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동 원룸촌,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02.17.)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1, 4, 6동 서성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연동 원룸촌,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경대와 경성대, 동명대 등 주변에 대학이 많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연동 일대는 저녁에 거닐어 보면 칠흑같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심야에 여대생을 타깃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내 치안취약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 원룸촌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지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지점에서 2019년 4월 여대생이 이웃에 의해 살해 됐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연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알몸으로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살인사고가 발생하는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만 놓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와 남구청, 경찰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모사업으로 남구 대연동 일대에 CCTV, 보안등, 방범창 등 시설물 설치와 불결지 환경 개선 및 폐·공가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주거집중지역 환경재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을 아직 완료 하지 못한 사이에 또 다른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구청의 적극 행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은 충분히 인정 될 만하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市 관계부서와 더욱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이 범죄예방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또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 원룸 인증제는, 셉테드(CE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를 적용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원룸 CCTV와 방범창 설치 여부 등 항목을 평가, 80%이상 충족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우수 인증패’를 수여하여,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 지역 원룸들 중 인증제를 신청한 곳은 279개소에 불과하고 실제 인증받은 시설은 14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연동을 비롯해 대학가가 밀집한 우리 구에서는 인증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임대인의 과다한 부담 때문입니다. 인증 받은 건물주는 이를 내세워 여성 임차인에게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지만,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모든 시설을 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인증을 받을 경우 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없는 상황에서 공실을 더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룸이라는 개인 사유물에 방범 설비 등을 설치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범죄가 잦은 우범지역에 국한해 최소한의 방범설비 설치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범죄취약가구에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을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를 대비한 지자체의 책무강화와 시설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현 대연동 일대 취약가구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조속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연1동 치안센터가 존재하지만 치안센터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파출소가 필요합니다. 2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대연동 일대에 설치된 비상벨은 1개에 불과하고, ‘안심귀갓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대연치안센터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청은 2003년 부족한 지역경찰 인력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파출소 3~4개를 통합해 지구대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비우게 된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안센터는 심야에 운영이 되질 않는 1~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여 주간에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여대생 피살사건이 있은 후 관내 통장님들과 지역 주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지방경찰청에 파출소 승격요구 접수를 하였으나, 파출소 승격은 어려운 대신, 순찰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범죄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범죄와 치안문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 합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부산경찰청장, 남구청장께서 대연동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더이상 사후약방식 대처는 그만하고 市, 경찰당국과 연계하여 미비한 현 실태를 점검하고,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 생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