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제29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4.26.)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 의원입니다.

남구청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사업별 수지개선 효과, 주민복리 증진의 필요성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부결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표결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 기초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공단은 193개소가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흑자를 내는 공단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공단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2021년 1월에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불안전한 현 상황에서 남구청의 공단 설립은 시기, 운영, 용역결과 등의 가감 없는 공개와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업으로 절대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운영될 사업은 체육센터 3개소, 관광시설 3개소, 공영주차장,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과 주거지전용주차장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이중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공청회 시 주민들의 반발로 제외 되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을 제외한 사업수지 비율은 105.98%에서 101.83%로 4%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당초 4개 분야 12개 시설사업 중에 체육시설 1곳과 문화센터 1곳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지비율과 경제적 타당성에 못미쳐 부적합 판결이 났고, 체육센터 3개소와 관광시설 2개소는 각각 60%, 50%대로 법적 기준인 50%를 넘긴 것에 불과 합니다. 201%의 높은 수지비율을 보였던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로 최종 공단사업에서 빠졌으나, 1000% 수지대의 종량제 봉투사업은 시설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사업의 수익률 증가를 위해 공단사업 분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의 공단사업이 과연 수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남구체육센터의 경우, 2019년 운영수지 적자가 1억7천9백만 원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2020년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빙상장의 경우에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운영수지 적자가 4억6천만 원, 2019년 2억6천5백만 원, 2020년에는 3억8천1백만 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구청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2억6천만 원이 체육센터와 빙상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전출금이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많은 지원을 받는 기장군은 기장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만 7개에 달하며, 2개의 문화기관, 체육공원 등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도 큰 편이나, 올해 기장군에서 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23억 원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체육센터가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용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어,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출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공단 설립사업 진행은 남구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9년,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하 의원의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출연 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6년 653억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70억 원으로 117억 원의 출연금이 증가했고,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규모도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며, 남구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남구청의 공단설립을 위한 주민대상설문조사 결과 중 찬성 46%, 반대 24% 잘 모르겠다가 30%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30%가 넘었다는 결과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거나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체육시설 53.6%, 관광시설 54.5%, 문화체육센타 53.1%, 기타시설63.6% 등 거의 모든 시설운영에서 “남구 직영을 원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는 결과가 나왔으며,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재정낭비가 45.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세금낭비 17.7%,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의 답변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구청 복귀 시, 구청의 인력 초과현상과 공단의 인력부족이라는 새로운 인력수급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으로 오히려, 조직과 인원만 방만하게 키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인력운영 방안검토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남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 적자운영 등으로 재정 악화가 될 것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공단설립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남구청에 되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 어떤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