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는 이륜차 굉음! 이제 그만!"

 제30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1.14.)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3・5동 국민의 힘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이륜차 굉음 문제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급성장하는 배달문화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배달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배달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었으며,
그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늘어난 일자리 이면에는 “이륜차 소음 피해와
폭주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배달 수단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면서
이륜차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교통 안전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에서는
2021년 9월 15일 구청장이 직접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을 올려 10,257명이 동의하였고,
현재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에 동참하고자 지난 10월 27일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입구에서
남구청, 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자치남구협의회와
자동차・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 및
안전운행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 소음”은 캠페인 전개 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위 아래 소음문제로 이웃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만큼 소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6만 남구민이
행복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몇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하향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40조〔별표13〕의
제작 및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면
자동차는 100db(데시벨), 이륜차는 105db(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5db은 기차가 지날갈 때 나는 소음과 같은 수치로 주택가 소음허용기준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까지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치는 80db입니다.
법규가 이렇다 보니 굉음 유발 이륜차를 단속하려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 시행한“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 환경부에서도 용역결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법규를 개정하는 등 적극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 남부경찰서・한국교통공단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2021년 10월 27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니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면 조금이나마 이륜차 소음 저감 및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배기음이 나지 않아 소음문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플랫폼 업체에서도 전기이륜차를 시범운영하여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등 전기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기 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6만 남구민은 마음 편하게 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기를 원하며 이륜차의 소음과 폭주운전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