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영상

홈으로 >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영상

5분 자유발언 영상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58
대수 제9대 회기 제313회 차수 제4차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출산환경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인구정책 마련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용호1·2·3·4 고선화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12년 357만3,533명이었던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2021년에는 339만6,10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2050년까지 부산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0년에는 307만7,470명, 2040년 282만6,940명, 2050년 251만2,270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약 9.4%, 약 16.8%, 약 26%씩 감소하게 됩니다.

 

부산시 인구뿐만 아니라 남구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남구의 인구수 감소율은 21.2%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영도구, 사상구 다음으로 감소폭이 큽니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 남구만은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시와 타 지자체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비해 우리 남구의 인구정책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시는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감소, 학력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담조직인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을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영도구, 금정구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감소하는 인구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 장래인구 추계에서 인구감소폭이 큰 남구와는 대조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남구의 출산정책은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중심입니다.

현금 지급성 출산정책이 아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화될 경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가족계획에 큰 도움이 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출산장려기금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자녀출산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98.5%가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77.7%가 출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주민을 위해 출산장려기금 등의 재원 구조를 마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구만의 독창적인 출산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부산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출산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추가로 남구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남구의 출산환경은 더욱 좋아질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만큼 당장 해결이 되긴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인구정책과 조례를 마련하여 미래의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31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구슬 의원
이전 글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허미향 의원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