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빈집정비사업,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11.10.)

코로나19의 위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살아 가시는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방치된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남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지역 빈집은 총 5,069호로 광역시 중 가장 많았고, 남구는 690호로 부산시에서 가장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5월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관내 빈집 현황자료에 의하면 재개발 등 정비구역을 제외한 폐·공가가 688호, 유휴지가 18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빈집과 공터가 관리되지 않는 채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우려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인근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현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1·2등급의 다소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햇살 둥지사업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3·4등급의 빈집은 철거 후 주민쉼터, 텃밭, 주차장등 공공 기반시설로 3년 이상 제공하는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폐·공가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을 보면, 2016년 37개호, 2017년 18개호, 2018년 7개호, 2019년 8개호, 2020년 5개호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가 빈집정비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현재의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빈집정비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빈집 소유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관련 상위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남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 정비의 방법과 지원 및 활용등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둘째, 빈집 소유주에게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소유주의 무관심입니다. 소유주에게 사업 참여에 따른 이득이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참여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면제 대신에,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통 큰 인센티브로, 빈집 소유주의 사업참여를 높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휴지는 건축물이 없어 비교적 정비가 쉽고, 대지 면적이 넓은 곳도 많아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유휴지를 임차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남구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빈집 안전지킴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역 현황에 밝은 중·장년층을 빈집 안전지킴이로 고용하여 빈집을 순찰하고, 현장확인 등의 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단절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공원, 공동작업장, 쉼터 등 공공이용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남구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 및 유휴지가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