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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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1월13일(금)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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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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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김근우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박구슬ㆍ박찬ㆍ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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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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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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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제31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미향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자격증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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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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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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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김근우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은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전 구민 공감대 형성 및 의지 결집을 유도하고 지역 차원의 홍보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중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등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지원 사항을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은 2022년10월4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제8조 직무대행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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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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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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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부위원장 백석민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부위원장 백석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중소벤처기업위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및 신고 표시 방법을 개설하고 수수료 감면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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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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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백석민 경제복지도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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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구슬ㆍ박찬ㆍ고선화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박구슬의원, 박찬의원, 고선화의원입니다.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유달리 정책연구용역이 많습니다. 유례없이 많은 정책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의 올해 정책연구용역 총액은 10억3,950만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7건의 용역이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연구용역 관리 규정 없이 단순히 계약법령에 준해 용역을 추진한다면 연구자 선정과 심의, 결과평가 및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 및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판단 개입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사후정산, 대외공개, 활용절차 등을 모두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남구도 2018년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아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조례」 제1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서는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남구의 용역결과는 단 3건입니다. 그동안 남구청의 전 부서가 해당 절차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올해 발주할 17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을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제대로 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의 발주 과정에서부터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용역 목록과 그 현황을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 결과물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평균 5,000만원 이상 억 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많은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용이하고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넷째, 최종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중복연구 및 표절, 유사성 검증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학력위조, 논문표절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타 구·군의 사례로 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타 지자체의 내용과 일부분만 다를 뿐 거의 재활용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등의 공신력 있는 유사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구과제 평가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연구부정이 밝혀질 경우 용역비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 학술지 내용을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 다른 지역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경우 등 연구부정 건에 대하여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무리한 연구용역 추진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기 바라며, 남구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박미순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박찬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우리 남구의 곳곳에 새로운 변화가 움트며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는 내실 가득한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 남구의 숙원인 친환경 교통수단 오륙도선 트램 사업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비 17억4,400만원이 추가 확보된 것입니다. 많은 남구 주민, 특히 용호동과 대연동 주민 분들의 사업 진행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관심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때마침 올해부터 용소삼거리에서 이기대 어귀 구간에 진행될 예정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트램 추진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 또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지러운 전선들의 매립으로 한층 산뜻해진 도시 미관에 더해 트램 사업 진행에 지장물 이설은 필수이기에 꼼꼼한 준비와 조속한 진행으로 오륙도선 트램의 성공적인 착공을 이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륙도선은 대한민국 1호 트램으로서의 상징성으로 인해 실행 여부는 우리 남구 행정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남구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서는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오륙도선 트램 사업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힘을 합치면 안 될 사업이 어디 있겠냐’시며 사업 실행에 자신감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엔 그 말씀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라는 말로 한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두 팔을 걷고, 두 발로 뛰며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설득하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여러 문화‧체육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의 흥을 돋우고 웃음을 선사하시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소 익살스러워 보일 정도로 소탈한 구청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축제와 행사뿐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남구’의 실체를 주민들께 선사함으로써 행정의 효능감을 통한 웃음을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륙도선 트램의 착공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흔히 지역 발전을 위한 길에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남구에서는 이 말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합심하는 모습으로 오로지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열망에 응답하는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 1호 트램이 우리 남구를 시원하게 달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 모두가 총명함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와 같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일상에서 회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린 시절의 경험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견 없는 놀이 공간인
통합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전국 7만7,000여 곳의 일반놀이터 중 0.03%인 20여 곳 뿐이며, 부산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지연, 디지털매체 중독과 외부활동 부재로 신체적 비만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사회성은 부족하지만 그나마 밖으로 나와 반복적인 활동을 하던 이전 상황에 비해, 집에서 사회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졌으며, 낯선 사회환경,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새로운 규칙, 신체활동의 제약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장애아동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를 야기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장애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 지금 우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에는 사회의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조차 차별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장애라는 차이를 넘어 함께 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6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도 안전한 시설에서 동등하게 어우러져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뛰어놀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장애라는 차이를 넘어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 중인 놀이터를 재보수하거나 시설물을 교체할 때에는 안전한 설계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안내표지 등 무장애 놀이터가 갖춰야할 편의시설까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아동들에게 통합놀이터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처음으로 통합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서서히 바꿔 나아가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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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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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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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청가의원
  서성부   김철현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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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1월11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29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이상 4건, 2023년1월11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3년1월11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1월12일 박구슬ㆍ박  찬ㆍ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