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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박현학)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김근우ㆍ고선화ㆍ박미순의원)

   부  록
O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남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자 구민을 대표해 민선7기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너무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지적된 문제를 신속히 시정하고 대안은 적극 반영해서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21년 제4회 추경,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 안건이 예정되어 있어 의회 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국,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기관을 대표해서 주민들께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생각,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주민의 대표에게 오선과 무례함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목소리에 소통은 물론이고 틀린 의견이라면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행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소통, 설득 없는 일방 행정은 충돌을 일으키고 시간과 인력 낭비는 결국 구민의 피해로 남습니다.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함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정 동안 집행부의 변화된 자세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사양하지 않아 깊음을 이루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나, 생각이 다르거나 반대하는 이도 포용하는 마음가짐이 정치의 중요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견제를 통한 남구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치의 자세로 남아있는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백석민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김근우ㆍ고선화ㆍ박미순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현미, 김근우, 고선화, 박미순의원님입니다.
먼저,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9년2월 러시아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용호부두가 주민여가 및 친수공간으로 30년 만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호별빛공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호별빛공원은 이기대공원과 함께 도심과 근접하면서 자연 해안 절경이 뛰어난 갈맷길 코스로도 유명한 곳으로, 광안대교와 해운대 고층 빌딩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로 주말이면 갈맷길 걷기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 명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최근 남구청에서 용호별빛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아이들은 씽씽을 타고 연인들은 사진도 찍고 어르신들은 멋진 야경을 즐기며 운동하시고 부모는 자녀와 산책을 즐기는 등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호별빛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접근 편의성을 높여 한 발짝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안과 바다를 끼고 있는 용호별빛공원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용호동의 역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용호별빛공원 내 해양 바다 박물관 개설을 제안합니다.
용호동은 조선시대부터 소금을 생산하였던 곳으로 용호 1, 3동에 자리 잡았던 분개염전은 해방 후 상당기간 소금을 생산해왔으나 현재는 환경공단, LG메트로시티, W가 들어서 상전벽해가 된 곳으로, 용호별빛공원 내 해양 바다 박물관을 개설하여 용호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물관 개설이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전시 장소는 용호별빛공원에 존치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전시 유물은 현재 해양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수집하여 1,000여종, 8,000여 점의 해양유물을 소장하신 분으로부터 해양 박물관 건립 시 무상 전시할 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둘째, 벤치, 포토존, 야간조명, 문화공연 등 휴식공간과 많은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별빛공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조망을 자랑하는 곳으로 조망 포인트를 찾아 군데군데 포토존을 설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더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공간을 찾는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 단위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행사 등을 추진한다면 용호별빛공원의 인지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용호별빛공원을 찾아가기 쉽도록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별빛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용호별빛공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야 도보로 방문이 가능하지만 그 외 주민들의 경우에는 승용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곳으로 공원 조성 시부터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호별빛공원은 현재 부산시에서 남구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용호부두를 조기 폐쇄하고 항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전까지 남구청에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폐쇄된 부두를 주민에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 남구청과 부산항만공사가 힘을 합쳐 용호별빛공원을 만든 만큼 이 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담아갈 수 있는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안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석민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 5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삶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구는 자체 배달앱을 비롯해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등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이런 변화에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는 부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제언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보행약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이동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도로나 상가의 문턱, 횡단보도 턱, 점자 블록 표기 미흡, 보도 폭 협소 등 보행 시의 고충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미관과 주민의 편의를 명목으로 턱은 늘어나고 점자블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변화가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 촉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무장애 디자인(Barier-free Design)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사고,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이 늘면서 지역사회에서 전 생애과정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연령이나 성별,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 시설물에 대하여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기존 건물 입구에 설치된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계단은 오를 수 없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르내리지만 계단이 있다면 이동약자에게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부산시도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에 비교하면 부산은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다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산의 경우 산과 바다가 많고,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좁은 길이 많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신설 도로에 있어서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노후된 지역들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킬로미터는 쉽게 갈 수 있지만 100m를 가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좁은 도로를 개선해나가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아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나으면 몸의 활력이 생기듯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장애를 가진 분뿐만 아니라 어린이, 부모, 노인들까지 우리 사회의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소통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기존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첫 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며, 의회는 제도와 재정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부산 남구가 무장애 도시, 차별 없는 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국민의 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최근 친환경ㆍ저탄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도심 교통수단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유리하고 저상형 구조로 제작되어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미래교통수단인 ‘트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고자 부산시에서는 2019년1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국내 1호 트램 오륙도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국비 110억, 시비 377억, 총 487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였으나 지난 7월에는 사업비가 200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철도기술연구원이 발주한 트램 차량 제작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부산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 현재는 당초 사업비 487억의 2배 가량인 365억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852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로 증가된 사업비 365억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할지 부산시가 부담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달라 친환경 교통수단 국내 1호 트램 오륙도선의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이며, 국비와 시비가 추가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꿈의 도로망인 국내 1호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이 365억원의 예산 초과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사업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는 오륙도선 트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하지 않은 트램에 대한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9월말 현재 홍보 실적을 살펴보면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및 역사기둥 홍보에 2,9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음성 광고에 2,100만원, 브로슈어 및 소책자 제작에 2,100만원, 민원실 트램 홍보 전광판 설치에 6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트램홍보 전담 해설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외부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1, 2학년을 대상으로 45회를 홍보하는 등 여기에 사용한 인건 예산도 4,000만원입니다. 