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주민의 안정을 위한 3차 경제안정지원금을 촉구하며..."

 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1.14.)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 2･3･4동 강건우 의원입니다.

코로나팬데믹이 발생한지도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협력으로 극복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금 확진자의 폭증으로 2021년도 12월23일부터 강도 높은 사적모임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이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도 3천여명에 머물고 있으며 전파력이 4배 이상이라는 오미크론유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년동안 발빠른 방역과 행정집행으로 남구 구민의 안정화에 기여를 한 구청과 의회가 이번에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 어려우신 분들과 유독 자영업자 분들이 많아 힘든 남구주민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기상황 일수록 더 절실한 “적극적 행정과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남구 구민들의 경제안정화에 기초을 다져야 앞으로 또 다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8년도 남구 본예산이 3천2백억원 정도이고 2021년도 최종예산은 7천8억원입니다. 그만큼 남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년동안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건의을 반영한 노력이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은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주민행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3차 경제안정지원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백억정도가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전세계의 재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팬데믹으로 전세계의 나라들이 재난을 버티기 위해서 재정확대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 정부만을 바라보면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재난상황에 2년 동안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안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 7백억을 두고서도 남구주민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선거용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2년 동안 2번의 지원금으로 우리 남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는 왜 그런 말들이 없었습니까?
300여명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부산시남구주민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예산활용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남구 주민 11,87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5대요구를 확정했는데 모든 남구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6,995표라는 압도적 1순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예산의 분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오륙도페이 발행으로 남구 구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세계는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었으며 오미크론을 넘어 텔타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까지 넘어야 산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산들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이 될 때 지원을 해야 구민들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안정지원금이 2년여 동안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지만 버틸 수 있는 바탕이 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