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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1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근우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현미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강건우의원 발의)(이강영ㆍ이병준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현미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김근우ㆍ박구슬ㆍ김현미의원)

!b   부  록b!
O !#A8867##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868##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869##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8870##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근우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조상진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현미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강건우의원 발의)(이강영ㆍ이병준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현미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변경 통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제278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8867##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8868##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8869##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김근우ㆍ박구슬ㆍ김현미의원)
(11시07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미향, 김근우, 박구슬, 김현미의원님입니다.
 먼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사랑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허미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을철 은행나무 냄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냄새로 가을을 먼저 알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남구 관내 가로수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병행충 피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을이면 노란 단풍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장점 덕에 관내 가로수 중 왕벚나무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5,719주(株)의 가로수 중 1,844그루의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이 중 악취를 풍기는 열매가 열리는 암그루는 719그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을철의 관내 주요 간선도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악취와 보행불편 등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8월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집계획’을 수립하여 은행나무 열매악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남구를 관통하는 수영로조차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행나무 열매 냄새를 없애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행나무 열매가 익기 전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암그루들의 열매는 익는 시기가 비슷한 탓으로 수거 기간이 장기화되면 악취를 최소화하기는커녕 구청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노력하는 수고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뿐입니다. 따라서 수영로, 유엔로, 우암로 등 주요 간선도로만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수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과 장비, 인력 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행정력 투입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차량 1대에 1년 중 총 작업일수가 15일로는 예산투입 효과가 거의 없는 ‘하나 마나’ 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 없는 사업은 예산절약이 아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확보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작업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나 기간근로제 등을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공불임제, 일명 적화제 살포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이 약제를 은행나무 꽃이 피는 4, 5월 중 살포하면 암나무의 암술머리와 수나무의 화분을 나노코팅하여 수정을 억제함으로써 열매의 결실을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인공, 일각에서는 인공불임제의 경우 뿌려야하는 적정시기가 매우 짧아 모든 나무에 집중 살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은행나무에 인공불임제를 살포하는 것이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시범 지자체에서도 인공불임제 사용으로 열매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시행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은행나무는 15년 이상 자라 열매가 열릴 때까지 암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만 가로수로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해 주민과 은행이 공존 가능케 되었습니다. 어린 묘목 단계에서부터 수나무는 가로수로, 암나무는 열매 생산용으로 관리하여 은행나무의 활용률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다른 종류의 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까지 교체 및 제거 실적이 미미하여 장기적인 도시경관 개선측면에서 가로수의 수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암그루마다 그물망을 설치하여 은행나무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해마다 반복되는 주민의 불편을 소극적인 행동으로, 행정으로 외면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명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도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은행나무가 가을철 불청객이 되지 않고 깨끗한 공기와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도심 가로수로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허미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ㆍ5동 의원 김근우입니다.
