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대책마련 촉구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문현 1·2·3·4동 백석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남구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비상근무 등 주민의 안전을 챙기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최고의 화두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였습니다.

현재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 하에 난방비 폭탄을 감내해야 할 민생의 현실은 흡사 재난과도 같은 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난방비 급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1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난방비는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산층과 일반 서민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월3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만원의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함께 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7에서 2. 9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한국경제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23년 한국경제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현상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제위기가 맞물린 사회적 재난상황과 같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구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비율 1% 규정을 한참 넘어선 10.98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비비 비율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하루 속히 이 재원을 활용한 전 구민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살기 좋은 남구,

모두가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