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의회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10.6.)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부산 남구 의회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을 위해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왔지만 오륙도페이, 트램파크, 독감 무료접종, 마스크 배부 등 일련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불통과 일방통행, 의회패싱의 행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회의감과 허탈감을 느껴왔습니다. 현 집행부는 의회와 상생, 협치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2차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30억 지급을 추진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는 일언반구 사전설명도, 논의도 하지 않는 등 의회를 패싱하고, 지난 9월30일 일방적으로 130억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예비비로 구민에게 지급한다고 언론에 먼저 보도된 사실 때문입니다.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7월말경 남구민 재난지원금 오륙도페이 지급관련 검토가 있었고, 8월 말경 지급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추진을 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때 이미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30억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그리고, 9월28일부터 10월6일 까지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제3회 추경예산안도 심사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30억이나 지출되는 예산을 사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언론보도 부터하고, 언론보도 당일 그것도 밤에 의원들에게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해당 부서장이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만일 9월27일 이라도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면 금번 추경심사에 논의되어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 본 의원은, 발언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우리 부산 남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 동안 무수히 집행부에 소통하자, 협치하자 호소하였건만 돌아오는 건 허무한 메아리뿐입니다. 남구 조직도를 보면 결재라인이 담당자, 팀장, 부서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6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국장님, 예산 담당 실장님께서는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과연 130억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법과 제도안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 한 것을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청장님 마음대로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가 청장님 쌈지돈입니까?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지 도대체 알기나하시는 겁니까?

지난 10월4일 국제신문의 “남구 재난지원금 ‘의회패싱’ 논란” 기사에 의하면 남구 관계자가 “지원금 예산은 예비비라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도 되었던데 도대체 어디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근거 있는 팩트만 말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가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회 14분 모든 의원들은 구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환영합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부산 남구의 의회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집행부 예산관련 부서장과 생활안정지원금 업무 소관 부서장, 그리고 관련 국장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 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책임성 있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