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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월14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전략실장 김동환)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전략실장 김동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부  록
O 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14일부터 1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강영의원, 유명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20년 구정 주요성과, 2021년 구정운영계획 순입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백석민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15일부터 1월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입니다.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의 죽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양부모의 극악함은 화면에 시선을 계속 두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인이의 죽음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아이를 구출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무책임함과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정인이의 사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보호자의 학대로 여행가방 속에서 사망한 천안 9살 어린이도 경찰에 신고가 되었지만, 형식적인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후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온 사회가 떠들썩해질 때마다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수립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4만 건이 발생하였고, 학대 사망 어린이는 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2019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만3,002건으로 17개 타 시ㆍ도 중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남구는 아동보호를 위한 여성아동과 아동보호팀이 2020년 하반기에 신설되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3명이 배치됨으로써 아동보호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아동을 발굴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외에 현장실습 또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정인이 사건을 통해 입양 가정의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의 입양아동은 50세대 60명으로 파악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가정방문과 전화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했는지 점검은 하고 있지만 아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조사관으로 투입되어 연 2회 가정방문만으로는 아동학대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인이의 사건에도 드러났지만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민간위탁 아동기관 조사관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가정방문 조사가 어려워 입양아동의 생활환경과 발달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행 법령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의원은 ‘부산시 남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아동의 양육 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제정된 조례에는 남구 입양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 절차 구축,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만큼 국가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1년1월4일 박구슬의원 외 4인)
  요구의원 박구슬
  찬성의원 김현미  유명희  서성부  이강영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2021년1월4일 김현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현미  서성부  백석민  이병준  유명희
            이강영  김철현  고선화  박미순  허미향
            박구슬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021년1월4일 고선화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고선화
  찬성의원  김현미  서성부  백석민  이병준  유명희
            이강영  김철현  박미순  허미향  조상진
ㆍ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1월4일 서성부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서성부  백석민  김현미  허미향  이강영
            고선화  이병준  유명희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021년1월4일 박구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백석민  김현미  김근우  허미향
            서성부  이강영  고선화  이병준  강건우
            유명희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1월4일 강건우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강건우
  찬성의원  백석민  김현미  김근우  허미향  박구슬
            서성부  이강영  고선화  이병준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년1월4일 고선화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의의원  고선화
  찬성의원  백석민  김현미  허미향  서성부  이강영
            이병준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21년1월4일 박구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백석민  김현미  김근우  허미향
            서성부  이강영  고선화  이병준  강건우
            김현미
ㆍ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년1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ㆍ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14일
           (6일간)
1월19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강영ㆍ유명희의원)
ㆍ휴회의 건  
1월15일  
           (4일간)
1월18일
  (이상 3건, 2021년1월14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