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패싱!! 주민 대의기관과 소통하라"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10.6.)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목요일 남구의회는 301회 임시회중 3회 추가경정예산안 6천 4백 5십억원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3회 추경심사가 오후 5시 30분이 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6시 이후 “남구 11월 1일부터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났으며, 10월 1일자 남구신문 1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의장님과 남구의회 의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의회에 알리지 않고 기사를 먼저 낸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의회패싱인 것입니다. 각 언론사와 남구신문에 기사가 나갈 것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134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그 어떤 사전 설명이나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구청장의 생각입니까?

기사가 난 9월30일 저녁 8시쯤 기획담당관과 행정지원과장은 각 의원들에게 전화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식으로 전했으며, 기획담당관이 의원들과 통화 하면서 9월 28일 1차 본회의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까먹고 못했다고 했습니다. 134억의 예산이 까먹고 잊어버릴 정도의 예산이고 사업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써 그리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업무 추진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8월부터 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했으며, 9월 27일 정책회의에서 지원금 지급이 결정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 예결위 심사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가 봐도 의회 패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중 일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사용 목적은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관리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말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생활안정지원금은 8월부터 계획 되었고 3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었던 예산이며 예측 불가능 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 한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의회와 소통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 된다는 점에서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비비 지출시 의회 사전협의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마스크 100만장을 주민분들에게 나누어드릴 때도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이 진행되어 의회와의 분란을 일으켰으며, 작년 겨울 독감백신 무료접종사업도 기사가 난 후 의회에 일방적 통보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마스크 배부,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행정절차에 있어 주민대의 기관인 의회에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협치와 대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혼자 결정하고, 언론보도 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민대의 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주민의 작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구청장이 평소 말하는 소통과 협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일방통행, 불통 행정을 일삼으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반대를 할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 수영구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외부에 알리기 전 의원들에게 지급내용을 일일이 알려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일처리 방식에 남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코로나 19 시국에 빨리빨리만 외치며,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며, 구청장의 치적만 홍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 간부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고민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정도의 길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