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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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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9월15일(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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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9.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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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진의원 발의)(이병준ㆍ서성부ㆍ허미향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강영의원 발의)(이병준ㆍ허미향ㆍ강건우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서성부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발의)(이강영ㆍ허미향ㆍ강건우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서성부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강건우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ㆍ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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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철현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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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원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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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진의원 발의)(이병준ㆍ서성부ㆍ허미향의원 찬성)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상진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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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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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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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강영의원 발의)(이병준ㆍ허미향ㆍ강건우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서성부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발의)(이강영ㆍ허미향ㆍ강건우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서성부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으로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 부응 및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후 정비되지 않았던 조항 수정 및 변경된 협의회 명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추진이 미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이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코자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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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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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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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0년8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0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주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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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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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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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강건우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ㆍ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님은 강건우, 김철현, 박미순, 박구슬, 고선화의원님이십니다.
먼저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있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2ㆍ3ㆍ4동 구의원 강건우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분들의 감염병 재난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제주시에서는 장애를 앓고 있던 18살 아들과 어머니가, 6월에는 광주시에서 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사태 때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지차체가 준 구호물품은 조리가 필요한 생쌀, 생라면, 생배추였습니다.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던 겁니다. 시각 장애인분들 중에는 복지관의 폐쇄로 몇 달을 집에만 있다 보니 자살충동까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애인들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자가격리 시스템이 건강한 비장애인과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방역 시스템 안에서 안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평소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의 10명 중 8명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복지관과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발달 장애인은 오롯이 엄마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성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동안 장애인 돌봄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코로나19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충족률은 겨우 30%이며, 일상생활은 가족이 80% 이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미성년자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집단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의 약 50%가 요양원, 병원 등의 집단 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 관련 정부예산은 1조5,179억원입니다. 얼핏 보면 많아 보이나, 1인당 계산하면 261만명의 장애인 중 1인당 연간 58만원이고 월로 치면 5만원뿐이 안 됩니다. 부산시의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한 신규사업과 장애인돌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8억6,000만원, 단 2%뿐입니다. 다행인 건 이 2% 중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증 장애인 물품꾸러미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을 위한 방송 지원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기 휴관에 따른 제도권 복지의 공백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장애인 기존사업비 24억 중 85%를 쓰지 못했습니다. 24억 중 인건비가 80%이고 사업비는 20%인데 사업비 4억8,000억 중에 4억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스, 메르스 때처럼 반복되는 재난임에도 시스템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감염병은 장애인 지원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 복지시설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우리나라는 휴관, 휴교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체가 불가한 문제가 생기고 공급자가 예산 사용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준수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팩데믹(pandemic) 상황에서는 보조금 사용범위를 넓혀줘야 현장에 맞는 예산지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쓰지 못할 예산은 신속히 변경해서 현장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의 생명ㆍ생존ㆍ생계에 관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완전한 비대면이란 불가능합니다. 보다 유연한 복지시스템 구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민간단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가는 개별 복지에 관해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재난 앞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겪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자가격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인 유형 15분류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과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며, 신장 투석을 받지 못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재난안전문자를 읽지 못함으로써 집안에서 꼼짝도 못해 발생하는 자살충동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분명히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는 시각, 청각, 뇌병변, 농아 등 15가지 유형에 따른 매뉴얼과 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복잡하여 일선 현장에 적용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국민의 생존, 생명, 생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라도 장애인 확진자가 생겼을 시 유형별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염병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구라면 이번에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사랑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교육기관 등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피해 아동들은 더욱 소외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피해아동의 부모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아동들의 대부분은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뿐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동 학대를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과 법령 및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인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를 넘어선 잔혹한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창녕군에서 발생한 11살 A양의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는 복층 구조의 집 다락방에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 감금되어 있었으며, 부모는 평소에 밥을 굶겼습니다. 