원을 2021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두 군데 탁상감정 법인에 의뢰해 36억2,000만원과 35억7,000만원의 탁상감정가를 받았으며 두 금액의 평균가인 3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은행과 감정평가 법인 등 네 군데 탁상감정을 의뢰해 받은 금액은 23억8,000만원과 24억3,000만원으로 구청에서 의뢰해 제시한 탁상감정가와는 12억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커 의회에서는 남구청에서 탁상감정가를 제시해 받은 두 군데 법인회사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최초 32억과 33억원을 제시했으며 이 감정평가 금액도 사업추진 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감안하여 10% 이상 높게 책정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올린 탁상감정가 36억원은 최초 탁상감정법인에서 10% 높게 책정한 32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상임위원회 질의에서는 탁상감정법인에서 전화로 36억2,000만원과 35억7,000만원을 알려줬다는 답변을 하는 등 문제점들을 제기할 때마다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회의 산출근거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탁상감정가의 문제점과 부지매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구청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과 김희정 기획담당관께서는 사유지의 소유자인 특정업체가 부지를 다른 데 매각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상임위원회 회의 시 답변하였으며 이후 담당부서에서 부지매입비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였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예산 중 트램파크 사업 부지매입비 36억원과 부대경비 2,000만원을 여야 협의로 삭감한바 있습니다.
트램파크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의혹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자료제출 등 해명절차 없이 자치위원장님들에게 의원들이 집행부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말을 해서 주민들과 의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일부 구청 간부님들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법과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말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만 논의하라, 사유지 업체가 부지를 팔았으니 회의석상에서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등의 말씀은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청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사 권한을 가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남구청장님은 지난 2일 기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구의회의 반대로 사업을 사실상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몽니인지 알 수 없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지로 선정된 대연천 일대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방지로 인해 배수펌프장이 들어선 곳으로 올해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때도 범람의 위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얼마 전 태풍 북상 시 남구청에서는 대연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차량 이동, 주민 대피 등의 안전문자를 구민들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연천 안으로 구조물이 설치되면 대연천의 취수, 이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집중호우 시에 범람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11조 2항에는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소하천의 취수, 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천 위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일부 건축가와 전문가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하천 부지에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은 일단 진행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중단하기도 쉽지 않으며 과오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사업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과 비난으로 인한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관청에 사업선정과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기 위해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혈세 1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도 진행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해명도 없는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본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트램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대한 의혹 해소 없이 진행된 사업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할 모든 사업에 구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예산집행이 기본입니다. 사업의 신속함보다는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투명한 절차적 진행과 혹시라도 발생하지 모를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즈음 코로19의 3차 대유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장의 성과에 취하기보다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안전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로 공감 받는 사업추진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남구청 직원들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바탕이 되는 공직자세가 남구청 사업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와 오늘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성과 뒤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큰 교훈도 얻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잘못은 따로 있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정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우월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의회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과 과반수를 설득시킬 논리와 끈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 것입니다. 아울러 견제와 감시는 대의기관의 신성한 책무입니다. 이를 몽니라는 모욕적 언사로 치부하는 등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집행부에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의 신호탄입니다.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되고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제고로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의 커지는 권한은 곧 주민께 부여받은 엄중한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방분권 역사의 이정표 앞에 서있는 지금, 우리 의회도 오직 구민만 보며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쉽고 서운한 일들은 새해를 맞는 기대 속에 녹여버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시작으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합시다. 연말 소중한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21년 신축년 내내 건강과 행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제292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0년12월14일 박미순의원 외 4인)
  요구의원 박미순
  찬성의원 고선화  박구슬  유명희  이병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