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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111
대수 제8대 회기 제302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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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0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9.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3.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1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2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9.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0. 의사일정 변경의 건
3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3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
3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4. 시정연설
35.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3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미순ㆍ서성부ㆍ조상진ㆍ백석민ㆍ박구슬의원 발의)
13.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현미ㆍ허미향ㆍ백석민ㆍ고선화ㆍ유명희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김현미ㆍ유명희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근우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조상진ㆍ박구슬ㆍ서성부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백석민의원 발의)(김현미ㆍ유명희ㆍ김철현ㆍ이강영ㆍ조상진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찬성)
2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이강영ㆍ조상진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유명희ㆍ조상진ㆍ백석민ㆍ강건우ㆍ서성부ㆍ이병준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발의)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강영의원 발의)(조상진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구청장 제출)
3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3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4.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35.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박재범)
3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O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4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박구슬ㆍ김철현ㆍ유명희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포상을 행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명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하여 위임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준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성부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건우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운영 자율성과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명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지방자치법」6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행동준칙을 제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준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11건, 제30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미순ㆍ서성부ㆍ조상진ㆍ백석민ㆍ박구슬의원 발의)  
13.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여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문현1동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주택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청년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위약금 관련규정 신설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볍령 일부를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응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제3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현미ㆍ허미향ㆍ백석민ㆍ고선화ㆍ유명희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김현미ㆍ유명희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근우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조상진ㆍ박구슬ㆍ서성부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백석민의원 발의)(김현미ㆍ유명희ㆍ김철현ㆍ이강영ㆍ조상진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찬성)  
2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이강영ㆍ조상진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유명희ㆍ조상진ㆍ백석민ㆍ강건우ㆍ서성부ㆍ이병준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발의)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강영의원 발의)(조상진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인의 활동 지원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가 연령에 맞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역량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하여 행정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ㆍ시행된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아동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인 심의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설명회 등 제반절차를 모두 거치고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2건, 제302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락함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우의원 의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백석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추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0.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2시1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0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1년12월1일 김근우의원외 5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제2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계류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과 함께 안건 순서를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9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제2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또한,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정회시간 논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22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

(제3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또한,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 정회시간 논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8멍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시2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현 백석민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1년10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증감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불유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주민 복리증진 및 안전관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김현미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사업 8억1,870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명시이월 요구액 7억8,9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 중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또한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부결 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가셨나.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2명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12시32분)

○의장 백석민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구민의 여망과 시대적 흐름이 저를 구청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렵고 순탄치 않은 일도 많았지만 멀리 내다보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민선7기 임기의 절반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안전과 주민건강, 경제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조기개소와 전국 최초로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륙도페이와 우리 구 공공배달앱 ‘어디go’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정부는 신속히 시장을 복원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남구가 위기 앞에서 수수방관 한다면 가장 무책임한 집행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구는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 확대 시행으로 구민의 살림살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권역별 복합청사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과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등 중앙기관과 부산시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20개 분야에서 인정받아 수상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고 함께해 주신 800여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 그리고 28만 구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세상을 대비하여 탄소중립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디지털 과속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부응하지 못하는 경제는 회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우리 사회와 산업현장에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구정운영만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민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합리적인 동반자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2022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안전하고 생활하는 건강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안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재난ㆍ재해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와 문화가 생동하는 활력도시 남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가장 우려되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소통, 토론형 사회적 평생교육 플랫폼 기능 강화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 도시 남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살고 풍요로운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일상이 휴식이 되는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과 쾌적한 노인시설, 안전한 아이 돌봄 환경조성 등 삶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구정으로 더불어 누리는 희망복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내일 준비하는 미래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에 맞춘 지역특화 전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친환경 복합시설로 개선하고 세계최초 무가선 저상트램 구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남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운영 반향에 맞춘 내년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과 재개발, 재건축,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전략화 사업 등으로 재정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을 활용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그리고 골목경제를 포함한 지역발전과 구민안전 확보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5,124억원, 특별회계 138억원 등 총 5,2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155억원,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생활밀착형 교통시설 정비 등에 142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3,127억원,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회복을 위한 53억원,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전략 투자에 297억원 등으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남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포용의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은 민선7기 남구, 제8대 남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민선8기 남구, 제9대 남구의회가 사용해야 할 예산입니다. 여야를 넘어, 진영논리를 떠나 오직 남구와 구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승패를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눈앞의 정치일정 때문에 미래를 좌우하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뚜벅뚜벅 제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합의와 협치의 의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역시 남구의 버스 드라이브가 되겠다고 했던 초심으로 오직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재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박재범)  

(12시4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2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50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배병철
기획전략실장박현학
행정자치국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백명기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강신우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김영주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나일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창일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이미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2021년11월23일 조상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11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조상진
  발의의원  조상진  박미순  고선화  김현미  서성부
            백석민  김철현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11건, 2021년11월24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1년11월24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2건, 2021년11월25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11월24일, 2021년11월25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1년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1년11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부의요구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
  (2021년12월1일 김근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의요구서 제출)
  요구의원  김근우
  찬성의원  강건우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찬성의원
  백석민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반대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
○찬성의원
  백석민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반대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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