또한 남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소규모 행사 현장에서 트램 Q&A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참여자는 물론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만 드는 상황입니다. 365억원의 예산 설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트램 홍보에만 홍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원 가량을 예산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구청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 초과로 사업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면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트램의 홍보에만 집중하지 않고 홍보비를 트램 추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남구가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륙도선 트램이 대중교통과 연계한 교통수단, 친환경ㆍ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수단, 관광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역할로 위상을 가지게 되면 부서에서 매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트램에 대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남구가 인위적으로 홍보하는 트램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륙도선 트램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예산을 오륙도선 트램 관련 사업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트램이자 부산전차 이후로 55년 만에 부활하는 부산시의 노면전차 노선인 오륙도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23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운행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종식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 이전의 일상 모습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1일자로 ‘위드코로나’ 전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완화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연일 코로나로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지난달 10월18일부터 31일, 남구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10월26일부터 4~5일에 걸쳐 의회 의장단들과 구청의 실, 국과, 국ㆍ과장들을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라는 사적모임을 개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본인과 사모님을 포함해 간부 5명 정도 참석해 10명 미만이므로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 인원이 10명이 넘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더라도 남구민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청장으로서 사적모임을 주관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10월12일, 20일 두 번에 걸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청 전 부서와 주민센터까지 하달하였습니다. “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 각종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 회식(음주 동반)등을 자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인원수만 지키면 방역수칙 위반도 아닌데, 근무시간 외 직원들의 개인적 모임까지 구청에서 사적모임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만들어 하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무시간이 아닐지라도 구민들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기에 개인의 자유에 앞선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적모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인원제한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국민들도 사적모임을 취소하고 장례식, 결혼식 참석도 자제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적 노력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구청장으로서 사적모임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직원들은 격려하는 취지였다면 구청장님의 집에서 격려를 하실 게 아니라 주말 종교시설 단속근무, 폭우 피해 동원, 국민재난지원금, 남구 생활안정지원금 업무 동원 등으로 지역의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격려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3단계에서도 50인까지 가능한 행사의 형태로 구청장님의 집이 아닌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11월16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의원은 남구의 방역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사적모임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장은 업무시간 외 사적인 부분이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에 답변할 수 없다며 무례한 태도와 언행으로 회의를 지속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적모임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결사항으로 최종결재하고 집들이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과장은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답을 들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감장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겁니까? 또, “방역수칙을 위반 했으면 고발을 하라”는 말로 방역에 관련된 질의하는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답변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적절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을 하셨던 구청장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담당부서장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집행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바’목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항목에 의거 방역에 관한 감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사적모임 자제하라는 공문이 공유된 상황에 지자체 방역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무책임하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률 위반이 아닌 업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품행유지 위반에 대해서도 공직자이기에 지탄받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 이후, 부산에서도 매일 9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적절한 사적모임을 주관하신 구청장님은 방역지침을 소홀히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구청장과 일부 부서장들의 방역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이상 2건, 2021년11월22일 박구슬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2건, 2021년11월22일 김철현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박구슬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021년11월22일 강건우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강건우
  발의의원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11월22일 고선화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상 2건, 2021년11월22일 유명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유명희
  발의의원  유명희  박구슬  김철현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ㆍ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021년11월22일 이병준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병준
  발의의원  이병준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21년11월22일 서성부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강건우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021년11월22일 백석민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백석민
  찬성의원  김현미  유명희  김철현  이강영  조상진
            강건우  박구슬  서성부  고선화  이병준
            허미향  박미순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
  (2021년11월22일 강건우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강건우
  발의의원  강건우  김현미  유명희  조상진  박구슬
            서성부  이병준  허미향  박미순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2021년11월22일 허미향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허미향  김현미  유명희  백석민  강건우
            박구슬  서성부  김근우  이병준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21년11월22일 김근우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김현미  유명희  이강영  조상진
            백석민  강건우  박구슬  서성부  고선화
            이병준  허미향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11월22일 김현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현미  유명희  조상진  백석민  강건우
            서성부  이병준  박미순  김근우
ㆍ대연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11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공문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철회)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ㆍ2022년도 예산안
ㆍ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 2021년11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11월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11월15일 김현미, 김근우의원, 2021년11월19일 고선화, 박미순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