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02.17.)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남구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목표 중 하나인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남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인구의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도달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년 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도 2020년 12월말 기준

총 인구 267,731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친화 도시 조성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사회는 비단 노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고용,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구민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 환경을 진단하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모든 구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령친화도시 남구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남구가 고령 친화적이고 노인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각종 지원사업,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정책연구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가온 고령사회에 발맞추어 남구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세계 보건 기구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2020년 6월 현재 41개국 1,000여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서울시를 필두로 2016년 부산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동구, 2020년 울산시 등 20개 지자체가 세계 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아 고령친화도시로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함께 세대통합정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매년 답습 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 국제공인 기구의 인정과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8개 영역에 대한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여 고령자가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남구도 “고령친화도시”조성으로 주민이 노년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