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를 조성하자

문현1･2･3･4동 백석민 의원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2020년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본격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800명(-4.3%)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 통계 1970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1.61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만4,446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2만7,759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인천광역시 1만4.947명보다 적고 인구가 부산의 1/3 수준인 대전광역시 7,414명의 2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10년간 출생아 수가 급감하였지만 부산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인구 대비 출생아 수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며, 합계 출산율 0.63명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73명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첫째 자녀부터 동일하게 5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급, 신혼부부 대상 산전검사 제공, 육축기 대여사업 등 다양한 출산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963명으로 1,0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부산 평균 합계 출산율인 0.73명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서도 안 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깊이 고민하고 다각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 조성을 위해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째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6월10일 제286회 남구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출산장려금 상향 지급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는 5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첫째 출생아부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915억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재원을 활용,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여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5,000만원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른 지방단체는 결혼과 출산, 주거 지원을 함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2021년 가칭 “결혼드림론” 즉, 결혼 때 1억원을 대출한 부부가 3년 내 첫째 자녀를 놓으면 이자 지원 3년 내 출산, 10년 내 둘째 자녀를 낳으면 대출원금 30% 상환, 10년 내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1억원 전액을 상환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가 먼저 저출산 대응에 선봉자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즉 만 18세까지 남구만의 아동수당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보통 16세에서 20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혼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이한테 투입되는 보육ㆍ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장기간 예산 부담으로 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토로하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저출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구만의 아동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자녀를 출산한 남구 직원에게는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시책 이외에 인사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산후 조리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자유롭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을 장려하는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남구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남구입니다.

남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깊은 고민을 하여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 찬 활력 있는 남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구 가정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퍼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