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영상

홈으로 >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영상

5분 자유발언 영상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구슬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75
대수 제8대 회기 제294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줄어드는 남구 인구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02.22.)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 1, 4, 6동의원 박구슬 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대학생,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의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약 30만명이었던 남구의 인구는 2011년부터 하향 곡선을 타며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28만명의 선마저 무너지고 2021년 1월 기준 26만7351명으로 확인됩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남구는 지난 3년간 출산, 주거지, 일자리,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변화를 유도해 왔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첫째 아이부터 태어남과 동시에 5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교복 무상지원, 그리고 남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선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학과 연계한 청년정책, 오륙도페이와 공공배달앱 어디고 등 지난 3년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유출로 28만명이라는 숫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도시 구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연간 예산 보조금 지원은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인구수는 예산지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의 선발 및 지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의 인구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위상을 의미합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예산의 규모와 행정적 위상이 달라진 창원의 경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100만 사수TF’팀을 운영하고,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대출 및 이자면제, 대출원금 탕감 반영 등 다양한 창원시 주소 갖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시는 2011년부터 10년째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거주를 위한 전입신고 시 대학생 1인당 학기별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광주 동구, 포천, 춘천, 강릉, 밀양 등지에서도 대학생 전입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경성대와 부경대의 재학생 수는 2만 6천여 명이며, 관내 4개 대학의 총 재학생 수는 3만 3천 700여명으로 집계됩니다. 대부분은 대연동 일대의 원룸과 오피스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나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실거주자를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이끌 때입니다. 남구에서 실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전입신고 독려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원도 원주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생 전입 정책을 직접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과 협력을 위한 플러스 정책으로 남구장학회와 연계한 대학생 전입 독려 장학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학교를 통한 전입신고 안내와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 추진을 진행하여 전입신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입 장려금으로 남구사랑상품권-오륙도페이로 지급한다면 현재 우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 사업에 지역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도시캔버스를 구상함에 있어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주소를 남구에 두고 대학 생활을 마친 청년이 학업을 마친 후 남구에 애정을 가지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떠나는 도시가 아닌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입 정책으로 그 포문을 열고 정착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남구가 인구 30만의 도시로 그 위상을 세우는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근우 의원
이전 글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철현 의원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