또한 아이의 몸 곳곳에서 화상 자국과 오래된 골절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천안에서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아홉 살 아이를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보도는 단순한 언론의 과장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으로 2014년 1만27건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2016년 이후 매년 102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제2의 창녕, 천안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법적ㆍ제도적인 조치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우리 남구만의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확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질적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충청북도, 진주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발맞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발 빠른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위기아동 대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ㆍ보호, 사후관리’라는 단계별 과제와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다양한 사례에 놓여있는 위기아동들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모인식개선 교육과 위기아동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가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 아동전문기관, 경찰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과 협력을 한다면 현실적인 대책이 도출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며, 시기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노력만이 죽음에 처한 사각지대 아동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잔혹한 학대 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와 신체적 건강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것인지, 아이들이 이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할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남구형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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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철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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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에 밤낮으로 애쓰신 남구청 직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남구청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외적인 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별정직 5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공직생활 30년을 해도 5급을 달지 못하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6급 정책비서관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5급 정책비서관에 구청장의 측근이 들어오면서 구청 안팎에서는 많은 비판이 이어진 바도 있습니다. 기존 정책비서관의 사퇴로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를 잘 아는 전문성을 지닌 정책 전문가를 임명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또 다시 구청장은 새로운 정책비서관에 북구 구의원을 지낸 친여권 인사를 9월2일 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새로 온 정책비서관은 북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북구 토박이로 제7대 북구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측 시의원 경선에 낙선한 뒤 오거돈 전(前) 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여 그 공으로 부산시 별정직 5급 비서로 근무하다가 오거돈 전(前)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다른 정무 라인과 같이 면직처리 된 인사입니다. 오거돈 전(前)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당연 면직된 분을, 우리 남구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한 정치인을 남구청 정책비서관으로 임명한 구청장의 행위는 남구민을 대하는 구청장의 오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구의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해야 하는 정책비서관에 전문성이 결여된 친여권 정치인을 임명한 것은 구민 중심의 구정 운영을 무시한 구청장의 정치적 인사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는 참담한 인사일 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구를 위해 일해 온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많은 남구청에 많이 있음에도 5급 별정직 자리를 만들어 측근들을 임명하는 관행도 잘못이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측근 임명은 공정과 평등을 원하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이미 임명된 정책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청장의 임기까지 근무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번 정책비서관 임명이 친여권 인사들의 자리 나눠주기식 인사였는지, 구청장의 친정 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였는지 구민 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차별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이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박탈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바라며 결과의 불공정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남구의 주인은 선출직인 구청장도 의회 의원도 아닙니다. 온전히 남구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측근 인사를 자행하는 행위, 의회와 협의 없는 정책의 일방적인 언론보도 등 과연 지금의 집행부 정책 방향과 과정은 올바른 것인지, 과연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 바라보며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던 초심의 약속을 잊지 않는 구청장님이 돼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을 함께 이겨내고 계신 28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남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지난 8월1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함께 남구 소상공인들의 삶은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선 ‘with 코로나’의 태도로 시장의 태세에 발맞추고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열기는 예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남구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힘을 모으고자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남구 역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with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사안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형 식자재 마트의 출점과 지역상권의 보호 및 공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27일 부산일보에서는 ‘장보고 마트’라는 이름이 거론된 기사 두 건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보다 더 무서운 장보고 마트, 소상공인 다 죽을 판”, “대구 장보고 마트 무더기 부산 출점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보고 식자재 마트는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식자재 마트로 연 매출 3,164억원 규모의 기업형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최근 부산 사하구 신평점 출점을 시작으로 부산 기장, 동래, 남구 등에 출점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기업형 식자재 마트는 원래는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식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상이었으나 자본을 앞세운 운영 방식을 통해 현재 일반 소비자들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여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입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기업형 식자재 마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 혜택은 고스란히 대형 식자재 