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재해재난을 겪지 않도록"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7.14.)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 의원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6일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며 침수, 정전과 건물외벽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78mm 집중호우로 동천이 범람하여 문현동 일대 주택과 상가가 침수 됐으며, 용호동에서도 하수관 역류로 상가가 침수 되는 등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남구에서도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을 중심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수구가 역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배수펌프장과 저류조의 우수가 지나가는 통로 내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으로 오작동은 없는지 비작동 기간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하수관의 폭이 작은 노후된 측구의 역류현상으로 상가, 주택에 피해확산의 우려가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측구에 대한 교체작업 및 상습침수구역 내 신규 측구확충 공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재난대비 상황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수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관련시설 점검 및 피해예방 대책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곳의 복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하수관 역류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또다시 역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지역의 재해보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과 수소와 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며 장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해일 등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재해발생지는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신속하게 측구 개선과 우수관로 선설 등 단기적인 사전 예방 재난대책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작년 건설과에서 실시한 용호동 삼성시장 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보면 삼성시장의 경우, 측구개선 및 우수관로 신설 개선 필요,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이 원활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세교 우수저류조의 경우에는 우수저류조 운용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메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며 용호배수펌프장은 고지배수로 설치 및 노면수가 원활하게 우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측구개선 및 우수관로의 신설, 용호천 합류부에 역류방지수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이 도출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겪는 침수로 더이상 남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방안에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 전북 익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연이어 폭우로 인해 상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습 침수지역이라고만 여겼던 재래시장의 반복된 침수피해가 우수관 공사자재의 방치로 인한 인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익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일한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되돌릴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우리 남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익산 재래시장의 경우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전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없도록 매년 같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남구청에서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