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3.19.)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 내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16개소, 민간 47개소, 가정 59개소, 직장 6개소 등 를 비롯해 총 137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2021. 3. 10. 기준 3,989명의 재원아동과 1,129명의 보육교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조리사는 86명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안내 지침 상 보육교직원 중 조리원 배치기준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ㆍ운영하고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은 43개소가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 중입에 있습니다. 현재 보육 교직원 중 보육교사는 경조사에 의한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부산광역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20년도는 국·시비 66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집에 237명의 대체교사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는 국·시비 93억 1천 8백만원을 확보하고 대체 보육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사는 대체 인력을 지원이하는 사업 자체가 없어 교육, 휴가, 병가 등으로 부재 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급식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체 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으로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을 통해 아동의 급식 중단 등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집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급식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4월부터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3월부터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 3월부터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해 2021년 4월부터 재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고입니다. 2020년 연제구는 53개소 102회, 해운대구는 78개소 262회 조리사를 지원하였으며 이용 어린이집에서의 이용률 및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부산시 구･군으로 사업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은 안될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추진하는 방법,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 남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관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사업이 확대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빈틈없는 안심 급식과 조리사의 재충전 기회 제공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 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