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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2월1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서성부ㆍ고선화의원)

   부  록
O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17일부터 2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현미의원, 박구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8일부터 2월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서성부ㆍ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먼저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남구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목표 중 하나인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남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12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14.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년 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도 2020년12월말 기준 총 인구 26만7,73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조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사회는 비단 노인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고용,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구민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모든 구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령친화도시 남구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남구가 고령 친화적이고 노인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각종 지원사업,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가온 고령사회에 발맞추어 남구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2020년6월 현재 41개국 1,000여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서울시를 필두로 2016년 부산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 동구, 2020년 울산시 등 20여개 2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의 인정을 받아 고령친화도시로써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함께 세대통합 정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매년 답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 국제공인기구의 인정과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8개 영역에 대한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여 고령자가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남구도 ‘고령친화도시조성’으로 주민이 노년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부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연동 원룸촌,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경대와 경성대, 동명대 등 주변에 대학이 많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연동 일대를 저녁에 거닐어 보면 사각지대 그 자체입니다. 심야에 여대생을 타깃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내 치안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 원룸촌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지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지점에서 2019년4월 여대생이 이웃에 의해 살해 됐다는 사실입니다. 같은해 8월에는 대연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알몸으로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살인사고가 발생하는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만 놓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와 남구청, 경찰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모사업으로 남구 대연동 일대에 CCTV, 보안등, 방범창 등 시설물 설치와 불결지 환경 개선 및 폐, 공가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주거집중지역 환경재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이에 또 다른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구청의 적극 행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은 충분히 인정 될만 하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시 관계부서와 더욱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 경찰청이 범죄예방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 또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 원룸 인증제는, 셉테드(CE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를 적용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원룸 CCTV와 방범창 설치 여부 등 항목을 평가, 80% 이상 충족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우수 인증패를 수여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 지역 원룸들 중 인증제를 신청한 곳은 279개소에 불과하고 실제 인증 받은 시설은 14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연동을 비롯한 대학가가 밀집한 우리구에서는 인증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임대인의 과다한 부담 때문입니다. 인증 받은 건물주는 이를 내세워 여성 임차인에게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지만,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모든 시설을 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인증을 받을 경우 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없는 상황에서 공실을 더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룸이라는 개인 사유물에 방범 설비 등을 설치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범죄가 잦은 우범지역에 국한해 최소한의 방범설비 설치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범죄취약가구에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을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를 대비한 지자체의 책무 강화와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현 대연동 일대 취약가구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조속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연1동 치안센터가 존재하지만 치안센터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파출소가 필요합니다. 2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대연동 일대에 설치된 비상벨은 1개에 불과하고, 안심귀갓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대연치안센터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청은 2003년 부족한 지역경찰 인력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파출소 3, 4개를 통합해 지구대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비우게 된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안센터는 심야에 운영이 되질 않아 1,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여 주간에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여대생이 피살사건이 있은 후 관내 통장님들과 지역 주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경찰청에 파출소 승격요구 접수를 하였으나, 파출소 승격은 어려운 대신, 순찰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범죄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범죄와 치안문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 합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부산경찰청장, 남구청장께서 대연동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더 이상 사후약방식 대처는 그만하고 시, 경찰당국과 연계하여 미비한 현 실태를 점검하고,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앞다투어 하고 있는 현수막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거리를 걷다보면 심심찮게 시내 곳곳 주요 교차로 정치인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무더기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명절과 새해에는 온 거리를 뒤덮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주변에 졸업과 입학까지 골목골목이 현수막으로 뒤엉켜 있고, 요즘은 정치인의 치적까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4월7일 시장보궐선거가 임박해 오면 정치 현수막은 지금보다 더 경쟁적으로 내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부착 수수료 10일간 1만원과 도로 공간사용료를 포함해서 2만3,000원에서 2만9,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게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에 게시된 대부분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교차로와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광고물은 신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작 단속을 해야 하는 구청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불법으로 게시되는 정치 현수막 철거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인 반면에, 구민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구청에서 곧바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바꿔야 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구민들보다도 엄격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수막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으로 구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서울 서대문구나 인천 남동구 등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였으며, 특히 인천 남동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치인 20명에게 5,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근절을 위해 다음 같이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특히 정치 현수막의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를 촉구합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의 단속과 수거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각 정당의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분양광고 등 불법 상업 현수막 또한 모두 철거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산 남구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시는 절대 안된다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게시는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에는 총 90개 215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정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법의 주범이 우리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2월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2021년2월3일 김근우의원 외 4인)
  요구의원 김근우
  찬성의원 허미향  이강영  강건우  이병준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2021년2월5일 서성부의원 외 11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서성부  허미향  이병준  김현미  고선화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유명희  김철현
           박미순  박구슬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2021년2월5일 김근우의원 외 10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이강영  박구슬  이병준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강건우  유명희  서성부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2월5일 이병준의원 외 12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병준
  발의의원 이병준  김근우  이강영  박구슬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강건우  박미순  유명희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021년2월5일 허미향의원 외 11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허미향  이강영  박구슬  이병준  김현미
           백석민  강건우  박미순  유명희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2021년2월5일 김근우의원 외 9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이강영  이병준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강건우  유명희  서성부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2월5일 김철현의원 외 12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김근우  이강영  박구슬  이병준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강건우  박미순
           유명희  서성부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2021년2월5일 박구슬의원 외 12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박구슬  김근우  이강영  이병준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강건우  박미순  유명희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021년2월5일 박구슬의원 외 12인 발의되어, 2021년2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박구슬  김근우  이강영  이병준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강건우  박미순  유명희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 2021년2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2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ㆍ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월17일
      (6일간)
2월22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현미ㆍ박구슬의원)
ㆍ휴회의 건
2월18일
      (4일간)
2월21일
  (이상 3건, 2020년2월17일 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1월28일 김현미의원, 2월2일 서성부의원, 2월15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