 청년에게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편한 것만 원한다.’는 말로 청년들을 탓하곤 합니다. 역사상 가장 공부와 학습이 많이 된 청년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허둥대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게 될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일종의 좌절감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쟁에도 지쳐 있습니다. 기성세대도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전할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산 그리고 남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청년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의회에서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여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 규모의 첫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소리를 내고 다가올 미래를 청년 스스로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에 대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부산에서도 청년의회 전 단계인 청년네트워크를 시행하며 서울시의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진행되고 부산에 있는 구청에서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부산의 청년들의 니즈(needs)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함으로써 떠나기 싫은 부산, 남고 싶은 남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청년의회를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청년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을 모집, 청년을 모집하기를 시작하고 있듯이 저희 남구에서도 청년들이 청년 단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켜 청년네트워크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의 발전으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보고 있는 시대에 맞게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야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최소한,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인턴제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금의 청년 정책의 대부분은 창업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와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에 집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업이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있음에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미래를 설계할지 기회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 본의원이 제안하는 인턴제입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는 방학 동안 각 분야의 인턴을 경험하며 자신이 생각한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관성적으로 선택했던 전공을 인턴을 통해 수정하고 자신에 맞는 분야를 찾아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학점, 영어점수와 같은 스펙만을 쌓고 있습니다. 요즈음 기업에서는 사회경험이 없는 신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경력이 있는 신입을 더 채용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청년, 남구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경쟁력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단순 소재지만 남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과, 구청장님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부산시에 제안하고 요구하여 현재의 청년들에게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인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은 인턴제를 시행할 시 청년들에게 간단한 참가비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정당한 임금 지급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용을 부산시 혹은 남구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남구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효과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청년기금은 국가 혹은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과 연동하여 청년을 위해 쓰여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금은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거나 할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비대칭으로 청년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차 줄 것이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로 우리나라가 1위에 뽑히고 있는 상황에 청년에게 지원을 해야 청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짜놓은 틀로 인해 같은 청년 간의 경쟁심화와 기회격차의 울타리를 벗어나 주체적인 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미래의 희망인 청년이 만들어가는 내일의 남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청년 정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김근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한 남구, 발전하는 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지난 7월29일 수영구 광안리의 화장실에서 우리 남구 대연동 주민이었던 학생이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사망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이는 관할 구청의 의식과 대응 부족이 낳은 참사입니다. 부디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 들어 연이은 태풍의 출현으로 구청의 전반적인 안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는 시점입니다. 재난 안전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보완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혹한기와 2020년 혹서기 대응 대책뿐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 대응책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8년도부터 우리 남구의 혹서기 대책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횡단보도의 그늘막 설치와 살수차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대연사거리에서 경성대 방향 수영로의 대기상태 알림 전광판과 남구청 입구의 대기상태 알림판, 쿨링포그 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한 남구의회와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산실입니다.
 저는 오늘 뜨거워진 여름철의 도심의 열기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클린로드 시스템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의 중앙선에 살수 노즐을 설치하여 지하철 역사에 유출되어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면에 분사하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의 열섬현상을 줄여주고 도로 위에 쌓여있는 먼지가 공기 중에 날아가지 않게 하여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2006년 서울에서 처음 시범운영한 후 서울의 광화문 앞의 설치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등지에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창원시, 춘천시, 인천서구 등 지자체에서도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겁다하여 대프리카라고 불리우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도로의 9.1㎞ 구간에 클린로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보고에 따르면 클린로드 설치 지역이 미설치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6% 낮았으며, 9.1㎞ 도로 전체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이 약 300t의 지하수를 일시적으로 분사할 경우 도로 지면의 온도를 20도대로 낮추어 한여름 폭염으로 달구어진 도로의 열섬현상을 없애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0년 말 기준으로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전후 3년간의 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대명동은 24%를 감소했고 남산동도 2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임을 증명한 대구광역시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클린로드 시스템 사업을 적용할 구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보 이용자 수, 차량 통행량, 연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도로 폭이 4차로 이상 되는 등 설치 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낮 시간 동안 뜨거워진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열섬현상을 해소함도 있지만 여름철 뜨거워진 아스팔트는 도로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도로 노면의 변형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도로의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로 여름에는 열섬현상과 아스팔트 노면의 변형 그리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립니다. 아직 우리 부산에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한여름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의 열기를 낮추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A8870##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박구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현미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예, 본의원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사계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황사와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오존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바깥 놀이활동이 위축되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개인적 경비를 들여 사설 실내 활동공간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영유아기 때부터 TV 시청이나 휴대폰 놀이에 길들여져 성장기에 꼭 필요한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최근 서울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충하는 추세이고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 확충하고 있는 등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실내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고 쾌적성과 편리성, 비용 등의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짐과 함께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도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과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잦은 공동주택에 놀이공간의 실내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활용하여 황사나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글짐과 암벽 등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체육 및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우리 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환경은 자연 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성장기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면서 대책 없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 실외놀이와 실내놀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실내에서라도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내놀이터가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는 쉼터의 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