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제28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4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6.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
12. 시정연설
13.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13.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문정애)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b   부  록b!
O !#A8906##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O !#A8907##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심사보고서#!
O !#A8908##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O !#A8909##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A8910##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심사보고서#!
O !#A8911##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912##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913##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914##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A8915##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A8916##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980##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19년10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사업집행 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백석민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8906##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간 천사어린이집을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등 시설환경을 개선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호골목시장의 만성적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과 거점시설을 조기에 조성하여 노인 및 저소득층의 거주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상 4건, 제28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8907##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심사보고서#!
ㆍ!#A8908##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ㆍ!#A8909##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A8910##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서성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 자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
(이상 6건, 제280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8911##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8912##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8913##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8914##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A8915##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A8916##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11시23분)
○의장 이강영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8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남구 실현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구정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먼저 2019년도 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구민들의 열망과 뜨거운 성원으로 국내최초 무가선 저상 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을 유치했으며, 5월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공감행정, 신속한 대처로 한통레미콘 문제 해결과 감만동 유해물질 저장소 철회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에는 용호동 숲 체험장인 창의형 놀이터, 7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준공과 더불어 구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했으며, 8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등 구민복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우암동 복합청사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66억원,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52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와 위기 상황별 전수조사를 통해 중장년층 1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3만7,600여명을 발굴ㆍ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을 위해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고독생 톡톡 콘서트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드래곤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사람에 투자하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 페스티벌, 사회적기업 교류회 개최는 물론, 남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과 재정확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최우수 등 각종 평가에서 총 5억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으며, 구ㆍ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평가,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등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28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도 정부의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소비ㆍ투자심리 악화로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770여 전 직원은 28만 구민의 열망과 다양한 목소리를 받들어 모두가 잘사는 평화로운 남구에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복지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원님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 관광과 평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유엔기념광장 조성 등을 반영한 특구의 연장 신청을 통해 세계평화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로 남구를 세계평화의 상징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께 배우며 나누고 실천하는 교육도시, 백년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고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공원과 광안대교 조망을 연계한 특색 있는 용호부두 일원 재개발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 남구를 재현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의 미래 일자리 등 사람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부산남구미래 설립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공안심상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맞춤형 미니 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건립,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으로 중장년층의 노후지원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의 권익증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남구 꿈나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남녀노소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ㆍ검토하여 생활불편 해소 등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우암ㆍ감만동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활용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이기대공원 및 황령산유원지가 구민들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 폭염 등 갈수록 잦아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련 매뉴얼 정비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처럼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옛 부산외대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산업, 문화, 항만, 주민이 어우러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ㆍ유치하고, 선정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을 통한 문현혁신지구의 금융 거점 육성으로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섬김의 열린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고 지나온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며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민원실로 옮긴 구청장실과 신설된 소통감사담당관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등 구민들의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구ㆍ동정설명회, 달리는 구청장실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으로 직접 소통하고 섬기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구비 부담 증가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응모와 각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적극 확보하는 한편,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예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024억원, 특별회계 158억원 등 총 4,182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3,529억원보다 65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91억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3,233억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712억원, 정책사업비 3,305억원, 재무활동비 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등 총 6개 회계에 1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구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고심하며, 여야의 정파를 떠나 오직 28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을 위한 상생과 협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민선7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770여 남구 공무원들은 28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이 희망인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박재범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문정애)
(11시39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A8980##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11시47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입니다.
 고선화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남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름 그대로 안전한 걸까요?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탓에 아이는 3m나 더 끌려갔고 그때서야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더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 많아 어린이들이 걷기 몹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근 주택가에 주차 할 곳이 없어 도로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는데다 통행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스쿨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주행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어린이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행 중 차량사고가 전체의 82.4%를 차지했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53.8%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도로안전시설 미비와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사고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구지역 스쿨존의 상당수는 인도와 차도 자체가 분리되지 않은 데다 과속 방지턱을 비롯한 각종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어린이 통학로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보는 학교주변 보행로 설치공사만 했을 뿐, 사고대비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에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쿨존은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집행부는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단순히 시민의 의식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자치단체의 사고근절 대책의지와 추진방법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에서는 고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 가방에 차량제한 속도 30㎞를 크게 적힌 형광덮개를 씌우고 노란우산을 들고 다니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국 17개 시, 도 중 스쿨존 사고 발생률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줄이기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도 스쿨존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주차장 확보 또한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얼마나 그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대부분 스쿨존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운전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으로서 시민의식 제고와 고질적 주차난 해결이 동반되지 않는 과태료 인상은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태료 인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창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 인접 지역의 학교나 교회 등지에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사업」을 추진하여 부지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은 예산으로 주차구역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주차장 확보 노력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행정 추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스쿨존 내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데 제때 수리조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사회단체와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파손 수리를 제때 처리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학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급한 개선사업과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남구에 큰 자산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황경숙
  안전도시국장    ||양금석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총무과장    ||김희정
  재무과장    ||손종오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동환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김종원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019년11월25일 박구슬의원 외 13인 발의)
  발의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김근우  김철현  이병준  허미향  이강영
           강건우  고선화  유명희  백석민  조상진
           김현미  서성부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9년11월25일 김근우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의원 김근우
  찬성의원 박구슬  이병준  허미향  이강영  강건우
           유명희  백석민  조상진  김현미  서성부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11월29일 김철현의원 외 13인 발의)
  발의의원 김철현
  찬성의원 강건우  박미순  조상진  박구슬  이병준
           허미향  김근우  서성부  김현미  이강영
           고선화  백석민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11월29일 김현미 외 6인 발의)
  발의의원 김현미
  찬성의원 백석민  서성부  김철현  박미순  조상진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11월29일 허미향 외 13인 발의)
  발의의원 허미향
  찬성의원 강건우  서성부  김근우  박구슬  이강영
           김현미  이병준  고선화  백석민  유명희
           조상진  박미순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2019년11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서 제출
ㆍ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상 4건, 2019년11월27일 총무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안
  (이상 6건, 2019년11월28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11월27일 운영위원회, 11월29일 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후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19년1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
○5분자유발언 신청
  (2019년11월29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