마트의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춘한 경기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상권 내 공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연구 결과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소형 슈퍼마켓의 개수는 28% 감소한 반면 기업형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대형슈퍼마켓의 수는 124%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인근 상권을 초토화시키면서 장보고 마트는 2015년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출점에 제약을 받자 부산, 경북, 울산 등으로 출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도 식자재 마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한 식자재 마트는 지역상권을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출점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업체는 이런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지역상권에 투입된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형 식자재 마트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기업형 식자재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나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 대상인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경쟁의 룰(rule)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이나 소형마트 등 상대적 약자의 상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개인 점포가 사라지고 대기업과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마트만 살아남게 된다면 이들 업체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시장가격 형성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 남구 주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를 통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힘의 차이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 이웃, 우리 남구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정경쟁의 룰(rule)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구가 선제적으로 서민경제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구를 시작으로 부산시 조례 입법을 유도하여 부산시 주도의 소상공인 및 상권 보호와 더불어 부산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정에 의거하여 남구 전체를 ‘시민경제보호지구' 혹은 ‘골목상권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남구의 전통시장 경제를 흔들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형 식자재 마트의 신규 출점 시 지역상생에 대한 의식 제고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로당,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등 남구를 위한 사회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법적 출점 규제가 불가능할 경우 영업 일정 조율이나 오륙도페이 가맹 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의 협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자율경제시장에서 규제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 발전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배려와 양보 또한 우리의 소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공생의 발걸음이 우리 남구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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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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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석민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사랑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ㆍ3ㆍ4동 지역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일방통행을 일삼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19세부터 61세까지 구민의 50%인 8만명 정도의 구민들에게 한시적이지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며 감염병 예방관련 조례 개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29억원을 추경에 편성, 의회에 승인을 강요하여 오늘 9월15일 이 자리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동시 유행할 경우 의료대란이 예상되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의회와 의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이나 어떤 협의도 없이 한 달 전 8월11일 일방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구정의 주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의기관이며,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ㆍ개정, 자치단체 운영 등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집행기관과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감시, 통제하는 감시기관이지만, 최근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형태는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들에게 대응하는 안하무인격 답변 태도와 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지역화폐 발행,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 공공배달앱 사업 등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후 추진해야 하는 신규 사업이나 중요 사업을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처음 접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라 할 수 없으며 불과 2년 전 의원 신분이였던 분이 수장으로 있는 집행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주민 알권리’ 라는 포장을 입히고 언론플레이를 앞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력화하고 의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폭거이며,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폭거를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사과를 하셔야 할 것이며 집행부 간부나 실무자의 판단으로 보도가 되었다면 관련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와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느 한 바퀴만 앞서나가며 폭주를 일삼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복되고 말 것이며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나아간다면 출발은 늦을지 몰라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소통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구청장실을 5층에서 민원실이 있는 2층으로 이전하면서까지 구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제2차 파도의 정점을 간신히 지나고 있지만 7개월째 계속되는 관계로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늦가을과 초겨울에 제3차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예상되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만 구민들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일방적인 폭주는 그만두시고 의논하고 협의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맺음을 하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구민과 관계공무원, 선배, 동료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에 이어 긴 장마와 폭염, 잇따른 풍수해로 힘든 여름을 겪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선제 대응하는 예방접종 사업과 경제 활성화,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해 약 2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반시설이나 피해보상 기준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땜질 처방보다 장기적 관점의 방재 정책 마련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독감백신 수급과 오륙도페이 활성화 등 주민 삶에 직결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구정에 많은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단기 지원대책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ㆍ경제 체제 변화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 문제를 숙고해서 장기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중요 예산, 법안,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엄중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더욱 세심하게 민의를 살피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 2주 뒤면 위기 속에 찾아온 특별한 추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여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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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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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20년9월10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ㆍ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0년9월10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9월10일 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9월8일 강건우ㆍ김철현의원, 2020년9월9일 박미순ㆍ박구슬의원, 2020년9월14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