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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유명희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98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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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이대로 둘 수 없다"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10.6.)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유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구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로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부터 100년 후인 2117년경에는 1,510만 명으로 전망되어 2017년 인구 5,136만 명보다 인구는 3,627만 명 줄어들고, 감소율은 무려 70.6%에 달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구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가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절벽 문제는 당장 우리들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및 지방 존립의 문제로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뉴욕 타임즈가 올해 1월 6일 “한국을 정말 위협하는 것은 북한도 아니고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총인구는 2020년 말 339만 명, 2047년엔 263만 명, 2067년 191만 명, 2117년 73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인구수는 무려 266만 명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78.5%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시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15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어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이것은 부산시민 5명 중 1명이 65세 고령자인 셈이 되고, 흔히들 부산을 일컫는 말로서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앞으로 재정, 복지, 고용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 늙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고 부산 전 지역이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접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남구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지난 2010년 30만 여명에서 2019년 28만 여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10년간에 2만 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남구에서 출산한 출생아수는 998명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로 계산하면 0.68명으로 부산 0.75명, 전국 0.84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남구 및 부산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젊은 층의 시역외 유출 증가, 둘째, 여성들의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저하, 셋째, 65세 고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남구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젊은 층을 지역 내에 정착 유도시키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사실 부산 전체로 보면 지난 10년간 약 21만 명이 시역외로 순유출 되었다고 합니다. 남구청에서도 현재 ‘드래곤 밸리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 도시형 기술혁신 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소재 대학들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 지원책 강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보유 자원과 혁신을 지역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 막대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생산연령인구의 지역 유입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안정 지원정책 실시도 필요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등 출산지원정책 강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 지원,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는 신생아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수명증가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고령자를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일정 몫을 담당하도록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추진은 단기간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책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한다면 ‘저출산·고령화’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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