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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5월1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강건우의원)

!b   부  록b!
O !#A9128##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1시01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9128##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고선화의원, 허미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강건우의원)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서성부, 강건우의원님이십니다.
 서성부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서성부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남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전염병 예방에 적극 실천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연포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그 위험성을 모르고 주위 상황에 부주의한 어린아이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확률은 녹색어머니회, 개인택시기사님 등 등교할 때 보통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등교할 때 보다 하교할 때가 70% 정도가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구가 많고 보통 집과 학교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나홀로 등하교' 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과속방지턱이나 CCTV 등을 설치해서 여전히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 발생 확률은 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2019년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인「민식이법」이 2020년3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는「민식이법」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전년 대비 58%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등교가 무산된 점을 간과한 것으로 아직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의 강제성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대책마련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연포초등학교는 인근 대연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2019년3월 현 위치로 신설대체 이전하였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전 연포초등학교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질 컨트롤타워인 ‘미래교육센터’를 2021년까지 개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상현실 VR공간, 학생 스스로 만들며 과정을 배우는 메이커 교육, 코딩 및 드론학습 등 각 학교가 마련하기 어려운 첨단장비를 모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포초등학교 인근은 3,100세대의 대단지 거주지역, 미래지향적 교육거점 지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이 일대는 그 명성에 걸맞은 통학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연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여전히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레전드 입구와 초등학교 정문 5, 6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810여명은 내리막길 과속차량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교육특별시 세종시는 미르초등학교, 나래초등학교, 어진중학교 등 인근아파트와 학교 간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구름다리 덕분에 초등학생들은 위험한 차도를 직접 건널 필요 없이 안전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래초등학교 구름다리의 경우는 주민 찬, 반 갈등양상이 있었으나 세종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해결 사례로까지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레전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름다리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구청에 지속적으로 설치요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러 규정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이란 국가 목적 및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인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만의 사익으로 치부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인근주민 모두의 공익적 측면을 바라 봐야할 것입니다. 이 일대는 대단지 주거지역, 미래교육 거점지역으로 향후 유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구름다리가 지역의 명물이자 남구 브랜드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서성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남구청과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하여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세계 언론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시스템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백신밖에 없다’라고 전 세계가 합심해서 백신을 만들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빠르면 1년 그리고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계 경제가 최소 1년 이상은 최악의 위기 속에 빠져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스는 중국, 대만,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완치되었으며 메르스는 중동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국내서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병원 내 감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지역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사스와 메르스와는 달리 그 피해범위와 유행기간을 감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월 말 당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기의 시급성을 전제로 20여 제조업체 대표를 만나 긴급회동을 가져 모범방역국가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확진자가 줄어드는 진정국면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갑갑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두기나 개인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진정세 때 신천지 사태로 지역감염이 시작되어 사회 모든 부문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향전환을 하자마자 다시 이태원클럽 사태가 터져 또 다시 지역감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인 사건 때처럼 이번 이태원클럽 사건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사스는 2002년11월 발병 2003년7월 종식, 메르스 2015년5월 발병 2015년12월 종식, 즉 사스는 9개월, 메르스는 7개월을 유행하였습니다. 그때도 백신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지역적인 이유와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야 할 만큼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스는 박멸되었다고 알려졌으나 메르스는 낙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라 지금도 중동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생명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백신이 꼭 나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전 세계 지도자들을 믿겠습니다. 백신이 나오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국민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우리 남구청도 구민들에게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2차코로나 파동을 대비하여 미리 마스크와 세정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날 코로나19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 변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국민, 그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경제의 논리로 지역경제가 고사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륙도와 씨사이드 평화공원을 활용한 트램 관광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륙도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해양보호구역으로 이기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묶여있어 갈맷길에 연간 최소 50만여명이 이상이 다녀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주시고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그 중 부산시가 그리고 우리 남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남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마스크 무상배부와 재난기본소득 등을 마련해주신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강건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5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총무과장    ||손종오
  재무과장    ||김희정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허학정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김경철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2020년5월4일 김철현의원 외 4인)
  요구의원 김철현
  찬성의원 백석민  박구슬  서성부  고선화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020년4월27일 서성부의원 외 3인 발의되어, 2020년5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김현미  백석민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4월27일 허미향의원 외 2인 발의되어, 2020년5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박구슬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0년4월27일 김철현의원 외 12인 발의되어, 2020년5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고선화  강건우  박미순  허미향  이강영
           조상진  이병준  김현미  서성부  백석민
           박구슬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4월27일 박구슬의원 외 10인 발의되어, 2020년5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김근우  김철현  고선화  강건우  허미향
           이강영  이병준  김현미  백석민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이상 7건, 2020년4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4월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020년4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4월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2020년5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5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ㆍ제28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월14일
      (7일간)
5월20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고선화ㆍ허미향의원)
ㆍ휴회의 건
5월15일
      (5일간)
5월19일
  (이상 3건, 2020년5월14일 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5월4일 서성부의원, 2020년5월11일 강건우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